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새해에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핵심 법률 중 절반인 101개 법안만이 통과됐으며 121개의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이라며 "50%도 안되는 규제혁신 법안 통과 비율은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쳤다는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경제 단체가 대통령 신년사 중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을 밝혔다"며 "지금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신 법안 중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규제 혁신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원천기술 상용화 위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등을 언급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며 "정부는 최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는 야당 안을 과감히 수용했지만 21대(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데, 야당은 경제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또 오는 4월에 총선이 실시되는 등 장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향후 3~4개월은 그야말로 오로지 정치의 시간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의 시간 속에서도 민생을 확고히 붙들고 돌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고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