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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에 청약시장 경쟁 치열, 부동산 투기꾼 청약쇼핑도"

#대구에 사는 C씨(50세)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월간 대구·경북·강원·경기·세종·충북·충남·광주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87회나 참여해 32회 당첨됐다. #D씨(48세)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주소지를 대구와 서울·경기 등 3 개 지역으로 나눠 대구·경북·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 등 8 개 시도 지역의 주택 청약에 74회 참여해 8 회 당첨됐다. 시세보다 낮게 주택 구입이 가능한 청약시장에 한탕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16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60회 이상 과다청약자는 총 16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총 11만9200회의 청약에 참여해 743회 당첨돼, 당첨률은 0.62% 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꼴 이상 참여한 사람도 45명에 달했다 . 과다 청약자의 지역별 청약 현황을 보면, 서울 46.5%, 경기 38.6%, 인천 8.9%, 세종 2.4%, 부산 1.6%, 대구 1.3% 순으로 수도권이 94.0% 를 차지했다 . 최다 청약자는 서울에 사는 A씨(43세)로 2019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세종 지역의 주택 청약에 155회나 신청했다 . 한 달에 3.2 회 꼴로 신청한 A 씨는 지난해 3 월 청약경쟁률 2.63대 1을 기록했던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금강펜테리움 3차센트럴파크 ) 청약에 당첨됐다. 서울의 B씨(36세)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청약에 144회 신청(한 달 2.4 회꼴)해 지난해 51.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동대문구 재개발 아파트(휘경자이 디센시아) 에 당첨됐다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 및 자격·통정 매매, 위장 혼인·이혼·미혼 등의 부정청약 적발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1년 362 건으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뒤 2022 년에는 269 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286건으로 6.3% 증가했다 . 연령별로는 2021년 40대가 전체 적발의 36.2% 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30대가 49.7%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2021년 당시 비율(22.7%)의 2.2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청약 적발 10건 중 7건이 2030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엄태영 의원은 "불법 과다청약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사회악"이라며 "과다청약자는 별도 관리를 통해 투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16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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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만든 초대형 '늪'에 빠진 정부여당, '친윤'·'친한'은 갈등도 커져

정부여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폭로가 만든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명 씨는 전날(15일)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충격을 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명 씨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감옥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폭로에 나서고 있다. 명 씨는 CBS라디오에 다시 출연해 "자료 정리를 싹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서 매일 퍼다 주겠다"라며 "김 최고위원 때문에 (폭로) 하는 것이다. (김 의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명 씨를 잡아 넣겠다. 구속하겠다'라고 (김 최고위원이) 한다면 자기가 감당해 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명 씨의 카톡 공개로 더욱 문제가 된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크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김 여사가) 비교적 최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칭할 때 아주 사적인 자리였다 하더라도 명 씨 카톡에 나온 것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패배의 책임을 김 여사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 '잘 되면 내탓, 잘 안 되면 이거는 용산 탓, 김건희 여사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성 김 여사 공격"이라며 "최소한의 동지 의식 위에서 쓴소리를 해야지, 김 여사를 볼모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본인의 책임이나 무능을 김 여사 문제를 통해서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명 씨 카톡 공개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황당하다. 그런 식의 설명이 과연 먹힐까,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 않나. 그것을 미적미적 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게 터졌기 때문에, 어제도 한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만약 제2부속실을 설치한 다음에 이른바 김 여사 라인이라는 분들로 채워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지금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상황이 돼버리지 않았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를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을 묻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를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황종호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2024-10-16 14:0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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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20년전 '번역원' 설립하며 '노벨문학상 받을 날 올 것'이라고 해… 통합위도 언젠간 보람있을 것"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언젠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며 국민통합위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통합위는 소규모 기업과 비정규직, 무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일자리 격차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날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약자 보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인이자 소설가인 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본인이 문화부 장관이던 시절,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을 주도했던 일화를 꺼냈다. 24년전 문화부 장관에 재직하던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기부금(9846만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 2143만원을 '한국문학번역금고'에 기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에서도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 문학 번역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기탁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됐다. 당시 한국 문학 작품은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문학 번역도 매우 제한적이고 기반이 미미했다. 번역 분야는 특성 상 단기간 내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 분야였지만 김 위원장(당시 문화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노력은 20여년 후, 한국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국민이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는 남달리 더욱 그렇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그는 "그때 문학번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실제 20년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했다. 한강 작가의 책은 28개 언어로 번역돼 76종의 책으로 출간돼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났다. 이어 "어떤 일들은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아 그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우리 국민통합위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다. 당장에 빛나는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되,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을 해보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도, 빛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놓고 나면 언젠가 우리 통합위에서 일한 분들이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볼때 '그때 그래도 보람있는 일들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기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에는 빛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다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 현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 정책을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6 13:52: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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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北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북한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대해 "정부는 군 당국의 철통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만행에 단호하고 원칙있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안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일부 폭파했다"며 "대한민국 국민 혈세 1800억원이 투입돼 건설된 도로와 철도를 한순간에 폭파한 만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의 반문명적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무장지대 안 시설물 무단 폭파를 감행하는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남북 합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번 이상 무인기를 휴전선 이남 상공에 띄웠다"며 "본인들의 불법 무인기 도발은 철저히 함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묻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북 수뇌부의 잇따른 적반하장 막말과 폭파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과 조급증을 방증한다"며 "이렇게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민주당은 안보상황점검회의를 만들어 지금 상황에 남북 모두 책임있다는 식의 양비론으로 선동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6000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불법 도발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닌 밤 중 홍두깨처럼 뜬금없이 안보걱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의 도발 기만전술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압도적 힘과 결연한 의지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11:1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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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표 포기는 내 삶 책임지지 않는 것… 국민의힘, 엉터리 공천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투표를 포기하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육감, 전남 영광·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표가 중요한 이유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요구받자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피해는 국민, 주권자의 몫"이라며 "어떻게 구청장을 사퇴하고 재산을 선택하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느냐.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면 임기가 끝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16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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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늘택시'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정부가 제주도를 '하늘 나는 택시(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미래교통수단과 천혜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UAM은 도심에서 전기수직이착륙(eVTOL) 기술을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 고지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UAM과 관광 사업을 연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신항과 제주 제2 공항 관련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정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마지막 지역 민생토론회다. 토론회는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렸다.

