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망 이용료 입법,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로...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 무산되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망 사용료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전에는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주장이 강조되면서 상반기에만 해도 '망 이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입법을 지지하는 주장이 큰 힘을 받았지만, 최근 반대의견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망 이용료 의무화 입법이 무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세종서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최종 확정됐는데, 이 명단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포함됐다.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에게는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된 입장을 들을 예정이며, 최근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된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망 이용료 입법은 핫 이슈로 등극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망 사용료과 관련된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그 대신 망 고도화를 위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망 이용료의 입법 근거가 될 망 유지보수 비용이나 계약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간 계약에 대한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망 이용료 문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여론전 나서 최근 망 이용료법 관련 넷플릭스에 이어 구글 유튜브, 아마존 트위치가 가세하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이에 따라 망 이용료에 대해 반대 의견이 커지는 상황이다. 구글 유튜브는 "'망 이용 대가법'이 통과될 경우, 크리에이터인 유튜버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크리에이터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또한 법안 반대 여론전에 나서 유튜버들에게 법안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으며, 크리에이터들은 망 이용료 부과 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유튜브에서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오픈넷 진행 서명운동 참가자가 급증해 16만명을 넘겼다. 이 같은 유튜브에 행보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통신업체들은 "법의 적용은 유튜버가 대상이 아닌 콘텐츠 제공업체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유튜버들을 끌어드리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아마존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에 대해 "국내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시청 화질을 제한하고 나섰다. 또 트위치는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해 한국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될 것이며, 사용자간 전송 기술(P2P) 도입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입을 거부했다. 트위치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최대 해상도는 기존에 1080p에서 720p로 한 단계 낮아지게 됐다. ◆4일 국감서 망 이용료 찬반 논쟁...이재영 대표도 반대 의견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망 이용료와 관련된 부정적인 입장을 내면서 망 이용료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심야에 트위터를 통해 "망 사용료 의무화 법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망 이용료를 의무화하겠다는 입법을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기존 당론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소수의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ISP)를 보호하려는 편협하고 왜곡된 애국마케팅을 하다가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K-콘텐츠 경쟁력이 강한 K-CP의 재앙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도 망 이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입법에 대해 "이 입법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4일 개최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망 이용료 관련 논란이 벌어졌으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망 이용료 의무화를 찬성하는 편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다수 CP들이 망 이용료를 내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일부 CP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시장 실패의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에서는 망 이용료 부과가 국내 CP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창작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장경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통신사가 망을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얼마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망 제공 원가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가"라며 "민간 기업 간 갈등을 정부가 개입해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문제"라고 반발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제공자든 창작자든 접속료를 내야 한다"며 "누군가가 안 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며 콘텐츠 제공업체(CP) 등이 접속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체 관계자도 "망 이용료와 관련돼 CP와 협의를 할 때 망 이용료 유료화가 입법화돼 있으면 힘을 얻게 된다"며 "망 이용료 유료화는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