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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尹·韓 회동 후 대통령실 만찬 참석에 "통상 있는 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면담 종료 후 열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한 것에 대해 "통상 있는 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만찬 참석에 대해 "어제 국회의원들과 국회에서 만찬을 갖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잠시 연락이 있어서 여러 분이 있는 자리에 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 만찬 참석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어제 회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제가 언론 보도하고 박정하 당 대표 실장께서 결과 브리핑을 한 것을 이야기 듣고 있다"며 "그 이상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일일히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분위기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이 더욱 긴밀히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시 상정된다면 당 분위기가 동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특검법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반헌법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의원들이)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면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반헌법적 특검법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4-10-22 10:14: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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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1시간 20분 면담… 한동훈 "김여사 이슈 해소 3대 방안" 건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드디어 면담을 가졌다. 두 사람이 현안 문제로 만난 것은 지난 7월 말 대표 취임 직후 당 지도부 구성 문제로 비공개 회동을 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두 사람의 만찬은 차담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만찬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특별감찰관 임명 진행 필요성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항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밝힌 세 가지 방안,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며 "이에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 정책에 있어서 당정대협력 강화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의 건의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과 수용 여부 등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 비서실장은 "제가 대통령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가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대표의 구술 내용을 받은거라 답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때문에 면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 10여분간 산책을 하며 면담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순직 경찰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또 윤 대통령은 또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 접견 등 외교 일정 때문에 면담이 다소 늦어진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영국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대응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파인그라스 내부로 이동해 면담을 시작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 자리에는 아이스아메리카노, 한 대표 자리에는 '제로콜라'가 놓였다.

2024-10-21 20:00: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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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치가 기업 훼방 놓는 일 없애는 정책 펼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제인들을 만나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을 훼방 놓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걸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 참석해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의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서 경제인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정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중공업화 정책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개혁을 통해서 만석꾼의 나라가 기업가의 나라로 바뀌는 출발을 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국방 부담을 덜고, 산업 발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중공업화 정책으로 다른 차원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저는 정치가 할 일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며 "나머지는 기업가들의 몫이고 공이라고 생각한다. 기업가들의 혁신이 이 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을 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와 있다 라고 생각한다"며 "AI(인공지능) 혁명을 통해서 거기에 동참해서 우상향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해소를 그리고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면서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 국민들이 지원해 줄 것이다. 그래야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다. 결국 그 키는 기업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도 힘줘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수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 그 범위 내에서는 유연한 고용시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가 지금 상당히 이견 조율하는 데 난제로 꼽히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주 중에는 기관 투자가도 있을 테고, 외국인도 있을 테고, 사모펀드 있고, 소액 주주 있고, 이럴 텐데 각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을 어떻게 다 충실하게 할 수 있냐는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극복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부 측하고 이야기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2024-10-21 16:51: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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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제2 서울특별시 되나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전격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자 회동을 갖고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폐지하고, 종전의 관할 구역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시 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밖에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께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 처음 모인 자리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지난 8월 말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이후,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2024-10-21 16:48:4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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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AI·여성·세대' 주제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19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혐오범죄 조장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 ▲부모·자녀 세대 간 사회적 지원의 우선순위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청년 100여명이 주제 선정 단계부터 참여했다. 사전토론을 거쳐 선발된 28명의 대표자들이 세 주제에 관해 대표도론을 진행했고, 이후 전체 인원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AI 기술발전과 혐오범죄 조장 관련 토론에서는 "AI 기술은 가치중립적이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크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주장과 "AI의 효율성만큼 쉬운 접근성으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성권익 관련 토론에선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나, 여성권익만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임금 격차, 경력 단절, 돌봄 노동 등에서 여성이 여전히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됐다. 세대 간 사회적 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토론은 사전 조사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자원 배분에 대해 팽팽한 의견 차이가 나타났다. 