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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호우로 인한 수질오염 대비 사업장 집중점검

환경부가 전국 '비점(非點)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점검으로,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다. 비점오염원이란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가리킨다.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비가 내릴 때 빗물과 함께 지표면에 쌓인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사업장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유역환경청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4000여 곳 가운데 상수원 영향권과 수질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설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여과장치 교체, 주기적인 수질 모니터링, 퇴적물 제거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야적장 등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유역환경청별로 사업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비가 예보되는 경우 야적장과 배수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안내문도 발송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35: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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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등급판정 발급 언어 11개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18일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의 발급 언어 수를 크게 늘린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가 지난 16일부로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외국어확인서는 1개 품목(소)에 대해 영어, 중국어, 광동어, 말레이시아어, 크레르어 등 5개 언어(10종 서식)로만 발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발급 품목 및 언어 수가 크게 확대된다.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꿀 등 6개 품목에 대해 외국어확인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추가돼 총 11개 언어(62종 서식)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2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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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5 세계일류상품 선정' 공고...인증로고·수출지원 혜택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오는 19일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수 상품 및 생산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세계일류상품(현재·차세대) 및 생산기업을 선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974개 상품, 1094개 생산기업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은 세계일류상품 인증 로고 사용 등의 홍보 효과를 누린다. 또 해외마케팅, 금융, 컨설팅 등 지원제도와 연계해 수출지원서비스 우대 및 가점부여, 해외전시회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산업부는 향후 업종별 추천위원회와 세계일류상품 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 인증서 수여식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통상여건 속에서도 세계일류상품은 수출상품 다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향후 우리나라 우수 강소·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금융·연구개발(R&D)·해외마케팅 등 지원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4:0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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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금융지원' 공약 경쟁…대선 후보별 공약 상품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청년 금융지원 공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20대·30대 유권자의 무당층 비중이 30%를 넘나들며 이번 선거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각 후보가 자산형성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표심잡기'에 힘쓰고 있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21대 대선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공보물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보물 발송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3파전' 양상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일제히 정책금융상품 출시, 지원 제도 확대 등 '청년 금융지원' 정책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3년까지 운영됐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개편한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공약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50인 이하 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기업·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함께 납입하면, 근속 기간 달성 시 정부가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또한 이 후보는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후에도 청년의 요구에 맞춰 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맞춤형 재무 상담 운영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자발적 이직 시에도 생애 1회까지 구직급여 지금 등 청년의 자산형성 및 구직활동 지원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연령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내면 5년 뒤 정부지원금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어 김 후보는 '저축공제'의 제도 확대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확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직 당시 청년 고용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을 피고용 청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19세 이상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출발자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세 이상 청년이라면 분기당 500만원까지, 최대 5000만원을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금리는 연 1.7%로 고정되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 등 상환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는 원금을 3년간 유예하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상품인 '잠시멈춤대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3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금과 함께 갚는 방식이다. 또한 신혼 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의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는 한 청년 유권자는 "내게 유리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투표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구직난, 소득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 세대 대다수는 이념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4:00: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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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스마트팜' 수출상담 카자흐스탄 63건·아제르바이잔 38건 성과

