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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협약 완료…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업 모델을 통해 6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가입자가 약 240만명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9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가 존재한다. 공단은 이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 사업주 보험료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해 각 지자체에 사업을 제시한 결과,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했다. 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체 협력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 개 사업장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 사업장 2142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2: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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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GDP 대비 수출액 비중 36.3%… 경제성장률 중 수출 기여도 5년 중 최고치

한국무역협회,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기여 효과 분석' 보고서 발간 수출 유발 취업자 수 416만명… 전체 취업자의 14.6% 규모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에 크게 기여하면서 한국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04% 중 수출 기여도는 1.93%포인트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6.3%로 2020년대 들어 가장 높았다. 2024년 우리나라 수출의 생산유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3012억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대 들어 최고치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의 수출 회복이 생산유발액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품목별 수출 생산유발액은 자동차가 2365억달러, 반도체 1854억달러, 일반기계 771억달러 순이다. 생산유발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출의 생산유발도는 전년(1.93%)보다 소폭 하락한 1.90으로 나타났다. 총수출이 국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율은 56.3%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품목별 부가가치 유발액은 반도체(789억달러)가 가장 높았고, 자동차(579억달러), 일반목적용 기계(225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 수는 총 416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858만명 중 1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수출 100만달러당 6.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69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34.6만명), 일반목적용 기계(29.2만명), 선박(22.9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유서경 무협 수석연구원은 "수출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는 우리 경제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 품목 다변화를 통한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09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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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사,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

지방금융 3사(BNK금융·iM금융·JB금융)가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위한 '공동 AI 거버넌스' 수립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 AI 거버넌스'는 조직 내에서 인공지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수립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금융 3사는 '금융그룹 AI 거버넌스 수립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AI 거버넌스 수립 ▲AI 사용, 활용에 따른 윤리적, 법적 규제 준수 검토 및 실행 전략 제시 ▲AI 리스크 관리 및 지속 가능한 윤영 관리 방안 수립 ▲AI 관련 정책 및 프로세스 최적화 ▲조직 내 AI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 5가지 핵심 목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1단계로 금융그룹사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과 기존 AI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각 그룹사별 AI 거버넌스 반영 및 시범 적용을 통해 AI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 법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방금융 3사는 해당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AI 기술 활용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혁신금융 서비스 신청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3사는 이번 공동 사업을 필두로 향후 정기적으로 디지털 및 IT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이슈 대응 및 협력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9 10:41:3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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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국 마을회관 '안전·효율·저에너지' 공간 변모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9일 마을회관 신축·개보수 시 이용할 수 있는 '마을회관 설계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마을회관은 청장년층들의 집회와 모임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이후 농어촌 지역의 고령인구가 늘고 마을회관의 용도도 교육·문화 활동 등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용에 불편이 따랐고 단열 성능이 낮아 냉난방비 부담도 컸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설계기준에 ▲무장애 설계 ▲내부 공간 활용성 확대 ▲저에너지 설계 등을 반영해 마을회관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무장애 설계를 도입해 고령자가 마을회관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회관 출입로 높낮이 최소화,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출입문 등 안전 손잡이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 마을회관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이동식 가벽이나 가변형 가구를 권장하고 수납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이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에너지 설계를 적용해 마을회관 냉난방비 부담을 낮췄다. 창호를 비롯한 단열 취약 구역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적용하는 한편, 태양광 설비와 열 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신길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공간계획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을회관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9 10:3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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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전쟁' 격화…원화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원·달러 환율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원화값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오는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분석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5.4원 오른 달러당 1473.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13일 종가인 148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원화 가격 최저)치다. 이날 환율은 오는 9일 미국의 상호과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하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상승했다. 미국의 대규모 관세 예고에 중국은 지난 4일 "국제 규칙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것은 경제적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제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희토류 품목의 수출도 중단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 '맞불'로 맞서자,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8일까지 중국이 34%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은 9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기존의 54%에 50%를 더해 중국에 총 10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8일 오전 "공갈(訛詐)이라는 본질을 다시금 드러낸 미국의 요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강경하게 맞섰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08 17:17: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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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 대선 출마 선언

여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이임식에서 "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이임식은 고용부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직 중 영상과 함께 조째즈의 '모르시나요', 로이킴의 '봄봄봄'이 흘러나오며 출정식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특히 이임식 장소에 들어선 후 약 10여분간 참석자들에게 다가가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고용부 한 직원은 김 장관의 저서 '김문수 스토리 청(靑)'에 사인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언급하며 "민생은 고단하고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지금이야말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1970년대 한일도루코 노동조합원으로 노동계 첫발을 내디딘 일 등 노동계와 함께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때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월급을 제때 받기 위해 단체행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고한 뒤 "이제는 부당노동행위나 체불임금이 있으면 근로감독관님들이 나서서 신속히 해결해주는 좋은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장관으로서 내렸던 첫 지시는 임금체불 근절이었다"며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마주하며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현장에는 여전히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노동약자들이 많이 있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 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저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청년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해야 할일은 너무나 많다고 언급한 뒤 "여러분을 떠나야 하는 제 마음은 매우 무겁다"며 "저는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임식 후 홍준표 대구시장의 '탈레반'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 질문에 "홍 시장 고견이니까 잘 듣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헌재 판단을 일단 수긍해야죠"라고 답했다.

2025-04-08 17:13: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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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美관세 파장 기업간담회..."이미 추진해 온 농식품 지원책 다시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백악관발 상호관세 대응책으로, 원재료 구매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의 확대도 추진한다. 또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유통업계와 연계한 판촉을 실시하고, 해외 농업·식품 박람회에서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기업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대미 수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미국으로 농식품 등을 수출하는 16개 기업 및 단체가 참석했다.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대상, 빙그레, 파리크라상, 한국인삼공사, 농협경제지주 등이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약 130억 달러, 그리고 금년 1분기 실적 약 32억 달러까지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그리고 정부 모두가 원팀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당면한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파고를 넘는 것 역시 '민관 수출 원팀'이 이뤄 낸 또 하나의 성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 조치는 수출환경에 매우 큰 변화인 만큼, 금일 수출업계의 우려·건의 사항을 토대로 기 추진 중인 지원 정책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업계에 미칠 부정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분야는 무엇인지 발굴·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가 수출기업들의 부담 완화 및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원료구매 자금 추가 지원 ▲농식품 수출바우처 및 수출보험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유통업체 연계 판촉 ▲현지 박람회 참가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입점 등의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4-08 16:37: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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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어촌·어항사업 품질 제고...'2025 해양수산지원단' 발족

한국농어촌공사가 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해양수산지원단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2025 해양수산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어촌, 수산, 해양 분야 관련 사업의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해양수산지원단'을 운영해 왔다. 3개 반(▲계획검토반 ▲기술지원반 ▲BLUE-지원팀)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현안 관련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71명은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반에 탄력적으로 투입된다. 어촌·어항 사업 진행 전반에 걸쳐 기술 자문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는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현장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이사는 "공사는 어촌·어항 사업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해양수산지원단과 함께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공사 임직원과 민간, 학계·협회, 공공 부문 대표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위촉장 수여식과 해양수산지원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08 15:19:4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