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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42% 유급, 내년 결국 ‘트리플링’ …의료계 “제적되면 전면전” 예고

내년 전국 의과대학이 세 개 학번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유례없는 학사 대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의대생 1만9000여명 중 8300여명이 이번 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이 확정되면서다. 이 가운데 의대생 단체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의사 단체는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예정이다. 제적 예정 인원은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 학생의 경우 학칙상 유급 제도가 없어 1학기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3027명(15.5%)으로 집계됐다. 1학기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전체 7.1%인 1389명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특히, 오는 2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연말 제적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오는 2학기 수업을 위한 강의실은 물론 실습 병상까지 대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은 1626명으로, 내년 신입생 3058명과 성적 경고 대상 등을 포함하면, 내년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인원은 70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선배들에 의해 내년 신입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동아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내년 신입생인 26학번이 우선 수강신청권을 갖도록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본과생 임상 실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본과 3·4학년 유급 대상은 2898명으로, 내년 본과 3·4학년으로 올라가는 인원 1700여명을 합하면 4500명이 넘는다. 반면 40개 의대의 임상 실습 정원은 약 2500명 수준에 그친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예과생 강의는 대형 강의실을 확보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임상실습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수업 대란'이 현실화한 상황에서도 '강경파' 의대생들과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소속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의 학생들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에 접수했다.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의대생 비대위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게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라며 "교육부가 학사 자율성을 침해하며 사실상 학생 '징계'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의대생 제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단 1명이라도 제적되는 일이 발생하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 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1 15:21: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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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온 가족 도서관·평생학습관으로”…서울교육청 문화 프로그램 ‘풍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전시, 강연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4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이달 창의적 체험과 예술적 탐구를 결합해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양천도서관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보는 책 노는 책 만드는 책'을 운영한다. 송파도서관에서는 오는 24일 '5월 그림책 숲소풍', 영등포평생학습관에서는 24일 '옛 그림이 들려주는 조선 이야기'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동작도서관은 어린이 대상 '전자책 한 권 깊게 읽기' 프로그램을 오는 31일까지 연다. 또한 ▲고척도서관(시즌 쿠킹 클래스 - 수리취떡 만들기, 5.17.) ▲마포평생학습관(친구랑 같이 세계문화여행, 5.17.~6.28.) ▲노원평생학습관(우리, 같이 문화 다양성 생각 여행. 5.17.~5.24.) 등이 마련된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강동도서관(강동 공방 - 도자기 피규어 만들기, 5.17.) ▲정독도서관(박물관으로 보는 영국사의 쟁점들, 5.22.~6.26.) ▲남산도서관(남산 문화살롱 - 바다유리 모빌 만들기, 5.28.) 등이 있다. 학부모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로도서관에서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AI 리터러시 시대, 필수 역량 기르기'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종로도서관(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들, 괜찮을까, 5.22.) ▲도봉도서관(손으로 그리는 한글, 캘리그라피, 5.24.~6.21.)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애오개에오게 마을여행: 서강산책, 5.28.) 등이 운영된다.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https://everlearning.sen.go.kr)에서 가능하며,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책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1 13:18: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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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월 저축하는 중증장애청년에 3년간 총 540만원 추가 지원

서울시는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룸통장'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 동안 10·15·20만원 등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저축액이 10만원일 경우 만기 적립금은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900만원이된다. 저축액이 15만원일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과 매칭 지원금 540만원을 합한 1080만원, 20만원일 경우 동 126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4208명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2653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해 약 285억6800만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참가자는 적립된 자산을 교육·의료·주거·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준비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참가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총 저축 횟수의 50%인 18회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룸통장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서울형 기초보장,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소득재산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500명이다. 참가를 원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한 후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각 자치구에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룸통장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1 13:05:4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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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 "노사 갈등 해결, 약자 보호로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대한민국 노동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있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는 실용적인 노동법 강의를 통해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13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폭넓은 주제로 법률 자문과 컨설팅, 강의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 개선에 집중해 왔다. 박 대표는 "노무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시각"이라며 "노사 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철밥통 박차고 나와 시작한 노무법인 마로 20대 후반에 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박 대표는 일찍이 대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나름대로 입지를 쌓았지만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노동법 지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스스로 의견서를 써놓고도 이게 맞는 건지 회의감이 들었다"며 그녀는 조직 경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한국전력에 입사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에서의 첫 조직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박 대표는 "요금 부서, 영업 창구, 무주 등 오지 사업소에서 근무하며 인사·노무업무가 아닌 여러가지 일들을 맡아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조직 문화를 이해하게 됐다"면서도 "노무사니까 당연히 인사 부서나 노무 부서에 배치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업무들을 맡아 회의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30대 중반, 박 대표는 안정적인 공기업을 박차고 나와 노무법인을 설립했다. 그녀는 "공기업이라는 철밥통을 발로 차고 나온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처음에는 일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직접 발로 뛰며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컨설팅, 기업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등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점차 넓혔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성희롱 예방 법정 교육 강의를 잘하면서 입소문이 나 그게 결국 자문이나 컨설팅으로 이어졌다. 박 대표는 성희롱과 남녀평등 문제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조사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희롱과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보미 사업 노무 관리 체계 구축…장관상 수상 박 대표는 202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정책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녀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4대 보험 처리 및 퇴직급여 적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노무 관리 매뉴얼 제작에 참여해 인사노무 체계 구축을 주도했다. 노무 자문과 센터 평가위원 활동을 통해 가족 분야 및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정책 추진에 헌신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그녀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사들은 수업이 취소되거나 학생이 결석하면 소정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한다"며 "아이돌보미들의 4대 보험 신고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신고 기준이 모호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매뉴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같은 해 고용노동부 노동전환지원 유공 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그녀는 저탄소·디지털 전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로 참여해 노동전환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후위기와 지역 노동시장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참여해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현재 박 대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기본서를 집필 중이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이동 활동보조사, 방문교사 등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한 이 기본서는 현재 절반가량 완성된 상태다. 박 대표는 "기존에 이들을 위한 노동법 기본서가 전무한 상황에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기관리에 철저한 체력왕 노무사…건강이 곧 자산 박 대표는 현재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라는 직책도 맡고 있어 더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정기 총회에 참석하거나 국회 토론회에 나가 발언하거나, 노무사로서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일도 박 대표의 업무 중 하나다. 그녀는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부회장직을 맡고 나서였던 것 같다"며 "단순히 나의 이익이 아닌, 노무사 전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요즘 중점적으로 보는 건 고소 대리권 문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진정 사건이 고소·고발 사건이나 범죄 인지 사건으로 전환되는 순간, 노무사의 역할이 크게 제한된다. 이에 그녀는 노무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표는 "노무사를 찾는 이들이 대개 피해를 본 노동 약자"라며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때, 노무사가 고소 대리권이 없어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사의 고소 대리권 확보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노무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하는 엄마로서의 삶도 부지런히 이어가고 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녀는 "가족이 먼저고, 그다음이 일"이라며 "이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 내에서 체력왕으로 통하는 그녀는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 "내가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건강이 필수"라며 "체력 관리가 곧 자기관리라는 게 그녀의 철칙이다. 박 대표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법인 운영에서도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그녀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경제적 안정 속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직원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노무사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잊지 않고, 노동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신의 신념을 전했다.

