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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지역 미분양 위한 DSR 완화…"정책 신뢰성 문제생겨 '반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어렵게 DSR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이유로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에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쌓인 곳은 23곳이다. 이 중 19곳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다. 이날 김 의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인상, 미분양까지 지속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즐비한 상황"이라며 "지방의 경우 마피(분양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가 많고,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되면 커튼 업체, 대관업체, 조명업체 등등 연관 업종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 만큼 (지방·수분양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 건설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 부처가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사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또 "DSR 규제를 어려운 과정을 통해 정착시켰는데, 뒤로 빼는 순간(예외로 두면) 정책 신뢰성 측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도입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가 늘었고, 매매 거래가 늘며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DSR를 강화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시행일을 연기,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시장에서는 정책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연기했을 때 시장의 반응과 비판을 보았다"며 "(지방 DSR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업비트, KYC 제재심 조속히 결론"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법인과 개인의 비중은 8대 2 정도"라며 "우리나라도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독과점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는 루나와 테라 시세가 폭락하며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 매매 거래를 정지하지 않았다. 이 기간동안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만큼 안전하다고 생각해 코인 1000억개(940억원)를 매매했다. 거래가 한 곳에 몰리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사례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지난해 8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현장 검수에서 70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핵심 절차로, 신분증 확인 및 거래 이력 검증 등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업비트 제재심과 관련해 "당사자(업비트)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에 따라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 개선의 속도보다 보폭을 빠르게 하기 위해 법인허용 등 투자대상을 확대했다"면서 "독과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와 논의하고, 거래소들의 영업행위 등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 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 디딤돌·버팀목 대출 규모 2월중 발표 아울러 실수요자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지난해과 비슷한 55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는 매월 1월에 발표하는 실수요자 정책대출 지원 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1월에 정책대출의 지원규모가 발표돼야 하는데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출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정책대출 공급이 더뎌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간 성장률 이내에서 정책대출 규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결정될것으로 보이고, 2월 내 발표를 목표로 협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2-18 16:03: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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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17개국에 역대최대 15만t 쌀 원조

정부가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7개국 난민, 강제 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총 810만여 명을 대상으로 15만 톤(t) 규모의 쌀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 최초로 '수원국'(원조받는 나라)에서 '공여국'(원조하는 나라)으로 전환했다. 이후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 가입과 함께 매년 5만t 규모의 쌀을 지원했다. 작년에는 식량원조 규모를 10만t으로 늘렸고, 올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국으로 ▲아프리카 9개국(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아시아 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지키스탄) ▲중동 3개국(레바논, 예멘, 시리아) ▲중남미 1개국(쿠바) 등 총 17개국을 선정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량이 지원되는 만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다. 울산, 군산, 목포, 부산 등 총 4개 항구를 통해 오는 4월과 10월께 출항할 예정이며 식량 분배는 7월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내전 등으로 인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다각적인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에 발표한 국제농업협력 5개년 로드맵(2025~2029년)에 따라 K-라이스벨트, 스마트팜 등 대표 농업 브랜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체계적 사업 관리를 위해 부처 내 총괄 전담 조직(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을 신설하고 전문 지원기관도 지정해 운영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8년차를 맞이한 식량원조 사업은 과거 유엔세계식량계획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우리가 선진국으로 격상됐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식량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원조 사업의 대상 국가와 지원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8 15:5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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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빚 '증가 폭' 꺾였지만…1900조원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한 해 동안 늘어난 가계 빚은 42조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으며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고,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 신용) 등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빚(부채)'을 뜻한다. 한 해 동안 가계 빚은 41조8000억 원 늘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1년 (7.7%)이후 3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분기별로 보면 가계빚은 지난해 1분기(-3조1000억 원) 감소한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13조 원)은 가계빚이 18조5000억 원 늘어났던 전 분기와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말 가계 빚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기타 대출) 잔액은 1807조원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10조6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가계 빚과 같이 16조7000억 원 증가한 지난 분기보다 축소됐다. 김민수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줄며 주택담보대출이 줄었다"며 "또 9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분기 10만6000호 ▲2분기 13만1000호 ▲3분기 14만2000호 ▲4분기 11만4000호로 4분기 들어 축소됐다. 수도권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도 지난해 ▲1분기 4만2000호 ▲2분기 6만1000호 ▲3분기 7만4000호 ▲4분기 4만6000호로 감소했다.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7~9월) 19조4000억 원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4분기(10~12월) 11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은 늘어났지만(9000억 원→7조 원)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22조2000억 원→7조3000억 원)이 감소했다. 한편, 판매 신용(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은 연말 신용카드 이용액이 늘어나는 계절적 특성으로 전 분기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한 120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대출 관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도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김 팀장은 "가계빚은 2.2% 증가했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6% 이상 성장했기때문에 하향 안정화 됐다고 본다"면서도 "은행들의 영업 재개로 대출관리 기조가 완화됐고 통화정책 기조전환에 따라 대출금리 하락 시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8 15:50: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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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위기·탄소장벽 대응 국제협력관 신설

