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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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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AI 기반 도로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성남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로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설치된 AI 단말기를 통해 주행 중 도로 위 포트홀이나 낙하물 등의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로 보수원에게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기존의 민원 중심 도로관리 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AI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달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총 53대의 AI 단말기가 14개 주요 시내버스 노선(33-1번, 50번, 52번 등)에 우선 설치됐고,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위험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심 전역을 아우르는 입체적이고 정밀한 도로 관리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스템의 실효성과 데이터를 분석한 뒤,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 기반의 실시간 도로 위험 대응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8-06 14:33: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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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회적기업 10곳 사회적가치지표(SVI) 우수 등급 획득…"지역사회 기여 인정"

양주시 관내 사회적기업 10개소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사업에서 '탁월' 및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라온아띠 ▲사회적협동조합 지심이 '탁월' 등급, ▲탑라이팅㈜ ▲감동CLEAN협동조합 ▲㈜토도플레이 ▲㈜위드플러스 ▲㈜양주돌봄센터 ▲㈜컴플리트 ▲㈜구츠 ▲㈜복지유니온 등 8개 기업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양주시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정량·정성 지표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공식 평가도구로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성과 창출 ▲혁신성 ▲조직 운영의 민주성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 평가한다. 특히 '탁월' 등급을 받은 ㈜라온아띠는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고령층의 돌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적협동조합 지심은 장애인 교육훈련과 직업재활 분야에서 모범적 운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SVI 평가 결과는 양주시 사회적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도 충실히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6 14:32:5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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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최대 720만원 드려요"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다. 오는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특히,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다.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하반기 모집을 통해 더 많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6 14:04:0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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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교육지원청, 발명 정규과정 성료…창의융합 인재 육성 추진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호) 산하 영덕발명교육센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8일간 운영한 '2025학년도 발명 정규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초등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총 33명이 참여한 이번 프로그램은 개설 직후 2분 만에 정원이 마감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RC카 제작 수업을 통해 알고리즘 설계의 기초를 익혔고, 화성 탐사 로봇 설계를 통해 우주 탐사에 대한 개념을 체험했다. 오토마타 제작에서는 기계의 원리를 탐색했고, 티셔츠 디자인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성을 표현했다. 특히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견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모든 과정은 단순 체험을 넘어 학생 주도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구성됐으며, 코딩과 로봇공학, VR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해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이끌었다. 남정일 영덕발명교육센터장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참가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도 스스로 응용해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주 제안한다"며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준 교육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영덕발명교육센터는 이번 과정을 기반으로 AI와 로봇 코딩을 중심으로 한 심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남 센터장은 "발명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8-06 13:30:24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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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돌보려 달았던 캐노피가 불법?”…서울시, 생활형 위반건축물 부담 줄인다

#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30년째 거주 중인 A씨는 1층에 A씨 부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에 나선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 차양·비 가림용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개선 등 3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실정이다. ■ 상담센터 운영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 지원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박성준)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해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소규모건축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시행된 '규제철폐 33호'는 ▲2종 일반주거지역 200→ 25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300%로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75% 감경 적용되는 '감경 기간'을 1년→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김태수 위원장)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 국토부에 현실 반영한 '건축법' 개정 건의… 보행 시민 안전 위협 위반 지속 단속 서울시는 경직된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도 있다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까지도 위반으로 간주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시는 저층 주택 외부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재 도시 주거환경과 맞지 않아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지속 협의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보다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한편 시는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다중인파밀집지역 등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06 13:28:4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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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주민 이용 북카페·체육관' 학교복합시설 사업 12곳 선정…교육부 966억 지원

교육부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총 1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 복합 공간이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 광명시 (가칭)광명1초 신설 및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을 비롯해 ▲광주 남구 ▲경북 경산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경기 시흥시 ▲울산 울주군 언양읍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전북 김제시 금구면 ▲전남 해남군 해남읍 ▲경기 양주시 광적면 ▲경기 포천시 영중면 등 총 12개 지자체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12개 사업에는 총 사업비 2545억원 중 966억원(38%)이 교육부 지원금으로 투입된다. 지원 비율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기본 지원하며,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연계 사업은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수영장 설치 사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사업 중 6개는 농산어촌(읍·면) 지역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들어설 '(가칭)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단련실, 댄스연습실 등을 포함해 지역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에게는 생활 기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부지에도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경기도 안산시의 '(구)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어린이 과학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생활·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99개가 선정됐으며, 정부는 모든 기초지자체에 최소 1개 이상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유사·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144곳(62.8%)에 복합시설이 조성됐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학교복합시설이 지역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사례가 발굴·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8-06 12:36:5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