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기도 김동연 지사, 새해 첫날 평택항 수출현장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월 1일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평택항을 찾아 "새해 첫 수출입 화물을 선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항만노동자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면서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수진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확대 재정 그리고 수출 확대를 위한 제대로 된 산업 정책, 부자 감세 정책의 대변환 등 이제까지 정부가 끌고 왔던 경제운용의 틀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그러기 위한 첫 단계로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속히 제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겠다. 우리 경제의 회복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는다. 한국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겠다. 그런 길을 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대한민국 경제 파이팅'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과 충남 당진시 송사면 일대 무역항인 평택항은 '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 '96년 국책항구로 선정돼 최단기간 내 세계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총 64개(평택 34, 당진 30) 선석을 운영하며 '23년 기준 연간 1억1,600만톤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자동차 물동량은 전체 1위로, 전국 항만의 24.6%를 소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평택항 수소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평택항인 '친환경 그린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년 4월 수소생산기지 기반시설을 준공했으며, 지난해 10월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를 개소하고 11월 국내 최초 자동차 운반 수소트럭을 시범 운행했다.

2025-01-02 12:44:55 유진채 기자

3자녀 가구 'K-패스'로 버스·지하철 50% 돌려받는다

올해부터 자녀를 2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의 부모가 K-패스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음 달 교통비의 절반 가량 돌려받는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올해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추가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대중교통비의 20~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환급 혜택은 일반인은 20%,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인데, 올해는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은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 30% 높은 환급률이 적용된다. 예컨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만 40세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 전후 2만7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해당자는 K-패스 앱과 누리집 등의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실시간 검증을 통해 해당 유형임을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포함해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록을 통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인증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유형의 환급률은 실시간 검증이 완료되거나, 증빙 서류가 최종 확인된 시점부터 적용된다. K-패스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21개 지자체(김제·문경·속초 등)가 추가로 참여해 210개 기초 지자체로 확대된다. K-패스 참여 카드사도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도 5종 추가될(27종 →32종)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이용자는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2025-01-02 11:51:29 원승일 기자

자동차 개소세율 18개월來 첫 인하 등 내수진작 도모

올해 초부터 자동차 구매 시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1.5%포인트(p) 인하된다. 지난 2023년 7월 정상세율인 5.0%로 환원된 지 1년6개월 만의 세율 할인 조처다. 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기업 부담 각각 10만 원씩 직원 1인당 20만 원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관광 및 소비축제의 개최를 연중 릴레이 행사로 기획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소비 촉진·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 중 개소세 인하는 상반기 한시적 시행으로, 기존 차량 출고가의 5.0%에서 3.5%로 세율을 낮춘다. 4000만 원 상당의 중형차 구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총 70만 원 줄어든다. 개소세는 -49만 원, 교육세(개소세의 30%)는 -15만 원, 부가세(차량공급가액+개소세+교육세 합산의 10%)는 -6만 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내 조기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 장을 최고 3만 원권 한도에서 배포한다. 아울러, 코리아그랜드세일(1월15일~2월28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관광 붐 조성을 추진한다. 방한 항공권의 최대 94% 할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에서 최대 10% 할인, 면세점 구매 시 최대 30% 추가 환급 등이 마련됐다. 물가 관리 및 대응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의 신속 집행도 추진된다. 상반기 중 예산의 80%를 집행한다. 또 오렌지와 바나, 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상반기 중 3만 호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지난해 발표한 5만 호(서울 서리풀 2만 호 등)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은 1년간 완화해, 공공택지의 적기 공급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2 10:40:07 김연세 기자

2025년 새해…'청년정책금융상품' 어떻게 바뀔까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기여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낮은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부분 인출도 허용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가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해 청년의 주택 마련을 지원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혜택이 강화되는 주요 상품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년도약계좌', 국토교통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월 7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리가 은행권 적금 상품보다 높지만,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가입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시에도 은행 적금 수준의 금리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해지 요건 발생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구간별로 책정됐던 월 납입액에 따른 매칭 지원금 한도를 상향해 소득이 적은 청년도 더 많은 금액을 내면 이전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최대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연 소득 4800만~6000만원)는 제외된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구간별로 월 최대 40만~70만원의 납입액에만 정부 기여금을 지급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매칭률(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 6%)을 적용했지만,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 구간별 기여금 한도를 넘긴 금액에도 3%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고 있다면, 정부 기여금이 월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약 37.5% 늘어난다. 소득 구간별로 기대되는 기여금 증액 규모는 약 13.7~37.5% 수준이다. 또한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만기 시 기대 가능한 금액(정부 기여금)이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청년주택드림청약'도 올해부터 연계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은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일시납 한도 및 월 납입 인정액이 일반 청약 통장보다 높고, 금리도 은행권 적금에 필적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을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분양가의 80%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전용 대출 상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드림대출 이용 시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기대 가능한 이자 비용 절감액은 연 800만원에 달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이 올해 말 신규 가입을 중단하는 만큼, 청약 통장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일반 청약 통장을 보유한 19~34세 청년은 주택드림청약 전환 및 신규 개설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신혼부부 중복청약을 허용하는 등 청년 혜택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1-02 06:00:09 안승진 기자