환경부에 환경분야 국제 규범과 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기획조정실 내에 국장급 조직인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환경분야 협력·교류와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국내 기업의 녹색산업 세일즈,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의 발굴, 수주·협상, 재정투자 전 과정 지원 역할도 수행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같은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 협상에 참여하고, 국제 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 정책 수립과 양·다자 통상 협상도 맡는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관리,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획과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 관련 제반 활동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8 15:27: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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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고금리·공급과잉 3대 수출 악재…3대 패키지로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범부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국 신정부 관세 조치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급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한 대체시장 진출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우리 경제를 최선봉에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 글로벌 공급과잉이란 3각 파고가 겹쳐 상반기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 최대 무역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에는 관세조치를 이미 발효한 상태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내달 12일부터, 4월 1일 이후엔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 등 대상국들은 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국내 복귀 등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직·간접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트럼프발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 우려기업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를 즉시 시행한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통해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관세 피해 발생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고, 관세조치를 피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는 U턴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포인트 확대 지원한다. 높은 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지원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공급 강화 △소상공인,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무역금융 패키지도 마련했다. 우선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하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한다.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은 8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중심으로 대체시장 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미국의 관세조치가 본격화되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국 내수부진, 과잉생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수출활로 모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해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50만달러까지 상향한다. 신규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신용조사 전 제공하는 잠정한도 상향을 30만달러로 증액하고,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비용을 연간 10회 한도로 50% 할인 제공한다. 재건수요 선점을 위해 우크라이나 등을 대상으로 한 수출계약에 대해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수출보험을 특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해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5:1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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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계열사 CEO 인사…'내부통제'와 '리더십'에 방점

BNK금융그룹이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주요 계열사의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내정하고 도약을 추진한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 속에서도 '내부통제 강화'에 힘쓰는 한편, 지주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한다는 포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 17일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해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BNK신용정보 등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최종후보를 추천했다. 부산은행과 캐피탈에서 현 CEO의 연임을 결정한 가운데, 경남은행을 비롯한 3개 계열사는 CEO를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와 '리더십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BNK금융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임기 초 이어졌던 실적 부진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지주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해 온 빈 회장이 지주의 통솔력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해 상반기 그룹 내에 '자회사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자회사의 경영승계 업무를 BNK금융지주로 이관했다. 이전까지는 각 계열사별로 임추위를 통해 CEO 후보를 추천했다. 지주사 자추위가 CEO 후보 추천에 참여한 것은 지난해 말 BNK저축은행 김영문 대표의 연임 결정 이후 두 번째다. 대규모 실적 성장으로 BNK금융의 지난 2024년 실적을 이끌었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서는 두 은행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두 은행 모두 지난해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했지만, 최근 은행권 화두로 떠오른 '내부통제'의 성패가 연임 여부를 결정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방 은행장은 지난해 9월 24년 만에 경쟁 입찰이 벌어진 부산시 시금고 수성에 성공했고, 2024년 실적에서도 2023년 대비 높은 실적 성장을 기록해 연임 관측이 우세했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용퇴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예 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지난 2023년 경남은행에서 적발된 금융사고가 예 은행장의 임기 이전에 발생했고, 그의 임기 동안 경남은행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고 수습 과정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지난해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내부 단속'에 미흡했던 점이 예 행장의 연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관측했다. 예 행장의 뒤를 이어 은행장에 내정된 김태한 경남은행 부행장보는 1969년생으로, 국내 은행장 가운데 중 가장 젊다. 빈 회장이 쇄신과 개혁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비은행 계열사에서는 지난 임기 동안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한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가 연임에 성공했다. BNK자산운용에는 외부 출신인 배상환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성경식 전 BNK투자증권 총괄사장이 새로 부임한다. 성 사장은 그룹 내 은행 자금 시장과 투자 관련 부서를 거치며 자산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평가다. BNK신용정보에서도 신태수 경남은행 전 부행장보가 경남은행 출신 최초로 BNK금융 내 비은행 계열사 CEO에 추천됐다. 추천된 CEO들은 각 계열사별 임추위와 이사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임되며, 오는 3월 임기를 시작한다. BNK금융 임추위 관계자는 "계열사 CEO 추천 과정에서 자추위 위원들은 투명성과 신뢰를 최우선 목표로 뒀다"라며 "계열사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8 14:49:3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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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수출대상지 다변화 꾀한다...애틀란타·시안·교토 등 美中日 2선도시 공략

