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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성매매 예방 교육 및 성매매업소 단속 강화 실시

정부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 교육과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6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휴가철을 맞아 공항철도 및 인천공항 도로표지판 등을 활용해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을 알리고 여행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해 해외 건전여행 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귀 청소방 등 신·변종 업소 유사성행위 근절 방안과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강화 방안, 기업형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개정 전에는 1년간 3차례 적발시 업소를 폐쇄했으나 개정 후에는 3년간 2번만 적발돼도 폐쇄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도 숙박업, 이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소의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경찰청은 하반기에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추진점검단 단장인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은 "찾아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이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성매매가 초래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을 알리는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병행하여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산업적으로 재생산되는 연결 고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6-25 11:59:10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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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소통하고 다시 시작할 때"라며 "편하고 익숙한 사람과만 일하려고 하면 통합은 멀어진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각에 써야 국민이 안심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일부 후보자들을 포함해 8명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총리 후보 자진 사퇴 책임을 국회에 넘기더니, 문제 인사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며 "다수 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 것은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모두가 매진해야 할 때 정부 여당의 무능함의 끝이 보이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연이은 총리 후보자 사퇴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누구 하나 국민에게 사과의 말씀이 없다"며 "사과는 커녕 그저 남 탓 뿐"이라고 비판했다.

2014-06-25 10:45:4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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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日'고노담화' 검증 美에 강력한 우려…한·미 차관급 대화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고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에 따른 대응문제 등을 협의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윌리엄 번즈 부장관과 만나 이번 검증결과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 차관은 회동을 마친 뒤 "오늘 전략대화에서 일본정부의 고노담화 검증결과를 포함해 일본정부의 과거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나 대화의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아베 정부가 고노담화를 흠집내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베 정부의 신뢰성과 국제적 평판만 상처입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번즈 부장관은 기존 국무부의 입장표명대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장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과 번즈 부장관은 또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억류자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조율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자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이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만이다.

2014-06-25 10:22:18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