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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여당 참패, 국민의 심판…의대증원, 이제 멈춰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자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정부를 향해 책임론을 쏟아내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 의대교수 등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의대증원을 강행한 것이 여당의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평가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총선 결과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의대 2000명 증원을 강행하려 한 정부에 잘못된 의대증원 관련된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여당은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행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서울대 의대 비대위 자문위원)는 페이스북에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용서하지 않은 국민 심판"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전공의들이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면허정지' 추진, '형사고발' 검토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다. 전체 전공의의 90% 이상인 1만여 명이 미복귀 상태다. 인턴 예정자 중 90% 가량은 상반기 수련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향후 4년 이상 전문의 수급에 제동이 걸렸다.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달 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인턴 등록을 마쳤는데, 올해 인턴 대상자 3068명 중 131명(4.3%)에 불과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2월 대통령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순간 예상됐던 결과"라면서 "자유의 가치를 외면한 보수 여당이 스스로 졌다"는 글을 올렸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는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국민의힘의 참패인 듯하다.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분명한 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는 것"이라고 썼다. 또 "(여당의)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국회가 의료계, 정부, 환자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 교수는 "여야는 즉각 전문가 중심의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수립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 테이블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해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회장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와 의료계를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거나 의협이 정부와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반드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라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동의 없는 어떠한 중재나 합의의 시도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2024-04-11 10:06:3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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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말리는 접전 끝 이준석 화성을 당선, 4수 끝 국회 입성

제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4수 끝에 국회에 입성한다. 경기 화성을은 11일 오전 1시 42분 기준 3만9088표를 받아 득표율 43.63%를 기록해 당선이 확실시 됐다. 반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5333표를 받아 39.44%를 기록했고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는 1만5163표를 받아 16.92%에 그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여울공원에서 "국회의원 당선의 영광을 안겨주신 동탄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동탄에서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역을 대표할 기회를 주신 것이 큰 결심이란 걸 안다. 제 어깨에 막중한 책무가 놓여 있다는 것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개혁의 위치에 따라 출마한 개혁신당 다른 후보분들과 함께 당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영광의 길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당원과 지지자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개혁신당이 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엄한 민심의 심판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직전 전국단위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당 대표가 왜 당을 옮겨서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곱씹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금은 사라진 노원병 지역구에서 3번을 출마해 낙선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을 창당한 그는, 연고가 없는 화성을에 출마했지만 거대 양당의 후보를 꺾는 저력을 보여줬다.

2024-04-11 02:0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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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성' 조국혁신당의 부상, '무너진 빅텐트' 제3지대 정당의 고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선 비례대표 전용 정당과 제3지대 정당들이 창당되면서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혔지만, 각 정당들이 받아든 성적표는 극명한 차이가 났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현실이 됐다. 지상파 3사가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에서 35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구조사(신뢰수준95%, 허용오차 ±2.9에서 ±7.4%포인트) 결과, 조국혁신당은 최대 14석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부각시키며 돌풍을 이끌었다. 조국 대표는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창당을 전격 선언하면서 '4050 세대' 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지지를 결집했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민정 수석으로 정권의 '스타'였고, 법무부 장관 직을 맡아 검찰 개혁 업무를 진행하다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이 터져 낙마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상징성 있는 인물을 내세움에 따라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청구 업무를 주도했던 박은정 전 검사다. 조국혁신당의 부상에는 선명성 있는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공약 1호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자 여당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해, 정부여당을 직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킨 정당은 유세차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지만 일정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를 결집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어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자동응답 전화 여론조사(22대 총선 마지막 공표조사·응답률 3.6%·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포인트)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국민의미래 33.1%에 이은 28.1%로 2위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9%에 그쳤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총선 과정에서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빛이 바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새로운미래는 최대 지역구에서 1석, 개혁신당은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정치권은 제3지대 정당의 성공 필수 조건을 정당이 한 데 모이는 '빅 텐트' 구성으로 꼽았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각 정당의 구심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각각 경기 화성을과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지만 거대 양당 후보에 고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설훈, 홍영표, 박영순, 오영환 의원 등이 새로운미래에 합류하며 힘을 보탰지만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기에는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4.9%, 새로운미래의 지지도는 3.9%에 그쳤다. 21대 총선에서 6명의 의원을 배출한 정의당의 후신 녹색정의당도 진보성향 유권자 결집에 실패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잇단 내홍을 겪은 후, 총선을 앞두고 노동과 기후정치를 표방하며 녹색당과 합당했으나, 진보정치의 실질적인 정치 세력화는 다음 기회로 넘기게 됐다.

