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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못 내는 생활고 위기 가구 19만호…지원 법안 발의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주택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생활고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19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거급여로 취약계층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LH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 1만3244가구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이 1만332가구로 가장 많고 영구임대주택이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이 84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총 35억7000만원에 달한다. 전체 미납 가구 수는 ▲영구임대주택 1만3870가구 ▲국민임대주택 9299가구 ▲5년·10년 등 공공임대주택 1965가구 ▲공공매입임대주택 4만2204가구 등 총 6만7338가구가 관리비를 미납했다. 미납액은 총 71억9300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LH가 공급하고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만 1만3224가구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다"며 "민간 회사가 관리하는 LH 공공임대주택과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빌라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할 경우,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위기가구는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는 9만8689가구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한 가구를 모두 합할 경우 총 19만615가구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최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로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동주택 관리비 미납가구, 공공주택 임대료 미납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주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끝에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주거급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현재 약 19만 가구 이상이 임대료나 관리비, 공공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주거급여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1-26 12:28: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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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尹 수사 두고 與 "檢이 처음부터 다시" VS 野 "수사 결과 두렵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부정하고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두려워 하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의 해체라며 쏘아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벌인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어서 다시 혼선에 빠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했던 모양이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2차례나 했지만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의 과잉 경쟁이 가져 온 상황이 꼬이고 꼬이는 다시 꼬이는 형국"이라며 "검찰은 무리한 구속 기소를 생각하지 마시라. 지금 이 순간 멈추고, 헌법과 법률을 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검찰, 공수처, 경찰가 벌인 과잉 경쟁에 국민들은 양분돼 있다. 공명심에 들뜬 권한 없는 불법 수사가 국론을 양분 시킨 것"이라며 "그 책임은 이미 막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 이상 그 책임을 키우지 마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해체가 불가피하다.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소득 없이 쓰면서,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라는 거대한 혼란을 일으켰다"라며 "검찰과 경찰도 이미 헌법과 적법 절차의 선을 많이 건드렸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차분히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한 번 더 불허했다"며 "윤석열 구속을 불허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는 뜻이다. 공수처 수사로 이미 충분할 만큼 윤석열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멋대로 해석하며 윤석열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공수처 수사를 깎아내리고 법원의 판결을 부정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께서 불면의 밤을 지새웠나. 그런데 또다시 국민께 이런 고통을 주려고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 대변인은 "제 발 저린 국민의힘은 차제에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두려워, 공수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인가"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민이 해체를 요구하는 곳은 공수처가 아니라 국민의힘임을 명심하라. 국민께서는 국힘당의 헛소리가 이미 충분히 지겹다"고 말했다.

2025-01-26 12:2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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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둘째날 고속도로 일부 정체…서울→부산 5시간 50분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에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며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5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30만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6~7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후 12~1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10~11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방향은 오전 9~10시께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사이 혼잡하다 오후 11시 이후 해소될 전망이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이날 정오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천안~천안분기점 6㎞ 구간,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부근 19㎞ 구간,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 1㎞ 구간에서 흐름이 답답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서종 13㎞ 구간, 가평휴게소부근~강촌부근 4㎞ 구간에서 흐름이 답답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금천 4㎞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다. 목포 방향은 금천부근 1㎞ 구간, 안산분기점~순산터널부근 2㎞ 구간, 비봉부근~화성휴게소 부근 7㎞ 구간, 서평택부근~서해대교 5㎞ 구간 등에서 막힌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2㎞ 구간, 반월터널부근~부곡 8㎞ 구간, 마성터널부근~용인 2㎞ 구간, 용인~양지터널부근 6㎞ 구간, 호법분기점~이천부근 3㎞ 구간, 원주분기점부근~원주부근 6㎞ 구간, 면온~봉평터널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구간, 진천터널부근 2㎞ 구간, 서청주~남이분기점 5㎞ 구간에서도 흐름이 답답하다. 정오 기준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50분 ▲서울~대구 4시간50분 ▲서울~광주 4시간30분 ▲서울~대전 2시간40분 ▲서울~강릉 3시간20분 ▲서울~울산 5시간20분 ▲서울~목포 4시간3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50분 ▲대구~서울 3시간50분 ▲광주~서울 3시간30분 ▲대전~서울 1시간4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20분 ▲목포~서서울 3시간50분이다.

