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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민생과제 조속 추진, 미국정책 면밀히 분석"

정부가 국내 민생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계획 물량의 70% 이상 공급했다"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설 이후에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메프·티몬사태 대응 방안과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등 현안도 논의됐다. 배달플랫폼 사업자들은 작년 11월 마련한 상생 방안의 세부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상생 방안에는 기존 9.8%인 중개 수수료를 2.0~7.8% 수준으로 차등 하향 적용하는 안 등이 담겼다. 배달의민족은 오는 2월, 쿠팡이츠는 3월 중 중개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또 중개·결제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안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배달기사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배달기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반상품·상품권 445억 원이 환불됐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만기연장 등 총 4885억 원이 지원됐다. 김 차관은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23 16:30: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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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스타기업 육성에 올해 1000억원 투자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에 올해 100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성남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수준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디자인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디자인 산업은 20조원 규모로 성장했고, 국내 디자인 기업들은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736건(전체의 13%)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올해를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도약 계기로 삼아 △디자인기업 역량 강화 △디자인 산업 외연 확대 △혁신 인프라 구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K-디자인 스타기업 육성, '한국형 비핸스 플랫폼' 구축, 'K-디자인 선행 연구센터'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200억원 규모의 디자인 연구개발 신규과제 등 올해 약 1000억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등 3대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디자인 프로세스 전주기에 필요한 7개의 디자인 AX 선도 프로젝트에 올해 110억원을 투자, 작년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27개 디자인 단체 회장과 업계 대표 등 주요 인사 200명이 참석했다. 김현선 회장은 디자인 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디자인의 날' 제정을 제안했고, 산업부는 상반기 중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디자인 기업 육성방안을 꼼꼼하고 빠르게 추진해 디자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3 16:1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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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자리 1만개·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정부가 바이오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고, 1조원 규모 민관 바이오 펀드를 조성한다. 또 바이오와 AI(인공지능)기술 융합을 통해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위탁개발생산(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협력을 가속화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오후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바이오 분야 전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전국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과 병원 등 핵심기관을 유치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도 조성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츄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30년까지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오 기술주권 확립에도 나선다. 우선,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기업 혁신 지원과 기업 성장 촉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 구축한 5개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하고, 바이오 전 분야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한다. 바이오 기업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바이오 기업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도 늘린다. 국내 CDMO는 생산능력을 2032년까지 현재의 2.5배로 확대해 생산·매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프라 등 기업 애로해소에 총력 지원하고, 새로운 모달리티(치료접근법) 등 사업다각화도 지원한다. 바이오 소부장은 현재 80개 핵심품목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국산화를 추진해 2030년까지 자립화율을 15%로 끌어올린다. 바이오 산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개선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게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을 대신해 최 권한대행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과기·농식품·산업·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23 16: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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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서부발전 사장 "중동 친환경에너지 시장 개척 나선다… 수소발전 시장도 진출할 것"

한국서부발전이 오만 마나 500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중동 지역 친환경에너지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향후 수소발전 시장 공략에도 나선다. 이정복 한국서부발전 사장은 20일(현지 시간) 오만 마나에서 기자들을 만나 "단기적으로 해외에서 태양광 발전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향후 수소 생산 저장까지 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삼겠다"며 "글로벌 탑티어로서의 친환경 에너지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중동 태양광 사업 진출 계기에 대해 "중동은 전통적으로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패권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석유 없는 미래'를 준비하며 재생에너지 분야로 빠르게 전환중"이라며 "이런 변화를 경영진들이 포착해 중동을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허브로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날 서부발전이 수주한 오만 마나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마나 태양광발전소는 수도 무스카트에서 남서쪽으로 1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500메가와트(MW) 규모 발전소다. 국내기업이 오만에서 수주한 첫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00억원에 달한다. 발주처인 오만 수전력조달공사는 향후 20년 간 생산되는 전력 구매를 보증한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준공 이후 유지보수·관리(O&M)도 맡았다. 이 사장은 "발전에 투자한 전체 금액은 약 6~7년 정도면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송배전 손실률 등과 관련해 발주처인 오만 정부 측이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익 확보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은 이어 2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중동사무소를 개소하고 중동 친환경에너지 시장개척에 본격 착수했다. UAE와 오만 등 중동 각국은 모두 대규모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부발전은 오만 이브리스리 태양광(2025년1월) 사업을 시작으로 사우디 라운드식스 태양광(4월), UAE 아부다비 피브이파이브 태양광(6월) 등 올해 예정된 중동 친환경에너지 입찰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오만은 연평균 일사량이 풍부하고 안정적 기후를 보유해 운영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고, 발전사업자들에게 저렴한 부지 임대, 송전 제약 보상, 전력구매계약(PPA) 보증과 같은 투자 친화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주요 항구와 가까운 입지조건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넘어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생산으로의 확장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UAE에 대해서도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잡은 지역"이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일사량을 자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은 2030년까지 약 40기가와트(GW) 이상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계획돼 있어, 우리가 가진 입찰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의 중동 친환경에너지 사업 진출이 양국의 협력관계 진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기주 오만대사는 "양국 모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2025-01-23 14:4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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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비용↓·농산물값↑ '농가 경영여건' 개선세 지속