한 토론자는 "부모 세대에의 복지가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 자녀 세대로의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토론자는 "미래를 살아가야 할 자녀 세대에 대한 적절한 시기의 지원은 복지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토론회장에 깜짝 방문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여성 권익향상을 비롯해 오늘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의견이 모여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여러분이 함께한 자리가 그런 우리의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2024-10-21 16:13: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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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지지도, 1.7%p 하락한 24.1%… 취임 후 최저치 또 한번 갱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또 한번 갱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4~18일(10월 3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p) 낮아진 24.1%로 조사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1.0%포인트 높아져 72.3%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48.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7%포인트 증가한 3.6%였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지난 10월 2주차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25.8%)을 기록한 윤 대통령은 한 주만에 이를 다시 갈아치웠다. 2024년 들어 4번째로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에서 최고치(71.3%)였지만, 이 역시 이번 조사에서 최고치를 갱신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15일 24.8% ▲16일 23.5% ▲17일 23.2% ▲18일 24.0%로 횡보했다. 부정평가 역시 ▲15일 72.0% ▲16일 73.2% ▲17일 72.9% ▲18일 72.0%로 긍정평가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아울러 권역별 국정지지도에서도 보수계열 정당이 강세인 대구경북 27.1%(전주대비 8.1%포인트↓), 부산·울산·경남 26.0%(7.1%포인트↓)가 모두 오차범위 이상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불기소, 명태균 씨의 '살라미 폭로' 등 악재가 지속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명씨의 폭로는 거의 매일 이뤄지면서, 긍정 이슈로 전환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605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10명이 응답, 응답률은 2.9%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1 15:38: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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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검사 탄핵·명태균 두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김 여사에게 직접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與 "망신주기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에 김건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여당은 상정 즉시 이에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영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는 과거 전례가 없었다. 망신주기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제도상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에게 동행명령권을 신청하면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국회에 4번 왔다. 증인에 대한 소환을 너무 남발해 국회가 가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여기 나왔다 한들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법 앞의 특권, 법 앞의 성역의 상징이 됐다"며 "특권과 성역을 넘어서지 못하면 국민에게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데, 국민이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의무를 회피하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가"라고 동행명령장 발부에 찬성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표결에 부쳐진 결과, 과반수 이상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후 장경태, 이성윤, 이건태 의원과 국회 직원은 동행명령장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전달 무산에 野 "성역과 특권" 세 명의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을 찾았지만 경찰이 미리 설치해놓은 바리케이트에 막혀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 바리게이트는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성역이고 특권"이라며 "왜 죄 없는 경찰을 동원해서 성역과 특권의 바리게이트를 치는 것인가. 당장 나와서 국회의 정당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무엇이 두렵나. 진실을 감추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국감은 여야 공방 계속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 계속된 국감 질의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됐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보복이고, 검찰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검사 탄핵 주진에 대해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김 여사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하는 대가로 (명 씨에게) 상대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야당은 검찰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명씨의 진술이나 정황을 비춰 보면 명씨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라는 합리적 의심이 더 분명해진다"며 "명씨가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10-21 15:37: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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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리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 경찰, 능동적으로 치안역량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가짜뉴스, 민생범죄,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또 경찰에게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치안 역량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취임 이후 경찰의날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사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 악성 사기,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와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며 더욱 과학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에 맞춰 치안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수익과 자금원은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 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면서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전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로부터 심리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도입해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딥페이크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가장 많은 국외 도피 사범을 송환한 성과 등을 치하하며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 경찰병원의 조속한 건립,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정당한 법 집행의 보호를 위한 면책 규정 확대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과 그 경찰관들의 가족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고(故) 나성주 경사, 고 장진희 경사, 고 심재호 경위, 고 이재현 경장 등의 유가족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했다. 또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우수 현장 경찰관, 33개국 외국 경찰 대표 등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21 14:45: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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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 제안…韓 "흔쾌히 응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두 번째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며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 관한 기대를 표하면서 "한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면담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란다"라며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한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대표 회동을 하면서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회담을 하자고 한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입장을 내고 "양당 대표는 지난 대표회담에서 추후 또 만나자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이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을 갖고 8개 사안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합의문에는 여야 대표는 ▲양당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정부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응 방안 논의 ▲반도체 산업, AI(인공지능)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 및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신속 추진 ▲정당정치 활성화 위해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을 합의했다.

2024-10-21 13:47:4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