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북,설 이산상봉 제안 거부…"좋은 계절에 만납시다"

북한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해 10일 실무접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9일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해 설 무렵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여는 것이 날씨가 춥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설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가 진정으로 분열의 아픔을 덜어주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라면서도 "남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상반되게 새해 벽두부터 언론들과 전문가들, 당국자들까지 나서서 무엄한 언동을 하였을뿐 아니라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연습을 벌였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어 "남측에서 전쟁 연습이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2014-01-09 15:32:34 김민준 기자

[속보] 북한, 설 이산상봉 정부 제안 거부

북한은 9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2014-01-09 15:05:02 김두탁 기자

과학인재·화이트해커는 정보보호부사관으로 군복무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군대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 군 복무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는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군 입대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막고 군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전문 사관과 정보보호 전문 부사관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오는 28일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했다.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 2학년생이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되면 3~4학년 동안 국방 과학, 군사 훈련 등 교육을 받고 졸업한 뒤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연구시설에 소위로 임관한다. 제대 후에는 군 복무 시 익힌 과학기술을 이용해 창업하거나 산업 현장에서 과학기술 인재로 활동할 수 있다. 미래부는 서울대·연세대·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8개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한 개나 복수의 대학을 대상 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하반기에 대학 2학년생 중 20명을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 내년부터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정보보호부사관 제도는 화이트해커 중 부사관을 뽑는 제도다. 국방부가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 인력을 통보하면 미래부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사관으로 근무할 인재를 뽑는다. 선정된 인력은 국비 지원을 받아 8개월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뒤 약 5년간 군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으로 근무한다.

2014-01-09 14:31:34 조현정 기자

건강보험료 이달부터 인상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월부터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작년 월 보수액의 5.89%에서 5.99%로 인상됐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역시 지난해 172.7원에서 올해 175.6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7%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4140원으로 지난해 보다 1570원 올랐으며 지역 가입자가 내야 할 월평균 보험료도 지난해보다 1360원 인상된 8만2490원으로 집계됐다.

2014-01-09 14:28:25 황재용 기자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7월 시행

환경부가 7월부터 물절약전문업(WASCO:Water Saving Company) 등록제를 시행한다.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는 자격 미달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차단하고 중소 전문업체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하려는 조치로 지난달 말 공포된 수도법에 따른 것이다. 또 물절약전문업 업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기술 능력을 갖춰야 하며 환경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세부 등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2014-01-09 14:26:58 황재용 기자

"군대 가혹행위 신고 인터넷으로…인권 대폭 개선될 것"

앞으로 군 내에서 선임병에게 욕설이나 언어 폭력·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방부는 9일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전화로 했던 군내 인권 상담과 진정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방부 인권담당 관계자는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병영 내 인권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진정이 접수되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해당 부대에 대해 조사하고, 철저히 접수자의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관, 간부, 병사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 군 인권 정책에 반영하는 '국방 인권 모니터단' 제도도 시행된다. 군 인권 보장과 인권정책 등을 교육하는 교관도 2018년까지 740명 정도 양성할 계획이다.

2014-01-09 11:39:11 김민준 기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중진차출 전략 공천 반대"

6·4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9일 논평을 통해 "당 지도부가 중진차출론을 조속히 중지시키기 바란다"면서 전략공천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진차출론의 근거로 꼽히는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 대해서는 "밀실공천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방식이 아니라 정치후퇴의 전형인데, 전략공천을 계속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철수 세력의 이른바 '새 정치'의 명분을 도와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4-01-09 11:30:51 김두탁 기자

여야, 역사 교과서 '국정전환' 문제…장외 설전

여야가 현행 역사 교과서 검인정체제를 국정교과서 체제로 바꾸는 것을 놓고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국가적 통일성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개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국정교과서 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매년 반복돼선 안 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교과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다 주변국가가 역사왜곡을 일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야지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물다고 병렬적 관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974년 유신교육을 위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했다가 세계적인 흐름과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2002년 검인정체제로 전환됐다"며 "지금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거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기존에 검인정을 다 통과했던 교과서를 다 종북으로 몰면서 역사교과서 이념 갈등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철회 학교에 대해 외압 여부를 조사한 것과 관련,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새누리당 실세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다고 개탄하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 자체가 외압"이라고 비난했다.

2014-01-09 11:16:36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15∼22일 인도·스위스 국빈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년차 첫 해외순방 일정에 나선다. 9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5~18일 인도 국빈방문에 이어 18~21일 스위스를 국빈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21∼22일에는 제44차 WEF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23일 귀국한다. 스위스 방문은 양국 수교 이후 첫 대통령 국빈방문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인도 국빈방문에서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분야 협력 강화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증진 ▲창조경제 핵심분야인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협력기반 구축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협의한다. 스위스 국빈방문에서는 디디에 부르크할터 대통령과 한·스위스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과 투자 확대방안 ▲직업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기후변화를 비롯한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14-01-09 11:04:51 조현정 기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수도권 규제 완화 적극 저지

비수도권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에 나선다. 9일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는 오는 5월 22일까지 5개월 기한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용역 업체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연구 로드맵을 제시할 계힉이다. 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이 크게 위축되고, 지방에 있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회귀해 지방경제가 파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지자체의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 등 26명을 중심으로 2006년 창립됐다.

2014-01-09 11:04:28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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