2024-10-15 17:30: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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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문체위에서 대통령실 관저·김 여사 황제 관람 두고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 15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관람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회의록을 감사원이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압박이 '보복성' 성격이 짙다며 감사위원들이 자유로운 발언이 공개되면 추후 감사원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오후 법사위 질의에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지금도 감사원이 대통령의 지원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도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감사청구로 하게 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에서 왜 하필 용산으로 갔느냐가 이 사건의 '머리'에 해당한다. 관저의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전 과정에 누가 관여했느냐는 '몸통'"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어떠한가. 284억원의 공사계약만 감사하고 주의 통보를 내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몸통과 머리를 빼놓고 '발가락'만 감사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통령실과 관저를 왜 이전에 대한 이유"라며 "감사원은 정부 중요한 정책 결정이니까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왜 감사했나. 이것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은 공무원을 직무감찰하고 세입세출결산 등 각 기관의 회계 결산을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헌법기관"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공직세계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감사원이다. 법사위가 양원제로 치면 상원급 상임위인데, 감사하면서 야당 의원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제가 어안이 벙벙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 원장에게 "이분들(야당 소속 법사위원) 작무 감찰 좀 해달라. 도를 넘는 분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면 아주 강하게 직무감찰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원장은 "입법부에 대해선 직무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위 국정감사는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국악 무관중 공연에 김 여사가 찾아와 '황제 관람'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의 집중 공격대상이 됐다. KTV 한국정책방송원의 조 모 PD는 김 여사의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문체위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평생 무관중 방송에서 리플렛이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며 "이 견적상 리플렛이 한 장당 4만원 꼴이다. 과연 황제관람에 걸맞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00만원이나 들여서 50부를 제작했다. 행사장 테이블 위에 공연 전에 비치해뒀다. 무관중 공연엔 절대 필요하지 않은 'VVIP'를 위한 고가의 의전 물품이다. 철저하게 사전에 기획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2024-10-15 16:2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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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 첫 회의… “남북 채널 열고 오판 없게 대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15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격화된 남북 간 긴장과 관련해 양국 간 대화 채널을 통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비공개회의를 열고 대남 오물풍선 등 북한의 도발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상당히 남북 간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북한의 오물 풍선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 "처음에는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로 전환했고 이러한 혼선을 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우려는 있었지만 NCND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한 측면이 있다"며 "그게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로 인한 북한과의 마찰은 더는 없어야 한다며 "양측(남북)이 채널을 열고 이에 대한 오인과 오판이 없게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 의원은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가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도 말했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는 최근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 이후 이재명 대표의 긴급 지시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박지원 의원, 간사는 위성락 의원, 자문위원 겸 위원은 김병주 최고위원·정동영 전 NCS 위원장·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각각 맡았다. /윤도현기자 yunbgb0611@metroseoul.co.kr

2024-10-15 16:27:37 윤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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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 발전 비전 3가지 제시…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전을 언급했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발표되는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인 육성,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위한 10조원 투자, 고난도 중증 의료수가 인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20조 투입 등 의료개혁 내용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6:26:3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