2025-01-26 12:13:5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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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尹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에 "석방 後 적법조사" VS "당장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또다시 불허된 가운데,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구속영장을 최종 불허한 것에 대해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며 "아울러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검찰은 내란 수괴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윤석열을 당장 구속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 어떤 이유든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대국민 사기"라며 "검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멍청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말쟁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 검찰이다. 정권을 떠받쳐온 기둥도 검찰"이라며 "그런데 이제 윤석열을 위해 다시 한번 구명줄을 내려줄 셈인가. 내란 수괴도 제식구면 지켜주는 것이 검찰의 의리인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이 조금이라도 과거를 국민께 속죄하려면, 국민께서 부여한 권한을 '윤석열 기소'로 엄정하게 집행하라.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늘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라고 말했다.

2025-01-26 12:0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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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10곳 뽑는다

국내 외국 유학생 대상 취업 맞춤형 교육등 제공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도 모집…1곳 중소벤처기업부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각각 모집한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운영한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이달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31일부터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부 김우중 지역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이번 모집에 역량 및 의지가 있는 대학, 기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고한다. 비자 추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과 중진공 누리집,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이날부터 상시신청할 수 있다.

2025-01-26 12:0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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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기업고객 전용 '보안 포털서비스' 오픈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안전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KB스타기업뱅킹에 '보안 포털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안 포털서비스는 소상공인 및 기업 고객들에게 이상징후를 조기에 알려주고, 자금흐름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자금사고 예방 ▲사업자금 안전 관리 ▲보안 알림 ▲보안 정보 등 기업 고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안 서비스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실시간으로 비정상적 거래를 알려주는 '이상거래 알림서비스'를 신설했다. 이상거래 알림서비스는 시간, 금액, 계좌 등 특정 조건을 미리 사용자가 설정하고, 조건값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면 대표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기업고객의 안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안 포털서비스는 기업 고객의 금융 활동을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해 오픈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삼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1-26 10:27:09 안상미 기자
세포바이오, CF-M801 골세포치료제 유럽 희귀의약품 지정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은 '세포바이오'의 동종 탯줄유래 골모세포치료제 CF-M801이 유럽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세포바이오는 지난 24일 골세포치료제 CF-M801이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희귀의약품(Orphan Drug)으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CF-M801은 하이드로겔 3차원 분화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탯줄유래 동종 골모세포치료제로, 세포바이오의 독자적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골질환 표적 세포치료제다. 비외상성 대퇴골두 골괴사는 현재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진행성 질환으로,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이 질환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30~50대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의 시급성이 크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더 인사이트 파트너스에 따르면, 골괴사증 치료 시장 규모는 2022년 6억3700만 달러에서 연평균 6.08% 성장하여 2030년에는 10억2192만 달러(약 1조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CF-M801은 국내에서 임상 1상을 완료했으며, 2024년 9월 임상 2상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다. 또한, 2022년 7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2023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아 기술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검증받은 바 있다. CF-M801이 2025년 1월 16일, 유럽의약품청(EMA)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획득하면서 국내외에서 골질환 치료를 위한 혁신적인 세포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유럽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경우, 연구개발 및 프로토콜 지원, 각종 비용 공제 등 허가 관련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시 이후 10년간 유럽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게 된다. 박현숙 세포바이오 대표는 "유럽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해 CF-M801이 국내외에서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신속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및 북미 시장을 포함하여 유럽까지 글로벌 임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중장기적으로 사업화 대상 국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장은 "CF-M801이 유럽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국내 재생의료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1-26 10:01:2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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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원컴퍼니·국민대,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 나선다

성인 교육 스타트업 데이원컴퍼니가 국민대학교와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데이원컴퍼니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프로그래밍 ▲디자인 ▲데이터 분석 ▲마케팅 등 실무 중심의 다양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며 '직장인들의 학교'라는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데이원컴퍼니는 국민대학교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양측은 디지털·첨단 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희망자를 위한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데이원컴퍼니는 참여 기업의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무 프로젝트 중심 교육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료생에게 장학금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이강민 데이원컴퍼니 대표는 "이번 협약은 교육계와 산업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대학교와의 협력해 산업 현장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1-26 09:50:25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