정부가 최근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K-스마트팜 수출상담 101건에 수출 양해각서(MOU) 4건의 성과를 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2~16일 닷새간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올해 첫 'K-스마트팜 로드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함께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이번 로드쇼에는 수출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대원지에스아이, 더아이엠씨, 리퓨터, 봉강친황경영농조합법인, 쎄네스테크놀로지, 알엑스오, 유니텍바이오산업, 일신하이폴리, 티지, 한보일렉트, 휴미템이다. 총 101건(알마티 63건, 바쿠 38건)의 수출 상담이 성료됐고, 카자흐스탄에서는 4건(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소속된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스마트팜 도입이 비교적 초기 단계이다. 또 한국 제품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우리 기업의 진출 선호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23년 이후 CIS 지역에서 500백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팜 수주계약이 체결된 바 있어 향후 추가적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알마티에서는 현지 온실연맹장의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산업 동향' 발표를 통해 현지 시장 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카자흐스탄 진출 전략을 점검했다. 바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최대 농업박람회인 '아제르바이잔 국제농업박람회(Caspian Agro)'와 연계해 농업기자재, 스마트농업, 유통기업 등의 분야에서 25개국 약 100개 기업과 교류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농식품부와 Kotra는 이번 로드쇼에서 성사된 수출 상담이 실제 수출·수주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유망시장인 러시아, 중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스마트팜 로드쇼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Kotra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K-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 글로벌시장 선점 지원을 목적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에 한국형 기술을 홍보와 1:1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스마트팜 로드쇼에서 많은 현지 바이어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스마트팜을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Kotra 독립국가연합 지역본부장은 "스마트팜 로드쇼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향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내 스마트팜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Kotra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8 13:54: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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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액 늘고 상환 어려워…'새출발기금' 신청자 급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서 전체 사업자로 확대된 가운데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채무액을 감당할 수 없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증가했다.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의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은 20조3173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누적 신청액은 지난 2023년 말 7조4117억원에서 2024년 말 16조7305억원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새출발기금은 경영상 부실이나 폐업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원금조정이나 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자 지난해 초부터 신청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요건을 제외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90일 이하의 연체에 금리 감면을 제공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집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은 소상공인은 1만844명으로, 6898명은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이자를 감면받았다. 단기간 연체에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 같은 기간 90일 이상의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집행 건수는 3946건을 기록했다. 월평균 1190건 집행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약 18% 줄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말 1인당 7900만원 수준이었던 1인당 채무원금은 2024년 말에는 8700만원으로 급증했고, 올 4월에는 8800만원까지 다시 늘었다. 장기 연체자의 채무 규모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매입형 채무조정 담당기관인 캠코의 한 관계자는 "2023년 말과 비교해서는 1인당 채무액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의 채무액, 감면률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면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요건이 폐지되면서 1인당 집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연체 자영업자는 14만8000명에 달했다. 지난 2022년 2분기(4만8000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도 0.51%에서 1.67%로 상승했다. 코로나19 당시 금융당국이 제공됐던 대출 상환 조치는 종료된 반면,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새출발기금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여러 단계의 심사장치를 운영 중이나 한계도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5-18 11:08:4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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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은 이달 금리인하 유력

#. 중소기업 A사는 5년 전부터 연 매출이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었다. A사는 늘어난 수익 만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부서를 만들고, 연구개발(R&D) 부서 직원을 늘렸다. 하지만 올해 상황이 급변했다.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일부 부서를 합치고, 한 부서는 없앴다. #. 중소기업 B사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연 매출이 1800억원이다. 며칠 전 B사는 대기업으로부터 5년 전부터 무게를 실었던 신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사 매출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비중이 90%를 차지한다. B사는 이달부터 1년간 대기업에 납품하던 상품을 서서히 줄이면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 ◆ 韓 진짜 '경기 침체'일까 최근 사람들은 "망했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A회사는 망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실제 망한 것이 아니다. 경제에 비유하면 경기 둔화 국면이다. 반면 B회사는 매출이 감소세로 전화하고, 폐업 수순까지 밟아야 한다. 경기에 비유하면 경기 침체 상황이다. 경기둔화는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경기침체는 일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GDP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통상 경기침체는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해 3분기 0.1% ▲4분기 0.1% ▲올해 1분기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성장률은 낮아졌지만,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올해 1분기 뿐이다. 경기 둔화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경기침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 황금연휴, 내수 회복에 도움됐나 문제는 올해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정책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전에 내수를 살려 성장률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 1월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설 연휴와 연계해 6일 연휴를 시행했지만 국내여행보단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소비가 회복하지 못했다. 이달에도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만큼 소비 진작의 기본전제인 '국내 여행 증가'라는 가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창용 총재는 이달 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연휴기간에 소비가 얼마나 늘어났을 지가 최대 관심사"라며 "데이터를 보고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할지 얼마나 빨리 내려야 할지 보겠다. 경기에 따라 충분히 낮추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였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가능성↑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한 뒤 올해 2월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2.75%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9.60원이다. 140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80원대로 내려왔다. 원화값이 크게 떨어졌다가 상승한 것이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재지정 한 사이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는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5일 기준 746조344억원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조9496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다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1월을 제외하면 2월부터 4월까지 한 달 증가폭은 각각 ▲3조931억원 ▲1조7992억원 ▲4조5337억원 수준이다. 지난달 증가폭의 65%가량을 보름만에 넘어섰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은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우려했던 가계부채는 예상한 수준대로 증가하는 만큼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내리고,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관리기조의 재정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경제 4대 수장 (F4·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의 실효성에 공감했다. 금융위는 이번주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한다.

