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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단속…“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서울시가 가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4개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과 10월 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합동 점검팀은 유통매장 현장을 방문해 포장제품의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시·자치구 집중점검은 중구, 노원구, 서초구에서 총 3회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문구·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와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판매 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종합제품이다. 점검 내용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이며,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시는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 기간 중 635건의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17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적발된 제품 중 서울시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2 12:27:1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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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정책비용 전가·차별 보조 중단하라” 공동선언

서울시와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정책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과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국고보조를 중단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포함한 자치구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비 차등 보조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 지방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정책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 맞춤형 정책 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유사 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 보조는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추고 있어 개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발행한 소비쿠폰의 경우 정부는 정책 비용을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와 동의 없이 통보했다. 국고보조율 역시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만 유일하게 75%를 적용하고 나머지 시·도는 90%를 적용, 서울시와 자치구의 부담이 무려 5800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성장해 온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 낭독 후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 서울 ▲지방자치 미래 ▲차등보조 개선 메시지 보드판을 들고 서울의 재정 자율성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는 30년간 시민의 삶과 함께 성장해왔지만 재정 자율성만은 제자리"라며 "서울의 재정 자율성은 곧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목소리로 공정한 보조와 자율적 재정운영을 요구하는 이 선언이 제도개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도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9-22 11:44: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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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전국 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 제정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중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례 공포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9-22 09:28:08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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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대비 철도건설현장 종합점검 실시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접 시행 중인 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와 임금, 건설 기계장비 대금 지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연휴 기간 도민 안전 확보와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점검은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옥정-포천선과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통 안전관리, 수해 대비 체계, 화재 예방 관리 상태를 확인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 상황에 대비해 현장 주변 차량 동선 관리, 집중 호우 발생 시 배우시설과 침수 대응 계획,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가연성 자재 관리 상태 등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 정도에 따라 조치 후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지속추적 관찰할 방침이다. 근로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와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철저히 살펴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대금 결제 현황을 점검해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적발 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 할 계획이다. 김유래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선제적·적극적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와 더불어 임금 및 장비 대금 지급까지 철저히 점검해 도민 안전과 근로자 권익을 동시에 지켜내겠다"며 "경기도는 도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2 09:10:1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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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주최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안전정책홍보관을 운영하며, 지난 10년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의 노하우 등 민선 8기 대표적인 재난안전정책과 성과, 안전체험교육 등을 소개했다. 특히 시는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전국 유일 기관장 협업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비롯해 선제적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체계적인 재난대응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활동,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국제 안전도시 인증 추진 등 선도적인 재난안전 정책을 선보였다. 또 시 재난안전분야 직원들도 역량 강화를 위해 시 안전정책홍보관과 박람회 현장 견학에 참가했다. 시가 운영 중인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이동안전체험차량도 체험장에 전시돼 큰 관심을 끌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8월 리모델링을 마친 이동안전체험차량의 가상현실(VR) 모션시트를 활용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진진동체험, 연기미로탈출, 시뮬레이션소화기 체험 등 생활밀착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 박람회에 참석한 국내외 관계자들은 시 안전체험차량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 운영과 노하우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서 재난안전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110만 용인특례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체감형 안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산업박람회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내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안전 전문 전시회다.

