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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저성장·고령화시대] 우울한 청년세대…'독립'도 '결혼'도 버겁다

자녀 세대가 빠르게 가난해지고 있다. 산업구조 재편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 들었고, 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주거비용을 비롯한 생활비도 빠르게 올랐다. 경제성장률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자산 형성도 어려워지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결혼과 양육도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만 19~34세 청년의 평균 소득은 연 2625만원(월 219만원)이다. 40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인 연 5027만원(월 419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 유연화로 인한 고용 품질의 양극화, 실업 청년 증가,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기성세대와의 소득 격차가 발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 지난 1960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평균 7.4%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산업 경쟁력 악화, 인구 구조 변화, 소비 회복 지연 등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3%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 평균인 연 3.1%를 밑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도 임금상승률을 앞질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95%다. 같은 기간 연간 임금상승률 평균인 3.7%보다 높다. 매년 월급이 오르는데도 구매력은 계속해서 낮아진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를 위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와 부모와 계속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결혼과 독립도 의무가 아닌 선택과 능력의 영역이 됐다. ◆ 청년 1인 가구 급증…혼자 벌어 혼자 산다 국무조정실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2.6%에서 2024년 23.8%로 1.2%포인트(p) 늘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1인 가구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큰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57.9%(보증부월세 및 사글세)다. 27%는 전세 형태로 거주 중이고, 자가 거주는 5.9%에 불과했다. 소득 대비 평균 주거비 지출은 17.5%였으며, 3명 중 1명은 주거비 부담액이 전체 소득의 20%를 넘겼다. 청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때문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증가한 취업자 수는 331만명이다. 이 중 150만명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발생했고,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1만개)는 인천에서 발생한 일자리 수(24만8000개)에도 미치지 못했다. 임금 격차도 커지고 있다. 2017년 하반기 8.7%포인트(p) 수준이었던 수도권-비수도권 간 청년 임금 격차는 2022년 하반기 14.1%p까지 상승했다.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높은 소득을 위해 상경을 택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았다. 국토연구원은 "청년취업자는 출퇴근 시간 준수에 대한 부담, 유연 근무제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싼 주거비를 감내하고서라도 사업장 근처에 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라며 "높은 생활비, 미래에 대한 계획 지연 및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 독립도 결혼도 '돈 문제'…'캥거루족' 급증 경제적 이유로 독립과 결혼을 포기하는 '캥거루족(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미혼 청년의 비중은 54%(자녀 가구주·부모 가구주 합산)다. 재산 축적이 어려운 자녀 세대가 빚을 내서 독립하기보다는 부모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제 공동체로 남는 경우가 과반이다. 청년의 독립과 결혼을 늦추는 것은 고용 구조의 변화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액 100대 기업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한 67개 기업의 20대 임직원 비중은 지난 2022년 24.8%에서 2024년 21%로 2년 만에 3.8%p 하락했다. 공채를 줄이고 경력 수시 채용을 늘린 영향이다. 청년 대다수가 독립과 결혼, 육아를 꺼리는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꼽는 만큼 좋은일자리 감소는 독립을 포기하는 청년을 늘리고 출생률도 낮춘다. '부모 찬스' 없이 주택 구매가 어려운 환경 또한 캥거루족을 늘린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수도권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8.5다. 중위 소득 가구가 8.5년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중위 가격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소득을 청년 개인으로 한정하면 주택 구매에 걸리는 기간은 수십년까지 늘어난다. 자녀 세대는 비용을 들여가며 독립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 캥거루족의 증가는 출생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는 대신 결혼과 양육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한 청년은 "부모찬스 없이는 처음부터 자가나 전세를 마련하는 건 어렵고, 월 50만~6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내자면 저축도 빠듯해진다"라면서 "통근만 가능하다면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독립할 이유가 전혀 없고, 결혼이나 독립을 포기하더라도 내 미래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도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5-07-17 14:09: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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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펀드 조성·배달환경 개선…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지원 늘린다

지속되는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인상 등 복합적인 경제 압력에 지난해 전국 폐업 신고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157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에 나선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정책은 금융지원에 더해 경영, 투자, 사회안전망까지 아우르는 현장 체감형 종합 대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돌파구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주요 추진 정책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 지원 ▲성장형 소상공인 투자 펀드 신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이다. ■ 배달료 0원·300억원 규모 배달전용상품권 발행 등 우선,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치킨 프랜차이즈가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배달+가격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비용은 서울시·신한은행·프랜차이즈 본사가 공동 분담하며, 피자·햄버거 등 타 업종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배달+땡겨요'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도 이달 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다음 달부터는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한 '땡겨요 배달전용 상품권'도 3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까지 더하면 혜택은 더욱 커진다. ■ 영세 소상공인 대상 산재보험료도 지원…'더성장펀드' 신규 조성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도 최소화한다. 퇴직금 '노란우산공제'와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이어 지난 6월부터는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안심 3종'의 완성이다. 시는 자영업자의 퇴직, 실업, 재해에 이르는 3대 사회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생계 위주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소상공인에 투자하는 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신규로 조성한다. 시 출자금을 기반으로 민간 펀드운영사가 투자·운용을 맡을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으로 자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업체당 1억원 수준으로 총 50개 내외 소상공인에게 투자할 계획이며, 자금을 넘어 융자,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한다. ■ 미국 관세 피해 소상공인 지원…경영지원 통합제공 '소상공인 종합병원' 개편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2조10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3200억원 확대한다. 여기에 금리인하와 상환유예조치도 병행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 추가자금 3200억 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주 대상 저리융자 지원 '서울배달상생자금'(200억원)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소액·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2000억원)에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을 '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보증 등 금융지원 중심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인 경영 애로인 세무·노무·마케팅·디지털 전환 등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모델로 탈바꿈한다. 즉 금융과 경영지원 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창구'를 신규 개설, 1회 방문만으로 보증은 물론 창업·재창업, 세무·노무, 판로개척, 디지털 전환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재단 내 '규제혁신부'를 신설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성장을 막고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차질없이 극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자금 지원은 물론 경영 전반에 대한 통합지원과 핀셋형 지원을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17 14:08:1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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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번째 양돈농장 돼지열병 파주서 발생