국내 농가의 경영 여건이 2년 연속 개선됐다. 지난해 사과·배·배추·무 등 주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크게 치솟은 반면 비료·사료 비용 부담은 완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농가 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축산업 경영 여건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6.3(2020년=100)으로 전년보다 6.8% 올랐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지난 2022년 -14.9%로 크게 떨어진 이후 지난해 +0.7%에 이어 2년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판매가격지수(농축산물 75개 품목 가격지수)를 농가구입가격지수(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 가격지수)로 나눈 값이다.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올라가면 농가의 채산성이 개선된 것을 뜻한다. 지난해에는 농가판매가격지수(6.5%)가 농가구입가격지수(-0.3%)에 비해 상승폭이 컸던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상기후 여파로 배와 배추, 무 등 주요 과일과 채소류의 판매가격지수 오름폭이 컸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5.7(2020년=100)로 전년 대비 6.5% 상승했다. 특히 청과물(15.6%)의 증가폭이 컸고, 축산물(1.6%), 곡물(0.9%), 기타농산물(0.8%)도 상승했다. 과수(31.8%)와 채소(7.0%)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배(90.6%), 감귤(50.2%), 사과(32.9%) 등의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축산물은 한우 수소(6.3%), 우유(5.5%), 계란(1.4%) 등이 오는 반면 벌꿀(-3.6%)은 하락했다. 미곡 중에서는 찹쌀(75.5%)의 상승폭이 컸고, 서류 중에서는 감자(-19.9%)의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1(2020년=100)로 전년 대비 0.3% 하락했다. 특히, 재료비(-6.3%)가 하락하면서 전체 감소를 견인했다. 재료비는 종묘종자(6.4%)가 올랐지만 비료비(-17.8%)와 사료비(-6.5%)가 내림세를 보였다. 유가 하락과 해외곡물 작황 호조 등으로 사료작물 수입가격이 내린 영향이다. 반면 노무비(2.8%), 가계용품(2.6%), 경비(1.6%) 등의 지수는 상승했다.

2025-01-23 14:31: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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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공청회'…'모수개혁' 성사될까

여·야가 연금개혁 논의에 속도를 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여·야는 개정안 심사를 위한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도 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보장강화·재정안정·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개혁의 의제별 전문가를 초청해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14일 국민연금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현행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2%에서 45~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입안했다. 소득대체율 등 세부적인 부분에는 이견이 있지만, 현행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부분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공청회에 앞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 간 더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 보장성에 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며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모수개혁은) 다음 달에라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부분 합의한 바 있지만, 개혁 논의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기간 정체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의 출범을 요구하는 여당과 복지위 내 논의를 고수하는 야당의 견해차가 분명해서다. 현재 복지위는 야당이 과반을 확보했다. 이날 공청회도 야당 주도로 개최됐지만 여당이 '연금개혁의 시급함'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며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성사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공청회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양당의)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일정으로, 야당 측에서 시기를 못 박아 협의의 여지도 없었다"라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따라 여당도 이번 공청회에 참여했지만, 이러한 상임위 운영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연금개혁이 시급한 만큼, 야당 측에 개원 후 여러 차례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지만, 특위 논의를 주저하고 왜 상임위 논의를 고집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이번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향후 특위 구성에 있어서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여당의 연금특위 설치 요구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현재 논의 중인 모수개혁이 성사될 경우, 향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설치에 동의하겠다는 것.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21일 "모수개혁의 경우 특위 구성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의 소득대체율 논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을 서둘러 13%로 인상하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가장 많았던 1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미 국민연금 납입을 끝마쳤고, 2차 베이비 부머도 남은 납입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보험료율 인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1-23 14:26:3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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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확실성'에 1월 기업경기 위축…고환율에 건설경기 둔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만큼 악화한 기업 체감경기가 이달에도 살아나지 못했다. 제조업 부문의 수출 개선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또 다시 오른 원·달러 환율이 비제조업, 건설 경기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5.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4p 하락했다. 팬데믹이 시작된 해인 2020년 9월(83.4) 이후 최저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기업 심리 지표다. 값이 100에 미치지 못하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가 89로 전월과 비교해 1.9p 상승했다. 제품 재고(1.7p)와 업황(0.2p)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제조업은 일부 업종의 수출 개선과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83.6으로 같은 기간 3.9p 하락했다. 채산성(-1.9p) 및 매출(-1.1p) 등이 떨어진 영향이다. 내수 중심인 비제조업과 관련해 황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했고, 건설경기 둔화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수입 자잿값 상승이 예고되면서 건설업계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건설 수입품 가격이 0.34%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문제는 다음 달 전망도 어둡다는 사실이다. 전산업은 다음 달 기업심리지수가 85.4로 이달과 비교해 0.5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조업(89.1은 이달(89)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으나 비제조업(82.6)은 이달보다 1p 떨어져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1월 경제심리지수(ESI)는 반등했다. BIS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ESI는 한 달 전보다 3.4p 상승한 86.7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15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3 14:12: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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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연 20% 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

오는 7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금리(연 20%)를 넘는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미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 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고,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세부 기준과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 등록 요건에 대한 시행령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부업법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부업권도 등록 요건 상향 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속한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 및 수사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의 점검을 강화해 달라"며 "온라인 상의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채무자 대리인 지원사업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다. 전화번호나 SNS 아이디(ID)만 알고 있더라도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서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모르고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 등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된 11조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전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2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1-23 14:08:1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