2025-09-22 09:10: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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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노인일자리 연계 제안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하남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의 한계를 짚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하남시 자체 예산 절감뿐 아니라 급식 안전성, 노인 일자리 확보 등 세 가지 효과를 톡톡히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개 시군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을 선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이 하남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5년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으로 12억7천8백여만 원(시비 100%)을 편성, 관내 170개 경로당 중 162개소가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한 동은 급식도우미 채용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경로당에서는 자부담 인건비가 발생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급식도우미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을 받고 있음에도 4대 보험이나 주휴·연차수당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단체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임에도 결핵, 장티푸스 등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보건증)을 미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칭 비율로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며 "급식도우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면 10개월간은 국·도비 57.5% 지원을 받아 시 예산 부담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기존 도우미들은 인건비 인상(591,770원⇒761,040원, 2025년 인건비 기준, 주휴 및 연차수당 포함)과 함께 사회보험(고용, 산재, 직장건강보험) 혜택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조리사 건강검진, 위생·영양·안전교육이 필수화돼 어르신들의 급식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선미 의원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면 경로당의 자부담 문제 해소와 인력관리 부담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경로당에서 매월 10만~30만 원씩 자부담으로 지급하던 인건비가 줄어들고, 인력관리는 하남시니어클럽이 맡게 돼 경로당 운영진의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체 조리사 인력을 확보해 기존 인력의 갑작스러운 결근 시에 즉시 파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안정적인 급식 제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노인일자리 연계 방안은 시 예산 절감, 급식 안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라며 "2026년부터는 충분한 사업설명과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경로당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노인복지의 핵심은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것"이라며 "하남시가 전국을 선도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2 09:09:5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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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구윤철 부총리 방문…APEC 준비 점검·소상공인 애로 청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9일 경주를 방문해 다음 달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구 부총리는 경주엑스포대공원 기업전시장에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보고받은 뒤 숙박·외식업계 등 소상공인 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화백컨벤션센터(HICO) 정상회의장과 미디어센터를 차례로 둘러보고 만찬 일정을 끝으로 현장 방문을 마무리했다.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결제시스템 연동 △외국인력 제도 개선 △숙박업 규제 완화 △공공배달앱 지원 △숙박요금 안정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제도 개선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검토 방향을 설명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지자체·민간이 힘을 모아 교통과 숙박, 안전, 미디어 대응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번 회의가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정상회의가 다음 달로 다가온 만큼 마지막 2%까지 챙겨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을 만들겠다"며 "APEC 기념공원과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신라역사문화대공원 등 포스트 APEC 프로젝트에도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9-22 06:49:40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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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활체육인 화합의 장 ‘도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김천실내체육관과 관내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1만여 명이 참가해 축구, 야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23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 5월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북도민체육대회, 이어진 경북장애인체육대회와 함께 경북의 3대 스포츠 대회 중 하나다. 1991년 시작해 올해 35회를 맞이했으며,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회는 종합 순위를 매기지 않고 종목별 시상만 진행하는 전통을 이어왔다. 개회식은 19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점두 경북체육회장, 배낙호 김천시장,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선수단, 도민 4천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 선언과 내빈 인사, 동호인 선서가 진행됐고, 김천과 경북의 미래를 주제로 한 홍보영상과 퍼포먼스가 상영됐다. 또 가수 설하윤과 별사랑의 식전 공연, 김희재의 축하 무대가 이어지며 개회식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주제 영상은 아나모픽 일루전(Anamorphic Illusion) 기법으로 제작돼 3차원 입체영상처럼 구현되며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5 APEC 정상회의 홍보 효과도 거뒀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생활체육은 100세 시대의 건강수명을 좌우하는 필수조건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지속적인 체육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22 06:49:3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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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철길숲광장 준공 기념 ‘도시숲 걷기대회’ 성료

포항시는 지난 19일 포항철길숲광장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길숲광장 준공을 기념하는 '그린웨이 도시숲 걷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포항시가 주최하고 포항청년회의소가 주관했으며, 기념식수와 걷기대회,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청명한 가을날 철길숲을 이웃과 함께 걸으니 일상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새로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철길숲광장은 과거 무단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으로 불편을 주던 장소였으나, 포항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철거한 뒤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을 통해 총면적 9,000㎡ 규모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다. 순환 산책로와 수경시설, 2만여 본의 수목과 초화류, 석가산, 전망데크 등이 갖춰져 도심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번 공간은 양학산 상생근린공원과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으로, 시민 이용 편의와 도심 통행량 분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과 함께 철길숲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철길숲광장이 시민 중심 휴식과 문화 행사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철길숲을 시작으로 생태하천 복원, 대규모 도시숲, 민간공원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숲길과 물길을 연결해 도보로 즐길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5-09-22 06:49:21 김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