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부위원장 "종편 2년, 총체적 평가, 엄혹한 검증필요"
김충식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 방통위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그는 내년 3월 예정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대해 "종편 개국 2주년을 맞아 총체적인 평가와 엄혹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승인신청 당시 사업계획서는 충실하게 잘 이행됐는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2곳 정도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도 종편의 공정성, 공공성뿐 아니라 종편 승인 과정에서의 방송법 위반 등도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언론단체 등은 채널A가 종편 승인 과정에서 방송법, 특가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최근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역시 해외 추세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를 내비쳤다. 그는 "일본에서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는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았고 위성만으로 UHD 방송 서비스를 한다. 미국처럼 지상파의 주파수를 회수해서 비싸게 팔고 방송은 통신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만 지상파에 주파수를 할당해 직접 수신율을 높여가면서 UHD 방송, 다채널서비스(MMS) 제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용자들 대부분이 케이블이나 IPTV가 디지털화되면서 동일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을 통한 소비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 해야 한다"면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상파에는 MMS를, 케이블에는 8VSB(아날로그 케이블에서 고화질 방송을 보는 기술)를 허용한 만큼 특혜 논란은 없을 것"이라며 "방송정책의 중요한 목표인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