2024-04-11 00:01: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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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예상에 조정식 사무총장, "정권 심판 국민 열망 매우 강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0일 야권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는 총선 결과에 대해 "당에서 당초 내부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신 것 같다"며 "그리고 그런 결과는 실제 선거 현장에서 느꼈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매우 강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8시5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 도착해 "아직은 최종 개표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끝까지 겸손하게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결국 이번 선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승리한 선거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것을 보여준 선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개표상황실 단상 벽면에 지역구 출마자의 얼굴과 이름이 적힌 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명단을 게시해놨는데, 일찌감치 당선된 후보들에 대해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당선이 확실시 되는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 후보, 전주병에 정동영 후보,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에 안호영 후보, 전북 정읍시고창군에 윤준병 후보에 당선 스티커를 붙였다.

2024-04-10 21:4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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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범야권 '압승'…무너진 경제, 국민은 정권심판 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둔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22대 총선은 사전투표에서부터 31.25%를 기록하며 역대 총선 최고치를 갱신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성적표 성격을 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위기와 국내·외 공급망 리스크 등 급격히 악화된 경제에 '정권 심판'을 택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상파 3사(KBS·MBC·SBS) 합동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만으로 최종 총선 승패를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3사 모두 민주당 등 범야권의 200석 안팎의 의석 확보를 예측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 다섯 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총 122석으로 유권자가 가장 많고, 22대 총선 승리의 척도가 되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마포와 영등포, 성동, 광진 등 '한강 벨트' 다수 지역에 민주당의 승리가 예상됐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으로 예측한 지역은 서초와 강남에 한정됐다. 인천 14개 지역구 중 민주당은 10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없었고, 경합지는 4곳으로 조사됐다. 전국 최다 의석 60석이 걸린 경기도 출구조사 결과도 민주당이 48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이 없었고 경합 지역은 12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격전지로 떠오른 '낙동강 벨트(부산·울산·경남)'에서도 혼전 양상이 보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7석을 얻는데 그쳤으나, 이번에는 10곳에서 경합을 보이고 있다. 울산 북구에서는 무소속 윤종오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의 태풍이 불었다"며 "심판을 넘어 응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총선 앞에서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한 가지도 없었다"며 "최악의 선거 전략까지 겹쳐서 국민의힘은 참패를 면치 못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평론가는 향후 정국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임기 초부터 30%대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했는데,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그나마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총선 끝나면서 이제는 실질적인 레임덕이 올 것"이라며 "당장 내일부터도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내홍으로 당분간 굉장히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평론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부터 당분간 칩거해야 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날개를 달았고,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탄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3년 동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이들 방송사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980개 투표소 투표자 35만97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투표소에서 나오는 매5번째 투표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최소±2.9%포인트, 최대 ±7.4%포인트다.