정부가 올해 로스앤젤레스·상하이·오사카 등의 미국, 중국, 일본 내 1선 도시 외에 3개국 2선 도시에 농식품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중동, 중남미, 인도 등도 잠재유망시장으로 보고 진출 여건 등을 타진한다. 국내에선 4분기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인삼 및 전통주 등 10대 전략품목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 수출목표는 전년대비 8.1% 늘어난 140억 달러(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를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 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를 꾀한다. 특히 이미 우리에겐 성숙시장으로 자리잡은 미국, 중국, 일본 내 2선 도시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미국의 애틀란타·휴스턴·샌디에이고, 중국의 시안·청두·우한, 일본의 후쿠오카·교토·나고야 등이 새 개척대상 후보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선 지역 주요유통매장 진출과 연계해 공동물류센터 및 콜드체인 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기업 해외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단체급식과 연계해 김치, 떡볶이, 쌀가공식품, 소스류 등 주요 식자재 수출 지원에 나선다. 3대 신시장(중동, 중남미, 인도) 등 유망시장은 소비트렌드, 종교, 문화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두바이, 상파울루, 뭄바이 중심으로 현지 박람회, 지역축제 연계 홍보를 추진한다. 또 할랄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 간 상호인정협약 확대 및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유럽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형 트랙터(60~110마력) 제품군을 확대한다. 농약·비료는 오세아니아·중동 진출을 위해 제품 고급화 및 법무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지난해 11억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늘린다. 동물용의약품은 남미·동남아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펫푸드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기농·수제·천연원료 사료 등의 고급화를 지원한다. 신선농산물의 고급화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수출통합조직(17개) 및 전문생산단지(182개)를 중심으로 생산, 선별, 포장,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한다. 고급 레스토랑(파인다이닝), 호텔, 기내식, 면세점 등의 신규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하고, APEC 정상회의 등 주요국 고위인사들의 내한을 계기로 쌀가공식품, 인삼, 전통주 등 10대 전략품목을 비롯한 유망 K-푸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 10대 전략품목 수출액을 40억 달러까지 확대(10-40클럽)한다는 목표하에, 전 세계적 한류 인기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트렌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0대 품목은 딸기와 배, 포도, 파프리카, 인삼, 김치, 라면, 쌀가공식품, 과자, 음료이다. 국가별 한류 인기도에 따라 대형 빌보드 광고, 사회누리망(SNS) 마케팅 등도 단계별로 추진한다.

2025-02-18 14:3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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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1.6조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BNK경남은행은 올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정부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BNK경남은행은 올해 '자체 추진 금융지원'에 따른 약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 및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총 1조6000억 원대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경남은행은 약 6만8000여명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BNK경남은행은 ▲지역맞춤 정책자금 공급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정책서민 금융지원 ▲컨설팅 지원 등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생금융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지역맞춤 정책자금 공급 부문에서는 특별출연금 확대를 통해 경남과 울산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한도를 3575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부문도 추진한다.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연체자의 금융비용 경감하고 재기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체이자 감면도 함께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연체전 채무조정 ▲폐업자 채무조정 ▲상생보증ㆍ대출 ▲컨설팅제공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의 원활한 추진도 지원한다. 예경탁 BNK경남은행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 추진 전략으로 지역 경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게 구성했다"며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 있게 추진되며 자금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18 14:21: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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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 '갑질'… 공정위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대납을 요구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 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은 대납을 요구하며 관련 사유나 사후 정산 예정임을 설명하는 등 수급사업자와 공식 협의한 사실도 없었고, 수급사업자는 이런 구두지시에 따라 공사대금을 대신 납부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효성중공업은 피해 수급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해당 공사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킨 것이라거나,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초과해 지급된 기성금을 반환받는 대신 다른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다만, 공정위 심의일 이전 피해 수급사업자에게 대납 비용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3:5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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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 수출 전년대비 19.6%↓ 49.9억달러… 역대2위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 조업일 수 감소와 전년 역대 최대 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영향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수출 강세는 이어졌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은 1월 수출액 중 역대 2위인 49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이 19.6% 감소했는데, 설연휴로 인한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4일 감소한 20일에 불과했고, 전년 1월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기저 효과 영향을 받았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대수는 3만6000대로 전년 동월대비 35.5% 증가하며 최고실적을 연이어 경신했다. 다만, 전기차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41.8% 급감한 1만7654대를 기록, 전체 친환경차 수출도 4.4% 감소한 5만8000대 수준에 머물렀다. 지역별 수출액은 중동(+10.3%), 아시아(+8.5%)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액은 북미(26억1800만달러), EU(6억4800만달러), 아시아(4억6900만달러), 중동(4억1900만달러) 등 순이다. 승용차 모델별 수출량은 트렉스(2만868대), 코나(2만304대), 아반떼(1만4643대), 펠리세이드(1만701대) 순으로 4개 모델이 월 1만대 수출을 넘었다. 1월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9% 감소한 29만1000대다. 르노코리아에서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을 위해 부산공장을 1월 한달동안 가동을 일시중단한 것과,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 판매는 전년대비 9.0% 감소한 10만6000대였다. 차종별로 보면, SUV 차량이 강세를 보였던 전년과 달리 승용차 판매량이 상승했다. 승용차 판매량은 쏘렌토, 스포티지, 카니발, 그랜져, 아반떼 순으로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업계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관 통상 합동 소통체계를 가동하고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18 13:45: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