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이동환 시장, “의회의 무차별 예산 삭감, 민생·도시발전 가로막아”
고양시 이동환 시장이 시의회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관심 예산이라는 이유로 수백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사업이 매 회기마다 무차별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며 "시민을 외면하고 도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시가 제출한 2025년도 첫 추경 예산안 중 약 161억 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은 ▲공립수목원·박물관 조성 ▲킨텍스 지원부지 활용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원당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조성 등 총 47건에 달한다. 이 중 다수는 이미 여러 차례 삭감됐던 '단골 삭감사업'으로, 많게는 7회에 걸쳐 반영이 무산된 사업도 있다. 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핵심 도시계획마저 예산이 대폭 감액돼 사업 추진이 위태롭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사업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시비 예산까지 삭감된 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자율주행버스, 드론 순찰, 재난예방 등 시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사업인데, 시의회는 고양시 부담분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않았다"며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전국 공모에서 선정돼 약 4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고양시가 준비해 온 디지털 전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CES 참가 지원, 수출 판로 확대 등 기업 육성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고양시가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축소됐다. 글로벌 아티스트 유치로 관심을 모은 고양종합운동장의 공연 연계 예산, 지역 상권과 관광자원 연계 사업이 줄줄이 삭감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노인회와 예술인 창작공간(해움·새들)의 운영 인건비 삭감으로 현장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시민 72% 이상의 찬성과 경기도의 동의를 확보한 '고양시민복지재단' 조례안은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 이 시장은 이번 삭감 사태와 관련해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명확한 기준이나 대안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자르고 있다"는 점, 둘째 "경제 활성화와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 셋째 "도시기본계획 등 미래 전략 예산이 계속 지연되며 도시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은 1년 넘게 네 차례 삭감된 바 있다. 이 시장은 "계속되는 예산 삭감은 고양시라는 기차의 엔진을 끄는 것과 같다"며 "한 번 멈춘 기차를 다시 움직이기 위해선 두세 배의 시간이 더 든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시의회를 향해 "정치는 멈추고 시민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두 개의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굴러선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추경 삭감에 따른 사업 재조정과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심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예산 편성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