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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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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수 교대

지난 겨울과 봄 심하게 분열돼 싸웠다. 지방법원·헌재·대법원 앞에서, 대선 유세장에서도 상대 진영에 대한 적개심 표출이 난무했다. 그리고 정권은 바뀌었다. 소비가 살아나 경기가 좀 나아질까. 내란혐의를 받는 세력이 제대로 처벌될까. 검찰개혁이 이번엔 진짜 될까. 개헌 논의가 착수될까. 수도 이전이 될까. 당장 새 정부 1호 조각을 비롯해 소비쿠폰, 자영업자 빚 등과 관련해 정치권은 벌써부터 삐걱대는 모습이다.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마음이야 진보·보수·중도 막론하고 이견이 거의 없을 듯하다. 그런데 특검 수사에 대해선 여론이 또 갈릴 수 있다. 검찰개혁의 경우엔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제1 야당 지지층에선 대체로 원하는 바가 아닌 것 같다. 개헌론은 선거가 끝나면서 힘을 잃었다. 대통령의 거처 논란도 선 용산, 후 청와대로 일단락됐다. 검찰개혁 부문에 괜한 걱정부터 든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추진된 검찰조직 개편안은 흐지부지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재차 시도됐으나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수사와 기소를 떼어 내겠다는 얘기다. 과연 될는지, 추진 과정에서 또 어떤 잡음과 반발, 충돌이 발생할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법무부가 어떤 개론과 총론, 각론을 제시할지 궁금해진다. 5년 내 수도의 세종 이전 결정이 이뤄질까. 대통령실과 국회가 추진하고 헌재 판단을 기다리는 수순까지 여론의 중지를 모아 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운동기간 수도권 유권자 사이 이전 반대가 꽤 많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관건이다. 잘 타결돼 우리 기업이 숨 돌릴 수 있을지, 주한미군 주둔비 독박을 쓰진 않을지, 다른 나라들 협상물에 비해 시원찮은 건 아닐지 등 코앞에 닥친 관심사 중 하나다. 요즘 내각 인선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요란하다. 25만 원 쿠폰도 말이 참 많다. 첫걸음부터 버거워 보인다. 국민들은 지난 6개월만 해도 다소 이상한 일들을 봐 왔다. 그 사건들이 정상이었는가 비정상이었는가의 판단은 결국엔 유권자 몫이었다. 새 정부 출범한 지 고작 3주 됐다. 위에 나열한 것들이 기자의 기우였으면 한다.

2025-06-24 16:03: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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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수급안정·유통구조개혁 TF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TF(전담반)'를 꾸리고 TF 착수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외식 등 3개 분과를 둔다. 각 분과에서 수급안정 소분과와 유통구조개선 소분과로 나눠 농식품의 공급·수요 조절과 유통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물가 안정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품목별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월별 수급대책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유통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비효율적인 구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합리적 경쟁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유통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가공식품 유통에 있어서도 시장을 왜곡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TF의 단장을 맡은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TF의 목적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제도적·행정적 개선은 물론,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기반 유통관리, 직거래 및 산지유통 활성화, 가격 투명성 강화 등 미래지향적 유통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4 15:55: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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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일단락…원화가치 급등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급등)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도 일단락되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원유 공급 우려도 해소됐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4.1원(1.76%) 하락한 1360.2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지난 12일 이후 최저(원화값 최고)다.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위험 선호가 회복에 힘입어 원화 가격도 반등했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발발 이후 빠르게 상승(원화값 하락)해 지난 23일 야간 거래에서는 달러당 1391.2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4일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의 휴전을 발표하자 분쟁 발발 직전인 12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원화값 상승)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7시 경(한국 시간 기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합의됐다"면서 "(휴전은)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휴전은 이란 측에서 시작되며,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24시간이 경과하면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전으로 원유값 상승 우려가 해소된 것 또한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 22일 미국의 핵시설 타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유통되며,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한국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원유값이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한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지만, 휴전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봉쇄 위기는 일단락됐다. 지난 23일 배럴당 78.4달러(미국 텍사스유·8월물)까지 올랐던 국제 유가도 65.7달러까지 내려, 지난 12일 이스라엘-이란 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원화가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12시간 동안 휴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판단한다"라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예상된다. 위험 선호 회복에 따른 외국인의 순매수 확대로 증시 호조도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4 15:41: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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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경기회복 기대감'에 소비심리 4년 만에 최고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2차 추경안으로 인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7로 한 달 전과 비교해 6.9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500가구(2289가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 주요 지표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경제 상황과 미래 경제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준다. 200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를 기준값 100으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기판단의 경우 모니터링해보니 (경기가 좋아졌다고)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개 지표 중 현재생활형편(92)은 비관적이지만 전월 대비 2p 상승했다. 생활형편지수(101)는 같은 기간 4p늘며 낙관적으로 전환했다. 가계수입전망(102)과 소비지출전망(110)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3p, 2p 증가했다. 현재경기판단(74)은 전월대비 11p늘고, 향후경기전망(107)은 16p 줄었다. 현재경기는 여전히 비관적이지만 향후 경기는 낙관적일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아울러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앞으로 1년 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한 달 전(111)보다 9p 올랐다. 이 팀장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4%로 전월 대비 0.2%p 내렸다. 소비자는 농축수산물과 집세로 인해 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석유류 제품과 공공요금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4 15:10: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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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동 위기 속 에너지 안보 사수 나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 가동

