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전·충남 단체장, 정부 행정통합 지원 방안 정면 비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나눠주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장은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을 외면한 위선적이고 허구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만 만들었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통해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돼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매우 미흡하다"며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바탕으로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선 정부의 지원안을 두고 "시혜적 성격의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4년간·최대'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처럼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이었지만, 정부 발표는 이를 훼손했다"며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지원금이 또 다른 중앙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특별시 지위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내용은 빠져 있다"며 "조직·인사권을 포함한 자치권을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충남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포함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이라며 "여야 특위를 구성해 함께 논의해야 하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1-21 15:23:43 양대승 기자

[속보]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26-01-21 15:22:09 메트로 기자

오산시, 한파특보 속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 실시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한파특보(주의보) 발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일 대설·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5일 부임한 윤영미 오산시 부시장이 주관했으며, 1월 19일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관내 한파 취약시설과 제설 대응 시설을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영미 부시장은 이날 필봉경로당 한파쉼터와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난방 상태,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하고, 쉼터를 이용 중인 어르신과 이동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세심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자재 비치 현황과 장비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강설 예보 시 제설제 사전 살포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설·한파 대응의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과 용역사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윤영미 오산시 부시장은 "한파와 강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는 앞으로도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파쉼터 운영 관리와 제설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상 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1-21 15:22:00 김대의 기자

안양시, 2026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모집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6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주도하는 학습 활동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이 지역사회 나눔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민 또는 관내 직장인 7명 이상으로 구성돼 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평생학습동아리다. 학습 결과를 지역사회 참여나 재능기부 등으로 환원할 수 있어야 하며, 시는 총 18개 동아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동아리에는 동아리별 최대 100만 원 이내의 강사료를 지원한다. 활동 성과가 우수한 동아리에는 오는 10월 열리는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에서 평생학습 유공 표창도 수여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평생학습동아리는 시민이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습동아리가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학습 성과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평생학습원 누리집 또는 평생학습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1 15:21:43 김대의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상호시장 진출, 영세업체 생존 위협”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로 전문건설업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회는 지난 19일 전주 라한호텔 1층 온고을홀에서 내외빈과 대표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에서 건설산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임근홍 회장은 "위축된 건설경기와 불확실한 시장 환경, 오랫동안 고착된 불합리한 건설산업 생산체계가 겹치며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건설인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성실 시공의 주체로서 건설산업을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026년에는 전문건설의 가치가 더 이상 왜곡되거나 외면받지 않도록 중앙회 윤학수 회장을 중심으로 생산체계 정상화에 협회의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도회 역시 전문건설업의 권익 보호와 위상 정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 참석한 도내 전문건설인들과 함께 영세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제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상호시장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고, 국토교통부를 향한 제도 개선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 물량은 급감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본력과 조직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들이 전문공사 입찰에 잇따라 참여하면서, 지역 기반의 영세 전문업체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알리고, 전문건설업 생존권 수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준비 중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1-21 15:21:32 김종일 기자

안성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안성시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0억 1,8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75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125동, 지붕개량 10동 등 총 21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은 1동당 최대 352만 원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과 함께 지붕개량 비용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로,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슬레이트 노후 정도와 취약계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선 선정된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지정하고, 2~3월 방치 슬레이트 접수를 거쳐 4~10월 본격적인 수거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해당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1 15:21:09 김대의 기자

안성시,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 방문해 주민 민원 점검

안성시는 지난 20일 세종?포천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로 인한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5일 서운면 정책공감토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진동과 안전 문제, 농업 피해 등 민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안성시 관계자와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 서운면 북산리 등 7개 마을 이장단이 참석해 소음·진동 및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한 현장과 국지도 57호선 용·배수로 피해 구간을 점검했다. 이후 현장사무실에서 시공사의 사업 설명과 함께 민원 개선 방안 보고, 주민 의견 수렴과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관리 강화와 농업 피해 예방·복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시공사 및 주민과 협력해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 피해 해소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1 15:20:45 김대의 기자

양평군, 2026년 보건·복지·청년·행정 제도 전반 확대·개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2026년을 맞아 보건·복지·청년·일반행정 분야의 행정제도를 확대·개선해 군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에서는 망미보건진료소를 신규 개소해 보건진료소를 기존 17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1차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 기초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 근감소증 예방사업은 전 보건진료소로 확대해 전 읍·면 50세 이상 주민까지 지원하며,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여아에서 남아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된다. 헌혈자에게는 1회당 2만 원의 양평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대상도 둘째아 이상 가정으로 넓힌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하고, 경기도 전세 피해 지원사업 확대로 긴급주거 이주비와 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해진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월 78만 3천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신혼부부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연 매출 기준을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청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겨 지원 속도를 높인다. 입영지원금은 입영 후 6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생활임금을 시급 11,300원으로 인상하고, 3월 3일 양평종합체육센터를 개장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유료 운영으로 전환하되 소상공인·농업인 등은 전액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서비스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이다. 전진선 군수는 "군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매력양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5:20:34 김대의 기자

화성특례시 윤성진 부시장, "한파 대응 강화해 취약계층 안전 지킨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올겨울 가장 길고 강한 한파가 이어짐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한파쉼터와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22일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 19일 행정안전부 한파·대설 대비 대책회의 결과와 중앙정부 대응 지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한파쉼터 연장·확대 운영 ▲농·축·어업인과 현장 근로자의 불필요한 야외활동 자제 ▲한파 대비 행동 요령과 한랭질환 예방 수칙 적극 홍보 등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21일에는 관내 한파 응급숙박시설 2곳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계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난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거용 비닐하우스 16곳과 경로당 한파쉼터 13곳을 찾아 거주자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난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관리 상태, 쉼터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한파쉼터 담당제'의 일환으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한파쉼터 826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565곳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으며, 나머지는 유선을 통해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한파와 대설 등 겨울철 재난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현장 중심 점검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한파쉼터와 응급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1 15:20:25 김대의 기자

평택시, 손 씻기 체험장비 '뷰박스' 무상 대여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 체험 장비인 '뷰박스(View-box)'를 무상 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뷰박스'는 형광물질 로션을 손에 바른 뒤 손 씻기 후 자외선(UV) 램프를 통해 손에 남은 오염물을 확인하는 교육 장비로, 올바른 손 씻기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에 도움을 준다.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을 경우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호흡기 및 장관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손 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손 씻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뷰박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송탄보건소(031-8024-7234),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감염병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21 15:20:11 김대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