금융업계 뱀띠 CEO, 세심한 리더-민감한 경영

금융업계 뱀띠 최고경영자(CEO)는 은행보다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에 대거 포진해 있다. 1965년생 뱀띠인 기동호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이사는 투자금융과 인수투자 업무를 맡아온 기업금융 전문가로 불린다. 그는 우리은행에서 꾸준히 기업영업을 담당해 영업, 투자, 인수 등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 대표는 광주 상업고등학교와 경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우리은행 투자은행(IB)사업자 투자금융팀으로 입행했다. 2016년 우리은행 동역삼동금융센터 금융센터장과 2019년 여의도기업 영업본부 본부장을 지낸 기 대표는 지난해 12월까지 우리은행 기업투자 금융부문장 겸 CIB그룹장(부행장)을 맡았다. 전필환 신한캐피탈 대표이사도 뱀띠다. 신한은행에서 디지털 사업과 영업추진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보유한 전 대표는 신한은행 일본 현지법인 SBJ법인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경영관리 역량을 발휘해 올해 신한캐피탈 대표로 올랐다. 전 대표는 SBJ법인장 재임시 IB 데스크를 구축하고, 투자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팀을 신설하는 등 IB진출의 기초를 마련했다. 농협금융도 계열사 세대교체를 실시하면서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를 내정했다.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을 대상으로 해지율을 높이게 되면서 수익성이 하락하는 만큼 전문성을 가진 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965년생인 송춘수 대표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마산중앙고와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농협중앙회 입사했다. 이후 농장물보험사업팀장, 생명보험관리팀장, 보험자산관리팀장 등을 거친 그는 보험전문가로서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경험을 겸비한 보험전문가로 평가된다. 김장섭 NH저축은행 대표는 여주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등학교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경영지원팀·금융전략팀 팀장과 금융홍보팀·재무관리팀 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생명에서 자산운용부문과 금융전략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상호금융자산운용본부장을 맡아 농협중앙회의 최고투자책임자로 활동하며 폭넓은 투자·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2025-01-01 15:32:56 나유리 기자

[새해 트렌드] <금융> "불확실성 증대…리스크 대비해야"

2025년에도 거시경제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금융상품이 주목 받을 전망이다.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주식, 코인 등) 보다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고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선호될 것으로 보인다. ◆ '상대적 고금리'…채권 시장 재부상 지난 2024년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이 서서히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란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1년에 경험했던 '제로 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금리 인하 국면에 접어들어도 과거 대비 '상대적 고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 있다.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시세차익으로 인해 기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투자에 관심이 살아난다. 장기 국채나 우량 회사채, 채권형 ETF 등이 대표적인 투자가능 상품으로 꼽힌다. 또한 금리 변동성에 대비해 단기 채권을 병행하는 방안도 주목받는다. ◆ '원금 손실 대비'…돈을 지키는 것도 전략 경기침체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적은 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의 파생 금융상품이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금은 실물 보관이 번거롭고 비용이 들지만 ▲금 ETF ▲금 선물(Futures) ▲적립식 금 통장 등 다양한 파생 금융상품을 통해 간편히 투자할 수 있다. 2025년에도 금 가격이 달러 가치·실질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므로 금 파생 금융상품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도 많아질 전망이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1-01 15:19:47 김주형 기자

[신년호]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변화는 무엇일까. 금융, 교육, 노동, 복지 등 주목해야 할 개편 사항들을 살펴본다. ■세제·금융 ▲디지털화폐 시범운영=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의 불편함을 줄이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시범 운영을 본격화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 완화=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3년간 추가로 완화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법 강화=대출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완전 판매 방지, 금융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개선 등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강화된다. ▲상속세 개편=최고세율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에서 10억원을 초과하면 40%로 하향 조정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제공=1월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인하=2월부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오픈뱅킹 대상 확대=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 예금액 상향=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된다. ▲책무구조도 시행=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은행 LCR규제비율 변경=1월부터 은행 LCR규제비율을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도입=전국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디지털 교과서 단계 도입=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유보통합 시작=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소년 SNS 사용 제한=청소년의 인스타그램 사용이 제한된다.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메시지는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대학교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확대해 전체 대학생 50%만 받던 국가장학금을 75%가 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대상은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렸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2025년 최종 확정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게 됐다. ▲육아휴직 급여상한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사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통해 국가 지원을 제한한다. ▲'6가 혼합백신' 영아 무료 접종='5가 혼합백신'에 B형 간염까지 예방하는 '6가 혼합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이 시작, 예방접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노인 기본연금 인상=노인 기본연금이 월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추가적으로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인상=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희망저축' 정부지원 상향=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필수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 ▲9급 공무원 시험 개편=국어와 영어 과목의 출제 방식이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된다.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시 사실 확인 업주 처분 면제=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김호중 사례 차단=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6월부터 금지된다.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그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소비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따라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숙취해소 표시·광고, 인체적용 실증의무 시행=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환경·기상 ▲스마트 제어 충전기 확충=현재 2만3000기에 달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까지 대폭 확충한다. ▲풍수해 종합정비 사업 확대=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18개소에서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2025-01-01 14:51:32 김대환 기자

격동의 한국, 생존 넘어 도약-'나침반 복원의 해' 밝았다.

