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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복귀’…전국 의대생 대부분 등록에도 ‘수업 거부’ 분위기 여전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에 나선 의대생들 대부분이 지난달 31일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수업 참여도가 과제로 남았다. 교육부가 복귀 기준을 단순 등록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로 보겠다고 한 가운데, 전원 등록했던 울산대 의대생들이 최근 다시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다른 의대에서도 '등록 후 수업 거부' 등의 반발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중 인제대와 인하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의 의대생 전원이 등록하거나 등록 의사를 밝혔다.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이 이달 초로 기한을 미뤘고, 인제대도 5일이 기한이지만 대부분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21일이 복귀 마지노선이던 고려대, 연세대 의대 등에서 당시 절반 정도만 복귀하는 분위기였지만, 27일 서울대 의대생들이 투표를 거쳐 복귀하기로 한 이후 다른 의대생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반면, 인하대는 지난 31일 자정까지 의대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2025학번 신입생 120명 중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았다. 인하대 관계자는 "신입생 대부분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등록기간 연장 계획은 없지만, 최종 집계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의대생들이 등록 의사를 밝힌데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고비가 남아있는 상태다. 의대생들이 투쟁 방식을 집단 휴학에서 복귀 후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울산대 의대는 학생 100%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학생들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했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달 31일 개강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 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도 176명 전원이 복귀했지만, 1~2개 과목만 수강 신청해 미수강 제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학생 전원이 복귀한 서울대 의대는 이날부터 1~2주간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학생 전원이 등록한 고려대와 경희대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의대 수업을 재개한 성균관대도 학생 수업 참여율은 5% 내외다.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예과 1,2학년 수업은 일부 동영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도 수업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다"라며 "다른 의대도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이 100% 수업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각 대학이 판단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의 의미를 '수업이 가능한 정도'로 해석하겠단 의미로, 대략 정원 50% 정도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원 복귀에 대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등록 기간의 미시 조정은 학생 복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지난해처럼 대규모 휴학 승인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학생 복귀를 독려했다. 향후 의대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이달 말게 확정될 전망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1 13:58: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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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라라올라' 아르기닌 시장 1위 달성..."작년 매출 55% 성장"

유한양행은 '라라올라'가 국내 아르기닌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라라올라는 일반의약품으로 체내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을 고농도로 함유한 제품이다. 피로, 체력, 정신적 무기력증 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L-아스파르트산과 L-아르기닌을 주성분으로 해 L-아르기닌 단독 성분에 비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아 위장장애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며 활력을 충전해 준다. L-아스파르트산이 체내 에너지 생성 과정에 작용해 피로물질로 알려진 젖산이 축적되지 않게 한다. 또 액상형 제재로 손쉬운 섭취와 휴대가 용이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편리하게 복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라라올라는 지난 2024년 약 4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023년 매출 29억원에서 약 55% 증가한 규모다. 유한양행은 라라올라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도 강화했다. 지난해 5월 브랜드 모델로 방송인 신동엽을 발탁해 TV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며 소비자 인지도를 높였다. 유한양행은 향후에도 라라올라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보하고 국내 아르기닌 시장에서 입지를 지속 넓힐 계획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1 13:50:06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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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깊은 人터뷰]"대치맘식 교육이 수포자 만든다" 정승제 선생님의 쓴 소리

하필, 개그맨 이수지가 '대치맘'을 패러디하고, 추적60분이 방영한 '7세고시'가 화제가 된 시점이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정승제 이투스·EBSi 선생님(사진)을 만났던 날의 이야기다. 공교롭게도, 학군지 엄마와 '선행 학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수학 일타강사의 만남이었다. "자식이 영재이길 바라는 부모 욕심과, 그 욕심을 부추기는 학원들이 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쓴 소리가 시작부터 거침없이 쏟아졌다. 그는 국내 최정상급 일타강사 임에도 선행학습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꿈꾼다. 실제로 tvN '티처스'는 물론, 인터넷 강의(인강), 유튜브 채널 등을 오가며 선행에 의존한 교육 방식이 오히려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무리한 선행을 요구하는 부모를 향해 "수학은 진도를 빨리 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고민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끝없이 조언한다. 쓴 소리 뒤엔 고통 받는 학생들이 있다. 수시로 뒤바뀌는 교육 정책, 선행을 부추기는 학원, 학부모의 욕심 만든 사교육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다. 