국내 사육돼지에서 올해 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사례가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처음 발생한 이후 양논농가 내 돼지열병 발생은 총 53건으로 늘었다.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경기 파주 소재의 한 양돈농장(2500여 마리 사육)에서 폐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 가축, 차량 등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다. 중수본은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파주시 및 인접 4개 시·군(경기 연천, 양주, 김포, 고양)의 양돈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및 영농활동 자제,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7 14:04: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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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금융권 최초로 클라우드 분산백업센터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소산백업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산백업센터는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백업 전용 데이터 분리보관시설이다. 은행 IT 인프라의 핵심 안전망으로, 주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외부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기존 은행권 백업 체계는 데이터를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는 '테이프 백업(PTL, Physical Tape Library)' 방식으로 이관한 뒤, 소산백업센터 내 내화금고에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자기 테이프는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나 시간 경과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 손상 우려도 커 보관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물리적 인프라 유지 비용과 백업 관리 인력의 비효율성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케이뱅크는 소산백업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며 테이프 백업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 백업 데이터를 물리적 장소나 장비가 아닌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백업 전용회선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물리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손실이나 파손 위험의 가능성도 없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클라우드 기반 백업소산센터 구축은 기존 테이프 백업의 한계를 개선하고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인 디지털 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Tech 리딩뱅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7-17 12:11: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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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저소득 대학생 160명에 장학금 3.2억 지원… 'LnG 장학 사업' 시행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LnG(Leading & Growi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6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LnG 장학 사업은 '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9년 '청연 장학금'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스공사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업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약 3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올해는 선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전국 대학 재학생(110명), △대구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25명),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25명) 등으로 나눠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층의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발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며 "LnG 장학 사업이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들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6:25: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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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산단' 조성에 속도 낸다… 연내 특별법 제정 추진

범부처 TF 출범, 문신학 산업1차관 주재 첫 회의 개최 정부가 연내 RE100(재생에너지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조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6: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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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서 25년간 4.5조 번다”…한전, 초대형 발전사업 본궤도

사우디 '태양광·복합화력' 사업 5.5조 PF 조달 완료…25년간 매출 4.5조 기대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동 에너지 시장 공략에 본격 착수했다. 한전은 사우디 사다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루마1·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사업에 대해 총 40억4000만달러(약 5.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PF는 한전의 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이 자립적으로 조달한 무보증 PF 방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 상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한 사례다. 두 사업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금융 계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간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PF 추진 사례는 총 23건에 달하게 됐으며, 이는 국내 기관 중 최대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주한 사다위 태양광 사업은 2기가와트(GW)급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단일 사업 기준 사우디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를 통해 25년간 약 3억9000만달러(약 5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 수주한 루마1·나이리야1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총 3.8GW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25년간 약 30억달러(4조원)의 수익이 전망된다. 두 사업을 통해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전체 매출은 지분 기준 약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PF 조달은 수출금융기관과의 협력 성과이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모델인 팀 코리아 전략의 대표 사례"라며 "에너지 신사업·신기술 중심의 해외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6:0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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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적개발원조에 'K푸드+ 모델' 도입한다

정부가 'K푸드+'(농식품에 스마트팜 등의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모델로 키운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K푸드+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ODA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업분야 개발 협력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13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단체는 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 정부가 ODA을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K푸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모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6 16: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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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산기업, AI·드론 무장… 韓과 수출시장서 ‘직접 경쟁’

산업연 '중국 방위산업 보고서'… "中 무기체계 급부상에, 韓 방산 전략 재점검 필요" 中 국방비 연평균 7% 증액, 국방비 50% 방위력개선에 투입 중국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무인 전력 중심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벗어나 글로벌 상산시장 전면에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 역시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의 정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유기적으로 이식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무인 전투로봇 '로봇 늑대(机器狼)', AI 기반의 '벌떼 드론(蜂群无人机)',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虎??)' 등을 개발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간 첨단기업의 기술을 방산기업에 직접 투입하는 구조적 전략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선 민간 산업 육성 - 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방산 기업 통합도 속도를 내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변화는 방산 수출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워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역시 J-10C 전투기와 윙룽 드론 등을 앞세워 같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수로 기반을 닦은 뒤, 파키스탄·태국·미얀마·알제리 등으로 재래식 무기 수출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도 무기 수출선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서방국 의존도가 낮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무기체계를 수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박혜지 연구원은 "한국도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전략을 넘어, AI·드론·전자전 무기 등 첨단전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민간기술을 방산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7847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국방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16 15:28: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