나라의 지난 한 달이 극도로 어지러웠다. 그 사이 어김없이 새해는 찾아왔다. 12·3 사태 이후 풀어 내야만 하는 실타래가 마구 엉켜 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불확실성이 에워싼 경제·외교 등을 정상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그래도 국민들은 천만다행이었다고 새삼 느낀다. 희대의 계엄조치가 성공했다면 섬뜩한 연말과 새해를 살아야 했다. 올해는 8년 전과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고 대선을 치르는 가정이다. 상반기 내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다. 2017년 1월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한국은 국가원수 직무정지 상태였다. 그때도 이번에도 상대는 도널트 트럼프다. 만에 하나 탄핵소추가 불인용(기각)될 시 피의자 윤석렬 대통령이 트럼프와 마주할 기회를 갖는다. 이미 우리 경제엔 지난해 11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부터 불확실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오름세를 탔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는 동맹국에도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했다. 대미수출 비중이 상당한 우리 기업엔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수와 차선책 등이 절실하다. 이처럼 무역전쟁이 예고돼 있는데 외교적 해법 제시에 나설 지휘부가 공석이다. 2024년의 마지막 주말 여객기 참사까지 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실의와 절망이 가중됐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이 역시 제대로 수습하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한다는 과제가 추가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분간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도는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힘을 받는다. 기재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와 국회 간 긴밀한 소통·협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천소라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추경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좀 강력하게 표명해 주면 환율 등에 영향(원화가치 하락세 방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결손 위험을 감안해 추경의 집행 시기 및 운용방향 등에 대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제에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론도 곳곳에서 나온다. 일정 부분 설득력도 얻고 있다. 반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지적이 더 우세한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환율 급등 탓에 제2 외환위기론 등 우려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여·야는 힘을 모아 계엄령을 무력화했다. 양 극단을 달리는 정치이긴 하지만 일단 나라는 살리고 봐야 했던 것. 권한대행 등의 향후 거취는 투명하지 않다. 적어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회의 임무가 막중해 보인다. 밝아온 새해와 함께 나라는 중대 기로에 섰다. 현재 정치, 외교, 경제 나침반이 모조리 망가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의 수 가운데 '2017년 판박이'와 예기치 못한 길 등이 있다. 국민의 눈은 일단 헌재와 수사당국에 쏠려 있다. 대다수는 바른 선택지가 뭔지 잘 안다. 전 세계인이 이미 지켜봤다.

2025-01-01 14:50:27 김연세 기자

연초 소비촉진·추경 시급...'불안 고조 자본시장' 초미 관심

올해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방책을 짜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를 안았다. 지난해 지속된 소비 부진은 둔화한 경제성장률을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 지휘부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추진도 당면 과제다. 지난해 소비는 끝내 살아나지 않았다. 12·3 사태는 연말 특수마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 4분기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란 예측이 터져 나온다. GDP는 지난해 1분기 1.3%(직전분기 대비) 늘어나며 깜짝 성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2분기(-0.2%)에 역성장했고 3분기(+0.1%) 들어서는 간신히 뒷걸음을 면했다. 수출이 2024년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민간소비 등의 내수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업 위축 역시 내수 진작에 큰 걸림돌이 됐다. 본예산의 집행도 개시하기 전부터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및 정부 참여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체를 통한 추경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의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내부 논의를 우선 거치겠다며 화답했다. 1분기 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추경에는 여객기 참극에 따른 우선 지원과, 계엄령 여파로 소비자 발길이 끊긴 중소 음식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용 대출 등으로 원금·이자 갚느라 지갑을 닫는다는 것이다. 추경이 우선 필요하지만 올 한 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해 나갈 중장기적 대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선을 넘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환위기 재발 위험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KDI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다수의 신흥국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한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경고가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환율은 비정상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정치 혼돈이 지속되는 상황하에 자금의 해외 유출 우려가 상존한다. 또 주식시장은 곤두박질을 거듭했다. 탄핵소추 심리 및 내란혐의 수사의 진전 여부와 별도로, 자본시장 정상화의 단초는 금융당국의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환율·주식 추이는 연초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2025-01-01 14:11:06 김연세 기자

군대 급식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우선 보급

정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군부대 급식 방침에 국내산·지역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그간 '군 급식 혁신협의체'에 참여해, 농·축·수협 등과 함께 급식용 농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향상 방안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특히, 군 급식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시 국내산·지역산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적용해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규로 명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군 급식 식재료 조달에 있어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2021년 수의계약 비중의 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지역 농·축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다수의 군납조합과 부대 간 계약 방식을 단일조합과 부대 간 계약으로 간소화한다. 또 공공급식 플랫폼을 활용한 수발주시스템 구축, 전 처리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협과 함께 지역 특산물이 군 부대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군부대에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군 급식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장병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 품질 좋은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급체계 개선 및 제품들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1 14:10: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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