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과반 상황에 따라 '尹, 국정운영 방식' 달라진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주도권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국민의힘은 '정권 지원론'과 '거야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각각 전면으로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2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총선은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어느 당이 과반 의석(300석 중 151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과반 확보…尹 정부 국정운영 탄력 국민의힘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이번 총선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탄력을 받게 된다. 제21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할 수 없었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비롯해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할 수 있고, 올해부터 총 24회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240개의 민생과제 후속조치 해결도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하면, 국회의장도 배출할 수 있어 국정과제나 민생토론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통상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나눠 갖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다수결을 무기로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필두로 감세, 규제 완화 등 야권의 반대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정과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에 과반 의석을 내줄 경우,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한 정치적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횡사' 등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지면서 당 안팎의 책임론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과반 확보…'특검' 등 尹 레임덕 가속화 민주당이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은 사실상 상실되며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180석을 확보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더 커진다. 21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들은 국민의힘 반대와 무관하게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켜왔다. 180석 이상이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이 힘들어지게 돼 민주당과의 협치는 불가피하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을 공언하는 등 민주당이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대통령실 비위 의혹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범야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탄핵까지 공개 거론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레임덕도 우려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 위원장의 정치적인 입지는 물론 당의 주도권을 행사한 친윤 세력의 2선 후퇴 요구와 함께 당정관계, 쇄신을 위한 내각 재편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