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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년부터 동네의원 진료비 올라…평균 의료수가 2.22% 인상

내년부터 동네의원급 초진료는 1만4000원, 재진료는 1만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20원, 2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체결한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확정했다. 내년도 의료수가의 평균 인상률은 2.22%로, 6718억원(추정)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별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0%,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처음 방문할 때의 진료비는 현재 1만3580원에서 1만4000원으로 420원, 재진료는 9710원에서 1만원으로 290원 오른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지급분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30%)은 초진 4200원, 재진은 3000원으로 각각 200원, 100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 병원급 초진료는 1만4620원으로 250원(본인부담금 100원) 오르고, 종합병원급은 1만6260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7910원으로 각각 280원(200원), 310(300원)원 오른다. 재진료는 병원 1만600원, 종합병원 1만2240원, 상급종합병원 1만3880원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조제료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등을 더한 1일분 총 조제료는 4380원으로 140원 오른다.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돼 오는 1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로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4-06-03 20:17:10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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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이 밝았다…민심 향방 '안갯속'

6·4 지방선거 결전의 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여야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안갯속 판세'가 연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숨은 표'와 부동층의 최종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으로 치달으면서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은 극심한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심의 '바로미터'격인 수도권의 경기·인천을 비롯, '중원'인 충북·대전·세종과 강원 등 6곳은 여야 공히 '초박빙 접전'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부산과 광주에서 무소속 돌풍이 이어지면서 여야 모두 텃밭 수성에도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여야의 권력 역학 구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전국 단위 선거로써 '중간 평가'의 색채가 짙은 데다 앞으로 다가올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의 윤곽까지 가늠해 볼 수 있어 여야는 사활을 걸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라는 악재 속에서도 새누리당이 승리한다면 일단 '재신임'으로 판단, 우리 사회의 '적폐'를 걷어내는 동시에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추진하는 데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새정치민주연합의 승리로 끝난다면 출범한 지 1년 3개월여된 현 정부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로부터도 거센 도전에 직면하면서 권력누수를 걱정해야 하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딱뜨리게 된다. ◆새누리당, 최대 9곳 승리 '기대감'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6~7곳에 대한 승리를 점치면서 경합지역의 선전 여하에 따라 최대 8~9곳까지 '접수'를 노려볼만하다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다만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부분 박빙으로, 접전지역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은 텃밭인 경북·대구·경남·울산과 제주 5곳 '우세', 서울을 비롯해 야당의 '아성'인 전북·광주·전남 4곳 '열세'로 각각 자체 분석하고 있다.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부산과 충북·강원 3곳은 '경합', 경기·대전·세종 3곳은 '백중우세', 인천·충남 2곳은 '백중열세'로 각각 꼽았다. 새누리당은 서울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 제한 시점 이전에 실시된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새정치연합 박원순 후보에게 10% 포인트 이상 뒤진만큼, 여당 성향의 '숨은 표'를 감안하더라도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그 격차가 5% 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경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박빙우세를 점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후보 사퇴에 따른 부동층의 표심이 두 후보간 격차를 줄일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안방 지키기에 '빨간 불'이 켜지긴 했지만 조직이 탄탄한데다 당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한 만큼, '신승'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원도는 경합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새누리당 최홍집 후보가 탄탄한 지역 지지세와 현역 의원 장악도 등에 힘입어 탈환할 가능성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기대했다. ◆새정치연합, 수도권 빅3 전승 노리나 경기는 '경합' 새정치연합은 서울·충남과 텃밭인 전북·전남 4곳은 '우세', 경기·충북·세종·강원·부산 5곳은 '경합', 인천·광주 2곳은 '백중우세', 대전·대구 2곳은 '백중열세',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경북·울산·경남과 제주 4곳은 '열세' 로 각각 분석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이 있는 곳들 중에서도 서울과 충남을 빼고는 충북과 강원, 인천 등에서 낙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인 셈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수도권 3곳의 전승을 노리면서도 표심이 요동치고 있는 경기·인천선거에 내심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에서도 통합진보당 후보 사퇴에 따른 여당의 종북 공세가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새정치연합 무소속 윤장현 후보가 무서운 추격세로 승기를 잡았다며 일단 '박빙'이나마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영남에서도 새정치연합 김영춘 후보와 단일화한 오거돈 후보의 선전으로 4년전 '김두관 경남지사 모델'의 성공을 재연,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고무된 표정이다. 대구시장의 경우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밀리고 있지만 인물경쟁력과 변화에 대한 욕구 등을 발판으로 '적진'에서 이변을 연출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다.

2014-06-03 17:30:00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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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들 '막판 지지 호소'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울교육감 후보들은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저마다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시내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고승덕 "진정성 보아달라" 딸의 SNS 글 파문으로 선거 막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고 후보는 이날 오전 일정을 다수의 방송 인터뷰로 채운 뒤 오후 5시 30분 강남역 퇴근길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다. 고 후보는 "(선거를) 불행하고 흠집 많은 개인가족사로 어지럽힌 점을 사과드린다"면서 "하지만 거짓 문제제기로 선거판을 흐려놓고 정책선거를 주장하는 위선자와 교육청 직원을 선거에 불법 동원하는 사람이 교육감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 내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청소년활동을 해왔고, 진영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으며, 관료적 교육청을 쇄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른 후보들이 네거티브를 준비할 때 제가 준비한 건 이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을 보아달라. 정책을 실천할 진정성을 보아달라"고 말했다.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자여야" 고 후보가 딸의 SNS 글에 대해 문 후보 측의 '공작정치'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에 말려든 문 후보 역시 오전 내내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고 후보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인 피켓 유세를 한 문 후보는 저녁 8시 서울역 유세에서 선거 전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만난다. 문 후보는 "취임 전 5년간 서울교육은 모두 8차례나 수장이 바뀌는 등 혼란 자체였다. 서울교육은 다시 안정이냐 아니면 다시 수장이 바뀌는 혼란의 길에 접어들것이냐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며 막판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 굳히기에 주력했다. 그는 "30년 넘게 교육 외길을 걸어온 경험과 지혜를 쏟아내겠다"며 교육경력을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격차 해소하겠다" 진보 단일후보인 조 후보는 유세 마지막 날 오전 서울시청 앞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참배하고 오후 8시에는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마지막 거리 유세를 펼친다. 조 후보는 "죽임의 교육에서 생명을 살리는 교육으로, 경쟁의 교육에서 상생의 교육으로, 돈과 효율성의 교육을 넘어 인간 중심의 교육으로 대전환을 이뤄 새로운학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고 학생 안전을 지키는 '착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혁신학교 성과의 모든 학교 도입,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했다. ◆ 이상면 "병든 서울교육 바로 세우자"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세월호 영령 앞에 옷깃을 여미고 자성해야 할 교육감 후보가 정치 잡배식으로 이전투구 난장판을 벌이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후보들에게 서울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유일하게 교원자격증을 갖고 스승의 길을 걸었다면서 "교육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선비정신을 갖추고 다년간 교단에 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병든 서울교육을 바로 세우고 창의교육의 새 날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2014-06-03 17:09:27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