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예비군 조기퇴소 전국 확대…교통비 5천원 지급

올해부터 훈련을 잘 받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예비군 훈련 편의가 증진된다. 국방부는 10일 "예비군 훈련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로 더욱 실전적으로 진행하고, 또 예비군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해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해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 대한 교통비 5000원도 새로 지급되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된다.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2년차 이상 예비군은 3회 연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군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훈련대가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시험 설치됐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훈련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는 예비군은 불참으로 처리할 방침이다.또 사격훈련 때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로 사격발수가 늘어나며, 저격수는 5.56㎜ 보통탄 39발을 쏴야 한다. 국방부는 "예비군의 평일 생업보장과 편의를 위해 휴일 예비군훈련 지역도 추가로 늘리고 일요일에 훈련을 받는 횟수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3-10 09:30:31 김민준 기자

황우여·김한길·안철수, 오늘 한국노총 창립기념식 참석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위원장이 10일 한국노총 창립 68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날 행사에 나란히 참석한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불참한다.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2014-03-10 09:12:14 조현정 기자

민주-새정치연합, 오늘 신당추진단 산하 조직 인선 발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0일 신당추진단 산하 분과의 조직 인선 결과를 발표한다. 양측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당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실무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신당추진단 산하에는 새정치비전위원회를 비롯해 정강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총무조직분과, 정무기획분과 등이 구성됐다. 김 대표는 9일 안 위원장과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조직 인선 작업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10일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다른 분과와 달리 새정치비전은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며 "새정치비전위원회를 통한 혁신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실행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4-03-10 08:33:35 조현정 기자

김경수, 18일께 경남도지사 출마선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오는 18일께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9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그동안 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치고 정책을 다듬는 등 준비를 거쳤다"며 "오는 18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당내 경선 등 공천 절차가 남았지만 후보로 확정되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이 추진 중인 '통합신당' 후보로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후보와 본선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아직 공식 캠프를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 선거기획단장에 백두현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 기획실장에 송인배 양산시 당협위원장을 각각 맡기는 등 진용을 꾸렸다.

2014-03-09 20:41:20 윤다혜 기자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실세로 급부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여정(27)이 9일 북한 매체에서 처음으로 호명됐다. 조선중앙방송은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치러진 이날 오후 5시 보도에서 김 제1위원장이 평양 김일성정치대학에서 투표한 소식을 전하며 그의 수행자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인 김경옥·황병서·김여정을 소개했다. 그가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바로 다음에 호명된 점으로 미뤄 직급은 남한의 차관급인 당 부부장일 것으로 관측된다. 김여정은 최근까지만 해도 의전을 담당하는 국방위 행사과장 겸 당 선전선동부 행사과장으로 알려졌었다. 그가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만큼 향후 활발한 공개 활동을 통해 빠르게 입지를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2014-03-09 19:43:56 윤다혜 기자

당정 "의료계 파업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 나서라"

당정이 10일 시작되는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계에 총파업 추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했다. 하지만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한 채 집단 휴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공의들까지 진료 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 영리화·민영화 정책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정부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누구보다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 휴진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납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환자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제를 가동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3-09 17:20:40 황재용 기자

정홍원 "의협 집단휴진 법위반…고발 등 조치"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불법적 집단 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하고 위법 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0일 지역 의사회가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휴진 상황과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2014-03-09 16:28:18 김민준 기자

이학재, 인천시장 출마 접고 유정복 지지선언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9일 출마를 접고 경쟁 후보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유 전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며 "'인천의 꿈'을 이제 유 전 장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유 전 장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또는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이 의원은 유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밝혔고, 당 지도부나 청와대와의 사전교감 질문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저희 둘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2014-03-09 15:15:11 김민준 기자

육사 생도 영외서는 음주·흡연·성관계 허용된다

앞으로 육군사관생도들도 영외에서는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가 허용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육사생도 교육 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런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1952년 육사 창설 이래 비교적 엄격히 유지됐던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되게 된다. 육군이 마련한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체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2014-03-09 14:18:03 김민준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 출마선언…원유철 "등 떠밀려 나온 후보 안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따뜻한 행정, 좋은 정치로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면서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앞장서겠다"며 도지사 출마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경기지사는 등 떠밀려 나온 후보, 준비 안 된 후보가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남경필 의원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했다.

2014-03-09 14:13:0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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