그는 사교육이라는 철옹성에 구멍을 내는 중이라고 했다. 사교육 시장에 몸담은 스스로를 선생이 아닌 '생선'이라 칭하고, 스타강사가 된 이후에도 무료로 제공되는 EBSi 인강에 열정을 쏟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승제 선생님은 "지금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조금씩이라도 증명해 간다면, 누군가 언젠가는 귀 기울이지 않겠나"라며 "나 한 사람으로 부족하겠지만 작은 바늘 구멍이라도 열심히 뚫어보려 한다"고 했다. 그의 직함을 강사가 아닌, 반드시 '선생님'으로 쓰겠다 마음먹은 것도 이 때였다. 한 마디도 거르지 말고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일부 발언은 수위 조절이 불가피했다. 선생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다. - 한국 교육은 왜 이 지경이 됐나. "모든 문제는 우리 아이가 영재였으면 좋겠다는 부모들의 허황된 욕심에서 시작된다. 영재학교는 공교육 과정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능을 타고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교육 기관이다. 그런데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들을 영재학교로 보내겠다는 무모한 욕심 때문에 7세 고시와 같은 무리한 선행학습이 시작됐다. 일반적인 교육 과정에서 행복할 수 있는 아이들을 굳이 어려운 길에 밀어 넣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학대나 다름없다." - 학원에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컨설팅 업체, 학원들은 아이가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그들에겐 이 시장이 놓칠 수 없는 '황금 노다지'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 이 때문에 '왜 아이를 방치하느냐'라는 공포심을 조성하고, 죄책감만 건드리면 부모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학원들이 부모를 공략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오죽하면 학원의 성패는 유명한 강사보다 유능한 상담 실장이 좌우한다는 말이 나왔겠나." 학군지에서는 이미 당연시 되는, 소위 '의대(의과대학) 가는 공식'이란 게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인 수1, 수2를 모두 끝내고, 중학교 이후 이 과정을 몇 바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원가에서 초등학생 대상 '의대반'을 따로 만들고 어린 학생들을 5시간씩 붙잡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 고등학생 5명 중 3명은 수학을 포기 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수포자의 비율은 중학생 46.2%, 고등학생이 되면 59.7%에 달한다. 정 선생님은 가장 큰 문제는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여기는 교육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념은 전혀 모른 채 공식과 문제 유형을 모조리 외우며 진도를 쫓는 선행학습이 수포자를 만들고 있다. - 선행 학습은 왜 문제인가. "선행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공부를 언제 시작하건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라는 얘기다.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다. 공식을 외우고 기억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서 풀어야 한다.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선행의 초점은 수학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맞춰져 있다. 공식과 유형을 달달 외워 문제에 빨리 접근해서 푸는 방법만 가르친다. 모든 사교육 강사들도 이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고객(학부모와 학생)의 니즈를 맞춰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것뿐이다. 학교에서 조차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 시간이 용납되지 않고, 집에서도 얼마나 아는지 보다 진도를 몇 바퀴 돌렸는지가 더 중요한 환경을 만든다. 모두 수포자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 그럼 이상적인 공부 방법은 뭔가. "중학교 1학년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1학년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다. 문제 풀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수학 자체를 아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한다. 모든 수학 교과서, 수학의 정석에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상세히 되어 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한다. 최소 30분 이상,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퍼즐을 맞춰가며 여러 방향으로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어냈을 때의 쾌감을 안다면 수학을 절대 싫어할 수가 없다." -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닌가. "그 나이에 맞는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수학 전공자들이 몇 백 년에 거쳐 다듬고 다듬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 원리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학원에서는 원리원칙을 무시하고 진도를 나가는 게, 몇 바퀴 도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에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 현실이다. 잘못된 것은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 선생님은 매년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모아 축하하는 '위너스클럽' 파티를 연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정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 가운데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적을 이룬 학생들을 축하하고 시상하는 행사다. 선행학습 없이도 제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수학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위너스클럽은 뭔가. "수학 6~7등급을 받던 수포자가 1년간 강의를 듣고 최소 3개 등급 이상 오르면 위너스클럽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그 중 가장 경이로운 성적 향상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선정하고 장학금을 준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서는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심지어 8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학생들도 있다. 선행이 안 되어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제대로 공부하면 1년 안에 수학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잘못된 사교육 환경을 옳다고 믿는 학생과 학부모들에,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가장 통쾌하고 큰 보람을 느낀다. 수 십 년간 제 때 제대로 공부하면 선행 없이도 누구나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구멍을 뚫고 있다. 힘들지만 티처스를 계속 하면서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열심히 바늘구멍을 내다보면 누군가는 저 사람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 선생님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수포자라는 단어가 사라진 대한민국이다. 네이버에 수포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2038년에 종식되었다. 정승제로 인해 수학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2025-04-01 11:29:4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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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하대 의대 신입생 대부분 이번 학기 미신청..."유급 위기"

