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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신당추진단 인선 발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10일 양측 통합 작업을 이끌 신당추진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각각 공동 신당추진단장을 맡기로 한 양측은 신당추진단 산하에 설치되는 정강정책분과, 당헌당규분과, 총무조직분과, 정무기획분과 등 분과별 위원장 명단을 이날 오후 발표했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정무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최원식 의원과 박용진 홍보위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정강정책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변재일 의원, 위원으로 홍종학 의원, 홍익표 의원이 선임됐다. 당헌당규분과위원회는 위원장에 이상민 의원, 위원으로 민홍철 의원, 송기복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총무조직분과위원회는 노웅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승남 의원과 임재훈 사무부총장은 위원으로 선임됐다. 새정치연합측 정무기획분과 위원장은 송호창 소통위원장, 정강정책분과는 윤영관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당헌당규분과는 이계안 공동위원장, 총무조직분과는 표철수 공보단장이 선임됐다. 공동신당추진단 공동대변인은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이 맡았다. 이날 임명된 분과위원장단은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신당추진단장 주재로 열리는 합동회의에 참석한다.

2014-03-10 15:01:04 조현정 기자
새누리 지도부, 정부 주택임대차 대책 비판…"세제개편안 파동 판박이"

새누리당 지도부 일각에서 정부의 주택임대차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부딪혀 일주일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첫 번째가 이 모양인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뿐 시장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던 주택 시장에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셈"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과세 정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없이 진행해 시장의 혼란만 가중했다"며 "이는 심각한 정책 과실"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세법은 정부가 발표한 그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시행된다"며 "이번 과세 강화 조치의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은퇴 후 사회 복지 부족 상황에서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 과세가 적절한지 등을 엄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10 14:18:0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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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비정상 극치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시켜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서울시 공무원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 등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국정원이 과연 정상적 국가기관으로 존립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 전분야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짓는 대통령이 국정원의 가장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 비정상"이라며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국정원부터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진태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국정원에 동조한 의혹이 있는 검찰수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며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결과를 국민이 믿지 못해 특검이란 제도가 생긴 것 아닌가"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라도 거짓말 정치 버리고 약속을 실천하는 정치 대열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반드시 그 대가 치르게 할 것"이라며 "국민을 외면하고 계속 구태정치의 길을 가겠다면 또 다른 경고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3-10 10:57: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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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혈통'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급부상…"세 자녀 중 가장 똑똑"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27)이 실명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면서 김경희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여정이 9일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 투표소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등장했다. 특히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당 조직지도부의 김경옥 제1부부장과 황병서 부부장 등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 세 사람과 동행하며 정치적 위상을 과시했다. 김여정의 공식 등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동'의 직계라는 점에서 3대 세습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하는 셈이다.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낳은 자녀 중에서 친형 김정철은 권력의 양분화를 막기 위해 철저히 배제되겠지만, 김여정은 여자라는 점에서 김정은 유일 통치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김여정은 그동안 당 선전선동부 과장 겸 국방위 행사과장으로 활동해왔고, 이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이라는 직함으로 황병서 조직지도부 부부장 다음에 소개된 것으로 미뤄 노동당의 양대 부서인 조직지도부나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책을 갖고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당내 핵심 부서에서 떨어져 있던 김경희와 달리 핵심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김여정이 김정일 체제에서 김경희가 차지했던 정치적 역할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여정은 27세에 불과한데다 정치적 경험도 없는 만큼 당장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보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중요한 사안에 조언하는 역할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1990년대 후반 오빠들인 김정은 제1위원장, 김정철과 함께 스위스에서 유학했으며 평양으로 귀환한 이후에도 고려호텔 등 모 거처지에서 프랑스 등 외국인 초빙교사로부터 불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소식통은 "김여정은 사실 고영희의 세 자녀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아마 남자였다면 그가 권력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나 모든 면에서 제일 낫다는 평이었다"고 말했다.

2014-03-10 10:42:4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