2025-05-18 10:4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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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올해 0%대 성장률 현실화…탈출구 있을까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정상 수준에서 벗어난(off the charts) 불확실성이 발생한 것은 맞다. 불확실성의 구름이 더 낮아져 기업과 가계가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후회할 자해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최근 세계 경제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수출까지 어렵게 해 성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GDP)을 전보다 0.5%포인트(p) 낮은 2.8%로 전망했다. 한국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 2.0%에서 1.0%로 낮췄다. IMF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선진국 중 낙폭이 가장 컸지만, 다른 기관보다는 점수가 후한 편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중 8곳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난달 말 평균 0.8%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상반기 0.3%, 하반기 1.3%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GDP)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들이 얼마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했는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소비했는지, 투자가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낮게 전망하는 이유는 내수(소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품을 구매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분기 102.7로 나타났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월간 판매액을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 지출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서울의 1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다. 2022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1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2분기 연속 감소세는 역대 최장기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지출액도 늘어야 하지만 소비가 감소해 소매판매액 지수는 떨어졌다. 투자도 감소세다. 특히 건설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둔화했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1분기 3.3%→ 2분기 -1.7%→ 3분기 -3.6→ 4분기 -4.5%→ 올해 1분기 -3.2%였다. 성장률 기여도도 같은 기간 0.5%→ -0.3%→ -0.5%→ -0.6%→ -0.4%로 줄었다. 원재료 값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미분양 등이 속출하며 건설투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2~3주내 관세율을 개별 통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관세율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전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기업은 상품에 관세비용을 더하게 돼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보복관세 등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올라 소비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도 크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는 것 등을 고려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미국 관세 정책과 여타 국가들의 대응에 따라 평소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구조적으로 생존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8 10:43: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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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의, 관세·산업협력 협의 동시 진입… 차기 장관급 회담은 다음 정부서

협상 구조 정비 완료… 다음 주 2차 기술협의 돌입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협력 병행 추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에 맞서, 한미 양국이 6개 분야 중심의 통상협의에 본격 착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고위급 회담을 갖고,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2차 기술협의 일정을 다음 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차 기술협의는 산업부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사안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줄라이 패키지'는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한미 간 주요 품목에 대한 협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일종의 타임라인이다. 특히 한국은 철강·자동차 등 기존 품목 관세 철폐는 물론 향후 부과될 관세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방안을 집중 제안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입장권 방식'으로 국가별 요구사항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19개국과 동시에 진행하는 '표준화된 협상 프레임' 아래서 이뤄진다. 미국 측은 작업반 구성 없이 6개 주제를 통합 패키지로 다루며, 각국의 특수성과 공통성을 아우르는 틀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따라 구조를 정비했고, 각 사안에 대해 기술협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를 마쳤다. 관세 외에도 산업협력은 또 다른 축이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 기반을 강조하며, 관세 이슈와 별개로 독자적 패키지를 구성 중이다. 안 장관은 "조선 문제는 안보·군사 이슈까지 연결되는 사안으로, 미 NSC와 국방부, 우리 산업부 간 협의 채널이 이미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따. 안 장관은 관세 협상과 산업협력을 명시적으로 '조건 연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산업협력이 '딜 조건'으로 설정될 경우, 자칫 반대급부로 해석돼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대신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전략산업 투자를 '가치 있는 카드'로 활용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관심과 배려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협상 전략을 짰다. 안 장관은 협상 마감선인 7월 8일 이후 유예 연장과 추가 협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안 장관은 "90일 유예 내 합의 도출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국가가 동시에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일정 초과 가능성도 미국 스스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안 장관은 6월 조기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 협상 성과를 안정적으로 인계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와도 긴밀히 공유하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관세와 산업협력이 각기 별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가진 산업 역량과 미국의 전략 이익이 맞닿은 접점에서 줄라이 패키지의 실질적 타결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며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 최우선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해나가는 한편 협의 과정에서도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6 21:19: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