CEO 주관, 에너지 수급위원회서 LNG 등 연료수급 상황 특별 점검 비상대책반 통해 해외사업장·사이버보안 등 관련 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남부발전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남부발전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해 김준동 사장 주관으로 23일 '긴급 에너지 수급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LNG(액화천연가스)·유연탄 등 연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외사업장·사이버보안 등을 점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기점으로 국제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공습 직후 유가는 배럴당 약 5~10달러 상승했고, 브래느유는 배럴당 76~81달러, 서부텍사스유는 68~73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의 반격이 석유 인프라를 직접 겨냥하지 않으면서 가격은 5달러 이상 급락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약 12달러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90~11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인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연료 확보 및 조달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또 요르단 발전소 등 해외사업장 파견직원의 안전보호와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도 함께 확인했다. 다행히 현재까지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부발전은 발전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 안전과 사이버보안도 강화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이미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CEO 주관으로 △에너지수급반 △발전운영반 △안전·보안반 등 3개의 에너지 수급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중동 분쟁에 따른 시장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에너지 변동성이 증대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수급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장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안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발전은 앞으로도 비상대책반과 에너지 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5-06-24 14:3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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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휴전 합의…가상자산 가격 일제히 급등

이스라엘-이란 간 휴전 소식에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등했다. 전일 장중 한 때 10만 달러 아래로 내렸던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6% 넘게 올라 10만 달러 중반을 회복했고, 같은 기간 이더리움·리플·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5~13% 가량 상승했다. 2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께 전일 최저가보다 6.65% 오른 1BTC당 10만4961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급락해 23일 장중 9만8000달러까지 하락했는데, 하루 만에 10만달러 중반을 회복했다. 주요 알트코인 가격도 급등했다. 지난 23일 장중 2172.02달러까지 내렸던 이더리움(ETH)은 24일 오후 1시께 2402.84달러까지 올랐고, 1.97달러에 거래됐던 리플(XRP)도 2.15달러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BNB)와 솔라나(SOL)도 전일 장중 최저가 대비 각각 12.9%, 5.8% 급등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전 이스라엘과 이란이 조건부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빠르게 해소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7시 경(한국 시간 기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합의됐다"면서 "(휴전은) 약 6시간 뒤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정리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휴전은 12시간 동안 지속되며, 이 시점에서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휴전은 이란 측에서 시작되며,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24시간이 경과하면 전 세계가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전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가 해소된 것 또한 가상자산 전망에 청신호가 됐다. 앞서 이란 의회는 지난 22일 미국의 핵시설 타격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유통되는 통로로, 의결 직후 국제 유가는 4% 가량 상승했다. 원유값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한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 대통령, 국회의장, 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을 앞두고 있었다. 분쟁이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봉쇄에 대한 우려는 일단락됐다. 지난 23일 배럴당 78.4달러(미국 텍사스유·8월물)까지 올랐던 국제 유가도 66.8달러까지 내려, 지난 12일 이스라엘-이란 분쟁 발발 이전 수준까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중대한 하락 요인이 해소된 만큼 가상자산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은 미국이 참전한 전면전, 더 나아가 핵전쟁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도 단기적인 '패닉셀'이 발생했지만, 휴전이 선포되면서 패닉셀로 인한 하락분이 되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4 14:27:0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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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인구 3년 만에 반등...화성·아산·남양주·청주 순

국내 귀촌인구가 3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귀촌인은 귀농인과 달리,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에 자발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이 아닌 지역에 주민등록거주자로 올라 있는 경우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귀촌가구 수는 31만8658개로 전년대비 4.0% 늘었다. 귀촌인구도 42만2789명으로 5.7% 늘었다. 귀촌가구와 귀촌인구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였다.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4%로 가장 많고 20대 20.2%, 50대 17.8%, 40대 16.1%, 60대 15.1% 등의 순이다. 귀촌 가구와 인구가 증가한 배경으로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귀촌인구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116명), 충남 아산(1만9085명), 경기 남양주(1만5314명), 충북 청주(1만4101명), 경북 포항(1만2666명)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가 26.1%(11만28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2.8%), 경북(7.7%) 순이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전체의 42.7%에 달했다. 귀촌 사유는 직업(32.0%), 주택(26.6%), 가족(24.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옮긴 귀농·귀어가구와 인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째 줄었다. 작년 귀농가구는 8천243가구, 귀농인은 8천403명으로 각각 20.0%, 20.3% 감소했다. 귀농가구는 2023년만 해도 1만307가구였으나 작년에 1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귀농인구 중 30대이하의 비중이 1년 전에 비해 2.3%포인트(p) 늘어난 13.1%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경북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전남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와 농촌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4 13:24: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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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카드수수료·배달비까지”…중기부, 소상공인 위한 ‘3대 지원사업’ 본격 시행

"작년부터 가게 운영이 너무 빠듯하다. 전기료에 보험료, 배달 수수료까지 쌓이니 숨통이 막혔다. 이번 정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도움 될 것 같다." 서울 성북구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모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3대 소상공인 지원사업' 발표 소식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한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3대 지원사업'을 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이미 본예산으로 시행 중인 배달·택배비 지원에 더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포함하면서 지원 폭과 깊이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사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공과금과 사업 운영비, 물류비 등 주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 시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크레딧을 제공하며, 신청자는 카드사 선택만으로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등록돼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을 자동 차감한다. 크레딧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올해 신규 개업자는 8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비즈플러스카드'는 NICE 신용점수 595~839점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상품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되며, 최초 1년간 3% 캐시백(최대 10만원),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보증료 전액 면제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카드 발급은 보증 승인 후 IBK기업은행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발급 절차는 약 10영업일이 걸린다. 기존에 시행 중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송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산으로 실적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나머지 확인지급 대상자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은 2월부터 시작해 소상공인 현장에서 실질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3대 지원사업은 단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사업운영의 고정비 구조 자체를 줄여주는 정책이며, 소상공인이 빠르게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4 12:00:2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