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존 케리 장관 13~14일 방한…북핵 문제 협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14일 한국을 방문한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케리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4월에 이어 10개월여 만으로, 13∼18일 진행되는 아시아·중동 지역 순방의 일환이다. 그는 13일 오후에 서울에 도착,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 정세 및 기타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24일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 차단 방안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케리 장관은 14일 오전 출국할 계획으로 방한 기간 박근혜 대통령도 예방한다.

2014-02-10 14:03:19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400조 부채 공기업, 5년간 3천억 복지비 지출" 질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강도 높은 질타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며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간 '이면합의'가 과도한 복지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시 내용을 인용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상을 국민에게 공개해 이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2014-02-10 14:02:04 김민준 기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대선개입 특검·국정원 개혁 공방

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와 국가정보원 개혁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특검 도입이 '삼권분립 부정', '국정 발목잡기'라며 일축했고, 민주당은 "특검 도입이 민심"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앞으로도 국민여론을 분열시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자 야당이 일단락됐던 특검 카드를 다시 꺼냈다"면서 "당초 김 전 청장을 기소한 검찰을 영웅시했던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못 믿겠다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법원이 판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부정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국회가 사법부를 너무 존중하는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는 날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합법적 감청권 등 국정원 기능강화에 초점을 뒀다. 반면 민주당은 비대한 국내 파트를 줄이는 쪽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거의 모두 반영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 개정이 이뤄져 국정원의 정치개입 소지는 원천 차단됐다"며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정보전쟁에서 눈감고 귀막고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국정원 권한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튼튼한 안보의 핵심은 정보역량이고, 정보역량의 핵심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만을 위해 전념토록 만드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불필요한 정권 안보에 많은 인력과 돈을 쓰게 되면 국가 안보는 구멍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통일대박론'과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여야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야당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014-02-10 13:19:56 조현정 기자

정홍원 총리 "황교안·서남수, 책임 논할 단계 아냐"

정홍원 국무총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 요구와 관련, "두 장관에게 책임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황 장관과 서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서남수 교육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2014-02-10 11:54:32 조현정 기자

[속보]박 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방해 반드시 책임묻겠다"

[속보]朴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방해 반드시 책임물어"

2014-02-10 11:33:18 김민준 기자

민주 "검찰의 민주당 의원 소환 협박…적반하장"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검찰은 진실 은폐로 모자라 민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기까지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김 전 청장의 무죄 선고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소환장이 통보됐다"며 "진실은폐를 위한 사법부의 부끄러운 주객전도 행위다"라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더 이상 특검을 거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 본질을 흐리려는 검찰의 야당 몰이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2014-02-10 11:21:17 조현정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 출마, 현재 고민하는 상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제주지사 출마 여부에 대해 "현재 고민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떠한 선거 지원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당에서는 '지금 지원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씩 맡아서 책임지고 승리하고 현 정부의 국정 비전에 대해 정치생명을 걸고 뚫고 나가자'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는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굳히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자르려고 했더니, 당에서 '상부상조인데 그렇게 자르지 말고 결론날 때까지 계속 대화해보자고 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론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제주 출신인 원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지내고, 당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했다.

2014-02-10 11:04:15 조현정 기자

키리졸브·독수리 연습 24일시작…이산상봉 영향 미치나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및 독수리(Foal Eagle) 연습이 24일부터 시작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 연습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기동훈련(FTX)인 독수리 연습은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된다고 10일 공식 발표했다. 한미 연합훈련 사실이 공식 발표됨에 따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릴 이산가족 상봉행사 일정 가운데 24∼25일 이틀이 훈련 기간과 겹쳐 이산가족 상봉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키 리졸브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은 5200여명으로 지난해 3500여명에 비해 1700명 정도 늘었다. 반면 독수리 연습에 참여하는 미군은 7500명으로 매년 해외 증원 병력 위주로 1만여명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병력 규모가 축소됐다. 한국군은 지난해 키 리졸브 연습에 1만여명, 독수리 연습에 20만명이 각각 참여했으나 올해는 육군 2작전사령부 병력이 조류 인플루엔자(AI) 대민지원에 투입돼 참여 병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2014-02-10 10:49:33 김민준 기자

안철수 "김용판 무죄 판결, 황교안 책임 물을수 밖에 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관련, "황교안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0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린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특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부실 수사에 따른 것으로 진실 규명에 적극적이었던 국정원 특별수사팀이 상부 외압에 의해 방해받고 책임자는 강제로 배제·좌천됐다"면서 "특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떤 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추가적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제출된 특검법안이 있는 만큼,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검법안에 대한 상정과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한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신당의 당명 공모 작업에 대해 "불과 이틀반만에 1000명이 2000개 정도의 당명 공모에 응모해줬다"며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소중한 뜻을 잘 새겨 새정치에 대한 의지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02-10 10:36:51 조현정 기자

김한길 "특검 통한 대선 의혹 규명 끝까지 노력할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0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강원·영남지역 민심투어를 언급하며 "대다수 국민의 의견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를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하고 또 특검으로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더이상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펼쳐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서 책임자를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그 진실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2014-02-10 09:30:25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