정부가 수업 거부 의대생의 복귀 기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31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대부분이 전원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인하대학교 의대 2025학번 신입생 대부분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제대 등을 제외한 대부분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인하대 신입생들의 등록 거부가 현실화하면서 학내 유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인하대에 따르면, 지난 31일 자정까지 2025학기 의대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2025학번 신입생 120명 중 대부분이 신청하지 않았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의대생 등록 사항을 집계 중인 가운데, 신입생 대부분이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며 "아직까지 등록기간 연장 계획은 없지만, 최종 집계 후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2025학번을 제외한 2024학번 이상의 학번들의 등록율은 비교적 높다는 게 인하대 측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2024학번 이상 학번 학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할 경우 제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많은 인원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라며 "(2024학번 이상 의대생들과는 달리) 제적 위험이 없는 2025학번 후배들에게 일종의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3학기 연속 휴학 금지 학칙을 두고 있어 지난해 2월경부터 휴학을 이어온 의대생이 이번에도 휴학할 경우 제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입생들은 당장 수강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제적 대상자는 아니지만, 이대로라면 신입생 대규모 유급사태는 피할 수 없다. 인하대 관계자는 "신입생의 경우 수강 신청은 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은 이미 낸 상태기 때문에 제적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학사 경고 대상자가 되고, 학생들은 유급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하대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가 대학 측 우려대로 예과 2학년 이상 선배들의 제안이나 압박에 의한 것일 경우, 형법상 강요죄, 학내 문란 행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수업 거부 강요 행위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지난해부터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서 고려대, 건국대 등 일부 의대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복학을 막기 위한 압박이 이어지면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40개 의대 중 인제대를 제외한 대학의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25학년도 모집인원(약 4600명)보다 1500명가량 줄어든 수치다. 앞서 31일까지 '빅5 대학병원'을 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를 비롯해 가천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을지대, 이화여대, 전남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등의 의대생들이 전원 등록을 마쳤거나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 순천향대, 전북대 등 일부는 등록기한을 2일경으로 미룬 상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1 11:03: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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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대원제약 DNA 채용'..."3~4일 카카오톡 Q&A 운영"

대원제약은 오는 7일까지 '대원제약 DNA 채용'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정기 공채 신입 및 경력직을 모집하는 것으로, 대원제약은 지난 2021년부터 채용 제도로 '대원제약 DNA 채용'을 도입해 왔다. 스펙이 아닌 역량 중심의 채용을 통해 대원인의 DNA를 보유한 인재를 찾는다는 의미다. 대원제약은 임직원이 갖춰야 할 공통 역량과 각각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직무 역량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모집 분야는 영업(ETC/OTC), 전략기획실(사업기획), 재경실(회계실무), ICT지원부(시스템인프라), 홍보실(홍보), 준법실(법무), ETC마케팅(PM/학술), 서울연구소(임상/약물감시), CHC사업부(CHC영업), 중앙연구소(재재연구/분석연구/합성연구), 향남공장(DI/제조설비/생산/품질관리/품질보증/제제기술/분석기술/관리약사), 진천공장(제조설비/총무/품질운영/물류/제조/관리약사) 등이다. 서류 지원은 대원제약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고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 검사 및 면접을 진행한다. 4월 3~4일 이틀 동안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채용 정보나 직무 상담 등 구직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채용 및 직무 Q&A'도 운영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04-01 10:54:3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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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준공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절차를 완료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군기지 주둔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랫동안 낙후돼 왔던 산곡동 일원을 문화,관광,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의정부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복합문화융합단지는 2018년 4월 첫 삽을 뜬 이후 약 6년에 걸쳐 조성됐으며, 총면적은 65만6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6천612억 원으로, 시와 민간이 공동 참여한 의정부리듬시티㈜가 사업을 시행했다. 조성은 1~3차 단계별로 진행됐으며, 사업구역 외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6만5천㎡도 함께 정비돼 도시 기능을 보완했다. 단지에는 주거용지, 상업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등이 계획에 따라 조성됐다. 