2024-04-10 21:40:09 박정익 기자 2024-04-10 21:4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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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 4·10] 초접전 8곳은 새벽까지 지켜봐… '피 마르는' 여야 후보들

10일 발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는 곳이 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 가운데 11일 새벽까지 '초접전'을 펼치는 지역을 꼽아봤다. 이날 본지가 뽑은 초접전지는 서울지역에선 용산과 동작을, 인천에서는 동·미추홀을, 경기에선 수원정과 성남분당을, 부산 남구와 경남 양산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 8곳이다. 본지는 해당 지역의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을 비교해봤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사전투표함이 열리지 않은 곳이 많아, 해당 지역은 새벽까지 당락을 예측할 수 없다. 이 중 서울 용산은 3사 출구조사에서 강태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0.3%,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49.3%로 1%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다. 용산은 4년 만의 '리턴 매치'로, 강 후보가 지역구 현역인 권 후보를 다시 한번 꺾기 위해 나섰다. 용산은 대통령실이 있는 곳으로, 민주당은 해당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용산은 초접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오후 8시30분(7.61% 개표) 기준으로는 강 후보가 47.95%, 권 후보가 50.83%로 권 후보가 앞서고 있다. 총선의 주요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동작을 역시 접전이 예상된다. 출구조사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52.3%)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47.7%)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도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반응이 나왔다. 해당 지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 6번이나 지원 유세를 갈 정도로 수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 역시 동작을이 중요한 곳이며, 나 후보가 이번에는 이길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날 오후 8시30분(5.99% 개표) 기준으로는 나 후보(59.61%)가 류 후보(40.38%)를 앞서고 있다. 인천 동·미추홀을도 접전 예상지다. 4년 전에는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윤상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후보에게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석패했다. 이에 남 후보는 4년 전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나섰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인천 지역에서 수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을 꼽았다. 이날 출구조사에서는 남 후보가 53.2%, 윤 후보가 46.9%로 남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8시(1.41% 개표) 기준으로는 윤 후보(57.39%)가 남 후보(42.6%)를 앞서고 있다. 경기 수원정도 격전지로 꼽힌다. 현역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총선은 처음인 김준혁 후보가 선거에 나섰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대선후보)에게 이기기도 했다. 게다가 김 후보는 '막말' 논란에 휩싸여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이날 출구조사를 살펴보면 김 후보(54.7%)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45.3%)를 앞섰다. 실제 개표가 진행되던 오후 8시30분(31.66% 개표) 기준으로는 김 후보가 47.44%, 이 후보가 52.55%로 이수정 후보가 앞서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친윤(친윤석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서는 경기 성남분당을도 관심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출구조사에서 김병욱 후보(51.7%)가 김은혜 후보(48.3%)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다만 이날 오후 8시30분(8.85% 개표) 기준으로는 김병욱 후보(40.93%)가 김은혜 후보(59.06%)에게 크게 밀리고 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가 맞서는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관심지로 꼽힌다. 박 후보와 정 후보는 20·21·22대 총선에서 연이어 맞붙었다. 박 후보는 20~21대 총선에서 정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날 출구조사에서는 박 후보가 52%로 정 후보(47.2%)에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기준(2.85% 개표) 개표상황을 살펴보면 박 후보가 51.95%, 정 후보가 47.32%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다. '낙동강 벨트'이자 '전직 경남지사 더비'가 벌어지는 경남 양산을도 초접전지다.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중진인 김태호 후보를 양산을로 차출했다. 이날 출구조사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후보가 50.6%, 김태호 후보가 49.4%로 양 후보의 격차는 1.2%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날 오후 9시(6.65% 개표) 개표현황을 살펴보면 김두관 후보(48.38%)가 김태호 후보(51.61%)에 밀렸다. 부산에서 '아무도 당락을 예측할 수 없는 지역'으로 꼽혔던 부산 남구는 현역끼리의 초접전이다. 갑을로 나눠져 있던 이 지역은 22대 총선에서 합구되면서 하나의 선거구가 됐다. 이에 남구갑(21대 총선 기준)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남구을의 박재호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맞붙게 된 것이다. 남구는 일찌감치 합구가 예상됐던 곳이라, 두 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혼신의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구조사에서는 박재호 의원(51.3%)이 박수영 의원(48.7%)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날 오후 8시(6.27% 개표) 개표상황을 보면 박재호 의원(48.81%)이 박수영 의원(51.18%)에게 밀리고 있다.

2024-04-10 21:26:0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