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더미 위에 희망의 예산, 박형수 의원, 3천억 추경 성사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산불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예산 약 3천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에는 주택 피해자 주거비, 농기계 보조지원, 생계안정자금 등 주요 항목의 지원단가 인상과 보조율 상향이 포함됐다. 전파된 주택의 경우 총 1억 원 이상의 지원이 가능해졌고, 농민 생계비는 기존 1개월 한도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농기계 보조지원율은 35%에서 50%로 높아지며, 자부담 비율도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상가 철거 및 복구 지원도 이번 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이는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원 기준을 마련한 뒤, 기재부 협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추경에 포함된 재난·재해대책비 9,46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이들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며, 별도 증액된 항목으로는 마을단위 복구·재생, 송이농가 소득대체 기반 조성, 과수 유통지원, 농기계 임대, 산불예방 숲가꾸기, 특별재난지역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이 있다. 지역상권 활력 회복을 위한 달기약수탕 지원, 산불피해 기업의 생산기술 고도화와 대응센터 설립 예산도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 반영을 이끈 박형수 의원은 "예산과 제도 모두를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 당국과 끝까지 협의했다"며 "여전히 부족한 점은 있지만 피해 주민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정부 추경안 편성 마무리 직전 행안부 재난안전 차관과 기재부 예산 차관을 잇달아 만나 재해대책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산불 피해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특별법 발의, 관련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산불 복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대응에는 산불피해지역 의원이자 예결위원으로 활동한 김형동 의원(안동·예천)과 임종득 의원(영주·봉화·영양)도 참여해 박형수 의원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