주거용지에는 일반분양 아파트 536세대와 공공임대주택 824세대가 공급돼 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게 됐다. 상업시설용지에는 ㈜이마트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 7만2천㎡ 규모의 유통시설 입점이 예정돼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관광시설용지에는 디지털미디어센터(I-DMC) 조성이 계획돼 있으며, 버추얼 프로덕션(가상 배경 촬영 시스템), 볼류메트릭(360도 입체영상 구현 기술), 모션캡처(실제 동작을 디지털 캐릭터에 적용하는 기술) 등을 갖춘 첨단 콘텐츠 기반의 글로벌 스튜디오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준공으로 지역 간선교통망도 함께 완성됐다. 송산로와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서광로'와 '운수대통로'가 개통되며, 고산지구, 민락지구, 캠프 스탠리 북측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이 해소되고, 생활권과 상권 간 연계성도 강화됐다. 김동근 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닌, 낙후된 산곡동을 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킨 전환점"이라며 "문화, 산업, 경제,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기반을 완성하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업 유치 등 후속 사업을 지속 추진해 복합문화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문화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2025-04-01 10:34:3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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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국민권익위원장에게 ‘광교 송전철탑 이설’ 중재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1일 오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시민들의 반대를 비롯한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해 시의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충 계획, 고기초등학교 학생과 시민들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심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유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원시가 용인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사업자를 변경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권익위원회의 과거 중재 내용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송전철탑 이설사업 초기부터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해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수원에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수원시는 올해 3월 용인시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할 목적으로 사업자를 '경기주택공사(GH)사장·한국전력공사사장'에서 '수원시장·한국전력공사사장'으로 변경했다"고 말하고 관련 자료를 유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쪽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인 만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용인시·수원시·GH·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21년 권익위가 '용인시의 민원 해결 후 이설 공사를 진행하라'고 중재한 내용의 자료를 전달하며 "권익위의 이같은 중재에도 불구하고 GH가 2023년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려 하자 용인시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는 경위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민원은 주민설명회 후 종결처리 됐으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원시의 사업 강행 움직임 때문에 두 도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다시 커지는 양상"이라며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저지를 위한 여러가지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익위원회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해선 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재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장 주변에 사는 학생들과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심층 깊게 검토해 달라고 했고, 관련 자료도 전달했다. 시는 지난 2019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용 도로를 별도로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사업 시행자는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 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시는 학생 통학 안전,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우려해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2019년 실시계획인가 때)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이 고기교 주변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고기교에서 고기초를 지나는 도로는 현재 고기동으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도로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매우 혼잡하다"며 "시는 이같은 교통 체증과 시민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도로 확장 사업에 올해 말 착수하고, 고기교 아래의 동막천에 대한 정비사업은 내년 1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가 노인복지주택 사업장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이 문제를 들여다 봤을 당시 이런 대형공사 계획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을 위해 대형 공사 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주변도로를 지나게 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이곳을 통행하게 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시민과 학생의 안전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권익위가 재심의를 통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인가 조건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옳다"며 "그들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한다면 행정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도 이를 전례로 삼아 사업자 편의만을 앞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원장께서 이런 문제와, 고기초 주변 시민ㆍ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재심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 위원장은 용인특례시 입장에 대한 이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4-01 10:34:27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