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위기 청소년의 공교육·기초생활 사각지대 해소
영암형 통합사례관리가 위기의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12년 만에 한국인의 권리를 찾아줬다. 올해 2/19일 영암군이 한 특별한 청소년을 영암군민으로 맞았다. 베트남에서 13년 동안 살다가 2년 7개월 전에 입국한 한국인 김나영(15, 가명) 청소년이 영암군민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것.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 양은, 3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인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이후 베트남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친 김 양이, 3년 전인 2022년 한국으로 돌아온 까닭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하길 바란 어머니의 바람 때문. 귀국한 김 양은 주소지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충남의 한 지자체에 뒀지만, 생활은 어머니가 사는 영암군에서 함께 했다. 아버지의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고, 베트남 문화권에서 자라 정서적 유대도 양육권이 있는 어머니와 더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김 양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에도 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여서 기초생활조차도 위협받는 처지였다는 점. 영암군은 지난해 12월 말, 충남의 한 기초지자체 복지공무원으로부터 김 양이 영암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주소지인 충남에 실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수소문 끝에 김 양의 존재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민선 8기 통합사례관리로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는 영암군은, 공교육과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김 양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 올렸다. 나아가 김 양과 어머니의 욕구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등 사회적 기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입했다. 영암군은 영암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김 양의 초등학교 학력 인정, 3월 중학교 1학년 입학을 도왔다. 1개월 정도 영암군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 양은, 아직 담임교사와 온라인 번역기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지만, 한국어 학습을 포함해 한국 공교육의 테두리 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영암군은 김 양에게 경제적 지원도 병행해 2월, 1차 긴급생계비를 전달했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해 밑반찬 등 기초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록우산에 신청해 주거비 300만원 지원도 이끌어 냈다. 나아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김 양의 바람을 실현해 주기 위해 앞으로 기초수급자 신청, 기초생활비 마련, 새 주거지 이전 등도 함께 추진해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돕는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월 영암형 통합사례관리가 아주 특별한 영암군민을 맞이하도록 만들었다. 김 양이 영암군민으로서,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돌보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