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건 분야 숨은 유공자 국민이 직접 추천

보건복지부는 2014년 '제42회 보건의 날'(2014년 4월 7일)을 맞이해 보건 분야 숨은 유공자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숨은 유공자 추천은 개인 혹은 단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복지부에 접수하면 된다. 추천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복지부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으로 포상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 날이 포함된 일주일을 건강 주간으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걷기·달리기 행사 및 건강 학술대회 등을 집중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14-01-08 17:13:27 황재용 기자

국민동행, 여의도서 개소식… 본격 활동 나서

범야권 정치원로와 시민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이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상임공동대표인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인명진 목사를 비롯해 이부영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덕룡 공동대표는 "올해 상반기에는 여야가 대선 때 약속한 기초단체 공천 배제 문제를 실행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헌법개정 운동도 국민과 정치권에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현 정권 들어 민주주의가 잘되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야당 지지율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정당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비극적 상황을 정리해 제대로 된 대안정당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동행은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내 회원 1만명과 매월 회비를 내는 책임회원 3000명을 확보해 조직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2014-01-08 17:12:01 조현정 기자

한미 내일 방위비 분담금 10차 협상...5천억 의견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한·미 제10차 고위급 협의'가 9일 열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 '끝장협상'까지 개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체결된 SMA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현재는 방위비 분담금 지급을 위한 협정이 없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은 8695억원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000억원 정도를 주장했고,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미동맹을 위해 이번엔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4-01-08 16:09:21 김민준 기자

"북 김경희, 위독…알코올 중독 인한 심근경색 심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당 비서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김경희가) 위독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안 내력인 심근경색인데 알코올 중독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에서 10월 사이 러시아에서 병을 치료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발이 굽어지는 의학적으로 생소한 질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마지막으로 드러낸 것은 지난해 9월 9일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때로 이후 공개 석상에 자취를 감춰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장성택 처형 후 발표된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6번째로 이름을 올려 외견상 정치적 위상은 지켰지만 김국태 장례식, 김정일 2주기 행사 등 중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다.

2014-01-08 15:56:30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김연아 잘해줘" 태릉선수촌 방문 격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시 노원구의 태릉선수촌을 찾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피겨 여왕' 김연아, 스피드스케이팅의 남녀 간판인 모태범·이상화, 여자 쇼트트랙 차세대 주자 심석희 등의 훈련을 지켜보고 올림픽에서 선전을 통해 국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선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동계올림픽 선수단장과 각 종목 단체장을 만나 환담을 하고 대회를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선수촌 내 구내식당에서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뿐만 아니라 하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까지 250여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다음 달 1일 소치로의 출정을 앞둔 대표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3개 대회 연속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01-08 13:57:45 김민준 기자

새누리, 역사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민주 "유신시대 회귀"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과거의 국정 교과서 체제로 환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검인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 당국의 사후검증을 거쳐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지만,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국사 과목은 1974년부터 국정 체제로 운영돼오다 2002년 현대사 부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다. 황우여 대표는 7일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생각한다"면서 "국가가 국정,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떠한 이유에도 역사는 진영 논리에 따라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며 "(역사)교과서가 오히려 국민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생산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이런 뜻을 같이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역사 과목의 국정 교과서 환원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당론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 교과서 전환 주장은 교학사 교과서가 학생과 학부모의 거부로 채택율 0%대가 되자 엉뚱하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선진국가에서 국정교과서로 국사를 가르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2014-01-08 13:30:31 김민준 기자

건보공단, 국내 의료 '양극화 현상' 뚜렷

의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임승지·김승희·백종환·김나영 연구원이 '저소득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이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우선 이번 연구를 위해 2008년과 2011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 형평성을 행위 측면(외래 이용량, 입원 이용량, 약국 이용량)과 비용 측면(총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 지출)으로 나눠 측정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 이용은 고소득층에 집중된 불균형 상태를 보였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의료 필요에 상관없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외래 이용량과 약국 이용량, 총 진료비 지출, 건강보험 부담금 지출, 본인 부담금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 필요가 같은 상태의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의료 이용이 고소득층에 매우 치우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4-01-08 11:38:33 황재용 기자

안철수 '여 텃밭' 대구 방문 지지 호소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8일 새누리당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를 찾아 신당 설명회를 열었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이날 오전 대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시민간담회 및 지역 언론 대상의 신당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윤여준 새정추 의장을 비롯한 공동위원장단과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참석해 대구 시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새정추가 새해 첫 방문지로 택한 데에는 신당에 비우호적인 현지 여론이 감안된 것으로, 신당이 전국적 정당으로 자리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 한다는 정면승부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정추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역주의 극복과 한국 정치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구의 소외된 여론을 대변하는 대안 세력임을 자임했다. 새정추는 설명회를 마친 후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2014-01-08 10:39:04 김민준 기자

윤병세-케리 회담 "日, 진정한 행동 필요…한·미 틈없는 동맹"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잇따른 우경화 행보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화해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진정성있는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뒤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케리 장관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일본의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식적 외교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우경화 행보가 역내 안정에 걸림돌이 됨을 지적함으로써 일본의 행동변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하고 "앞으로 북한 상황과 정책옵션들을 점검하기 위한 양국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 전개 속에서 갈수록 휘발성이 높아지는 북한 핵문제를 (양국간) 최고의제로 삼는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양국은 견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엔 안보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분담과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윈-윈'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데 있어 한·미 양국은 한치의 빛도 들어올 틈 없이 단결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지지하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에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도, 또 핵무장국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14-01-08 09:45:56 김민준 기자

북한, 3월9일 '총선'격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북한이 3월 9일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한다. 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제90조에 따라 전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의 국회의원 격으로 임기는 5년이다. 현재 제12기 대의원은 2009년 3월 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가 구성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다시 추대할 것으로 예상돼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된다. 제12기 최고인민회의는 2009년 김정일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구성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에 오르는 인물들은 김정은 체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 고위인사들은 대부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어 장성택 숙청에 따른 물갈이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1-08 09:20: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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