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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4건 변경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총 70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1건)', SKT 및 9개사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생성형 AI활용 서비스 (총 13건) 등 14건이다.' 생성형 AI활용 방안에는 고객 대상 챗봇 서비스 제공 및 상품 추천, 내부 임직원의 업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두나무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SSG.COM의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 제공 서비스(2025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대한 혁신금융사업자 변경 및 추가 신청을 수용했다. 두 기업이 향후 물적분할이 예정된 만큼,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신한은행의 '내부 시스템에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24년 11월 지정)'와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시스템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2025년 1월 지정)'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모델을 추가하고, 업무 단말기 내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5:53: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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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가율 34년來 최고...30대초반 여성 증가

출생아 수가 3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의 엔데믹화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한 데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등 추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전년동월과 비교해 1658명(+8.7%) 늘었다. 4월 기준으로 지난 1991년(+8.71%) 이후 34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9명으로 지난해 4월(4.6명)보다 0.3명 늘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4월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년동월(0.73명)보다 0.06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 이후 젊은층의 결혼 증가, 인구구성 변화, 정책 효과 등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30대초반 여성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되면서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조사망률은 6.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0.1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4월 국내 인구는 8068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증가세 추세도 지속됐다. 4월 혼인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증가했다. 월간 혼인건수는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역별로 보면 혼인 지원금을 주는 대전에서 혼인 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혼인건수 증가율이 20%대로 매우 높았는데 올해 4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4월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402건(5.2%)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를 보였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5 15:42: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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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지신탁 사업 건전성 규제 개선

앞으로는 토지신탁의 유형(관리형·차입형)과 관계 없이 책임준공을 확약했다면 부동산신탁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 사업 운영 시 '관리형' 토지신탁과 '차입형' 토지신탁을 결합한 계약을 유통할 경우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NCR(Net Capital Ratio·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 위험액 반영은 관리형 토지신탁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한정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가 사업의 위험 수준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는 앞으로는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해 부동산신탁사의 신용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그간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 한도 규율이 없어 신탁사의 관리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사전점검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기준을 신설하되,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한도를 오는 2027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부동산신탁사가 토지신탁을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수분양자 등의 이익 보호, 안정적인 부동산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6-25 15:36: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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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한은 등, 농업정책에 AI 본격 활용방안 모색

정부가 데이터 기반 농업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의 '농업' 개념을 '농식품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포럼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에 대한 추계방법 등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농정 강화를 위한 AI 기술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식품부의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김정주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주요 정책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학계, 민간 전문가 등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순병민 충남대학교 교수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의 부가가치 추계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국은행, KREI,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순병민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농업·반려동물 산업까지 전후방을 포함한 농식품 산업 부가가치 규모는 2022년 기준 205조 원(전 산업 GDP의 8.9% 수준)에 이른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숭실대학교 신용태 교수가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민간 및 공공 분야의 AI 활용 사례와 AI 기술의 농식품 정책 및 데이터 분석 활용과 향후 과제 등이 논의된다. 농식품부의 박수진 실장은 "정부는 농업을 보다 확장된 개념의 농식품 산업으로 전환·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예산 확대, 조직 개편 등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기존의 전통 농식품 산업을 넘어 스마트농업, 농촌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 분야의 육성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와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농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계 기반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중심의 농정 추진 전략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5 15:23: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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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한국노총과 업무협약 "산업재해 예방,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오후 한국노총 본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산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양 기관은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 산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연결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재해예방 활동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앞으로 현장 근로자의 산재예방 사업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5:1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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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매출 4개월만에 증가 전환… 물가상승·고가품 중심 매출 확대

