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활동 성료
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16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장병국 대표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과 재무회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13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도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결산검사 결과, 도청 29건, 교육청 23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경남도청에 대한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규칙 기준 미준수 개선 ▲목적을 달성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처리 철저 ▲사업별 실집행잔액 통합관리 방안 마련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관리 철저 등이 있다. 특히 효율적 자금관리와 관련해서는 자금배정계획과 실적 간 편차가 너무 커 이자수입 증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 경남도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14만여 건으로 전체 공유재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공공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매각 가능한 재산은 매각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 교육청에 대한 주요 검사의견으로는 ▲효율적 자금관리 방안 마련 ▲계속비 이월의 최소화 필요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및 재정건전성 제고 촉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 철저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 역시 자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의 조성액 합계가 2022년 말 기준 1조 7856억원이었으나, 2025년 현재까지 1조 5564억원을 사용해 기금 조성액의 87.2%를 소진한 점도 지적됐다. 최학범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두 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이 올해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제대로 이행되는지 꾸준히 살펴, 결산이 재정운영의 선순환 체계 정립 및 재정 효율성 극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와 도 교육감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오는 31일까지 도회의에 제출해 다음달 6월에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