2025-05-11 12:50: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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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필 건국대 총장 "글로벌 리더십 실현해 세계 100대 대학 도전할 것"

원종필 건국대학교 총장이 "글로벌 리더십을 실현해 세계 100대 대학에 도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원종필 총장은 지난 9일 오후 2시 건국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개교 79주년 기념식'에서 "건국대는 1931년 '사회영 중앙실비진료원' 설립과 1946년 '조선정치학관' 개교를 시작으로 성(誠)·신(信)·의(義)의 건학이념 아래 혁신과 도전을 이어왔다"라며 건국대가 걸어온 전통과 발자취를 되새겼다. 그러면서 "79년의 역사를 이어온 오늘, '건국, 세계를 이끌 녹색의 물결'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을 실현하며 미래를 향한 도전과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고자 한다"며 창학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건국대는 선제적인 대처와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는 지난 1년간 ▲중앙일보 대학평가 3년 연속 TOP10 대학 진입 ▲연구 및 대형재정지원사업 수주 성과 확대 ▲대학동물병원 중 아시아 최초로 국제 수의응급중환자의학회(VECCS) Level2 인증 획득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에 따른 ESG 경영 본격화 ▲국내 대학 최초 디지털 배지 플랫폼 운영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개교 79주년 기념 영상 상영, 원종필 총장의 기념사, 박상희 총동문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 교육·연구 및 행정 방면에서 학교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대학 발전에 기여한 교원, 직원 및 학생이 ▲근속상 ▲학술상 ▲연구공로상 ▲혁신교육상 ▲교육상 ▲공로상 ▲우수상 ▲모범상 ▲건국목련상 ▲우수학과상 ▲우수부서상 ▲우수단체상 ▲대외영예상 등 총 13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상희 총동문회장은 "건국대는 상허 유석창 박사님의 성신의 정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 소중한 결실들은 건국 구성원들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것"이라며 "개교 79주년을 계기로 대학과 법인, 동문회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유대감으로 마음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건국의 밝은 미래를 펼쳐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5-11 09:44: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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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경찰서,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 활동 실시

영양경찰서(서장 김원범)는 지난 9일 오후, 범죄 예방 및 군민 소통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양 산나물축제 현장 부스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치안드림센터 활동'을 전개했다. 치안드림센터 활동은 군민 생활 속 고질적인 피싱범죄, 행락철 교통사고, 농번기 절도 예방 등을 위해 현장에서 군민들을 직접 접촉하면서 홍보와 상담을 하는 생활 밀착형 경찰 활동이다. 이번 활동은 범죄예방대응과를 중심으로 수사과, 생활안전교통과, 경비과, 영양소방서 등 다양한 부서와 유관기관이 협업을 맺어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군민들을 상대로 이동형 CCTV대여, 예약 순찰 접수,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의 생활형 범죄 예방 활동에 집중하였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축제 기간 특성을 활용하여 군민들과 직접 대면해 치안 관련 의견을 경청하였고, 각종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경찰 활동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이어갔다. 김원범 영양경찰서장은 "지역 축제에 참여하여 공동체의 중심에서 치안을 이야기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군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5-05-11 08:49:26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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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원룸·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직권 부여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9월까지 원룸·다가구주택 등 470여 채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우편물 오배송 및 위기가구 복지지원 누락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건물 등의 내부에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주소이다.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지 않아 별도 신청을 통한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신청·부여가 누락돼 우편물 오배송, 구조 지연, 복지 서비스 누락 등 생활·안전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관내 원룸·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전량 부여 완료를 목표로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위기가구 및 증·개축 등으로 상세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대상 등을 포함해 총 470여 채에 대해 공무원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정확한 주소 기반으로 우편물 수령, 응급 구조, 복지지원 서비스, 행정 민원 처리 등 생활 및 안전과 관련한 편의가 향상될것"이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확하고 촘촘한 주소 체계 확립에 시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5-05-10 15:22:58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