5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16.1조원 … 전년동월 대비 7.0% 증가 온라인 매출 13.0% ↑… 온라인 비중 53.1%로 확대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물가상승과 맞물린 구매단가 상승, 명품 등 백화점 고가품 중심 매출 확대 영향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5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월(15.1조원) 대비 7.0%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지속한 가운데, 3개월간 내리막이던 오프라인 매출도 전년동월 대비 0.9% 성장으로 돌아섰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방문고객 수는 감소했으나 구매단가 상승으로 매출 증가를 달성했다. 전체 구매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구매단가가 3.8% 상승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실제로 대형마트(0.2%), 백화점(2.3%)은 지난해 5월에 비해 휴일 수가 1일 늘었음에도 방문고객(구매건수)은 감소한 반면, 물가 상승, 고가품 중심 매출 확대로 1회 방문 시 구매액이 증가해 지난 1월 설 특수 이후 첫 플러스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 매출은 0.2%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을 보였다. 준대규모점포(SSM)는 1.0%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음식 배달, e-쿠폰, 여행, 문화 상품 등 서비스 분야가 37.3% 급성장하며 전체 온라인 매출 증가를 주도했다. 식품 부문도 18.2%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상품군별로 보면, 오프라인에서는 주얼리·시계류 등 명품이 8.1% 증가했고 식품은 1.0% 소폭 상승했다. 반대로 가전/문화(-7.8%), 아동/스포츠(-2.5%), 패션/잡화(-3.7%) 부문 부진은 지속됐다.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는 온라인이 53.1%를 차지하며 전년 동월(50.2%)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오프라인 점포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감소한 4만9924개로 집계됐다. 백화점(-5.0%), 대형마트(-1.6%), 편의점(-0.6%) 모두 감소한 가운데 SSM만 3.1% 늘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5:0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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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물가에 가구당 식품비 지출 최고치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가구당 식품비 지출액도 역대 최고에 달했다. 그러나 물가상승 폭이 식품비 지출액의 증가 폭을 앞지르면서 실질 지출액은 도리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24일 발간한 '2025년 1분기 가구의 가공식품 지출현황과 특징'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내 가구의 식품비(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 외식비 포함)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87만7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식품비 지출액은 27%가량 증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7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0.1%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에 비해서는 1.5~3.0% 증가한 수치다. KREI의 이계임·정희주 연구원은 "명목 월평균 식품비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나, 같은 기간 식품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커 가구의 실질 월평균 식품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식품비 지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1분기에 정체됐지만 2021년 1분기를 기점으로 매년 식품비가 증가해 2023년 1분기 7.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지출액은 각각 2.3% 증가한 각각 19만8000원, 26만3000원이었다. 외식비는 41만7000원으로 2.5%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 비중은 신선식품 22.5%, 가공식품 30.0%, 외식비 47.5%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가공식품과 외식비 지출 비중이 각각 0.5%포인트(p)씩 증가한 반면 신선식품 지출 비중은 1.0%p 감소했다. 분류별로 구분하면 빵 및 떡류가 31만7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강보조식품(29만5000원), 당류 및 과자류(28만8000원), 기타식품(27만5000원), 곡물가공품(21만4000원)의 순으로 가공식품 분류별 지출액 순위가 전년 동기와 동일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식품비 지출액은 45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137만3000원을 썼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25 14:5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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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 가동… "신재생 발전비중 증가에도 전력계통 안정성 강화"

올 연말까지 2단계 통합관제 체제 완성 … 그리드코어 개편도 추진 전력당국이 개별 기관에 분산된 전력망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연계 운영한다. 태양광 등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력계통 안정성과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통합관제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2015년 7.42GW(전체 사업용 발전기의 7.6%)에서 2025년 36.4GW(23.5%)로 10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상 변화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 커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도 증가한다. 특히 송전망 자원(154kV 이상)은 전력거래소가, 송·배전망 자원(154kV 미만)은 한전이 각각 개별 관리하면서 정보 분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실시간 통합 관제에 따라 한전이 관리하던 전력거래계약(PPA) 발전량 정보는 시스템 연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통합 실측 기반으로 관리되고, 재생에너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한 출력제어 정보 연계로 전력계통 운영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실시간 출력제어가 중요한 봄·가을철 경부하기를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의 빠른 전달과 철저한 이행이 가능해져 신속하고 정밀한 제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당국은 올해 말까지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정적 전력계통 연계를 위한 그리드코드(Grid-Code) 개편도 병행 추진 중이다. 향후 AI(인공지능)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실시간 관제 구조 혁신과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25 14:3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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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서울은 오르는데...지방은 뚝뚝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주택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9.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오히려 하락(-1.7%)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 가격이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금리인하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주택시장 현황을 보면 지난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주택거래가 많았던 반면 올해 3월부터는 비수도권보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택가격은 증가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의 영향으로 시작된 이번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은 5주 만에 주간상승률 0.1%, 7주만에 0.2%가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주택 매입 대기수요가 증가했다"며 "최근에는 거래도 늘고 가격 상승폭도 재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매입을 위한 대출이 증가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재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60% 이상은 부동산에 쏠려 있다. 주택시장이 충격을 받아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계는 자산보다 부채 비중이 늘어나며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 수요를 늘려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25 11:11:2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