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기자회견하는 서청원

새누리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서청원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4-07-13 17:17:28 손진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장을 분명히 날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3일 7·30 재·보궐 선거에서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하는 조한기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바꾸겠다는 약속은 지방선거 이후 말뿐인 약속이었다는 게 증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총리 후보 2명을 내세웠다가 국민에게 혼나고 경질한 총리를 다시 주저 앉혔다"며 "이번 정권 2기 내각의 장관 후보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람을 꺼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전 돈과 이윤, 탐욕에 빠져 국민 귀한 줄 모르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된다"며 "국민의 행복과 생명,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국민이 요구하는데 (새누리당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영선 원내대표, 양승조·박수현·우원식·우상호·유은혜 의원, 한명숙 중앙당 명예 상임 선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4-07-13 17:10:13 조현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정성근 자녀 불법 비자'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불법 비자 발급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자의 자녀가 불법 비자로 미국 유학을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와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특파원 신분이 아닌데도 업무상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언론인을 위한 'I 비자'를 발급받아 2001년 8월13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했다. 안 의원은 "I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면 동반 가족과 비자 주(主)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 일치해야 하지만 정 후보자는 같은 해 8월22일 귀국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듬해 7월12일 귀국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기는 두 자녀의 미국 유학 시기로 유학 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유학한 것은 명백한 미국 이민법 위반"이라며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조기 유학 목적으로 쉽고 빠른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 영주권 발급 등의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와 관련있는 일이라 추후 해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07-13 15:55:20 조현정 기자

나진-하산 프로젝트 2차 실사단 15일 방북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 관련 2차 방북 실사단이 오는 15일 방북한다. 13일 통일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 정부와 기업 관계자 38명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은 지난 2월 1차 현장실사에 이은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한-러 양국간 신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사단은 컨소시엄 3사(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와 정부 관계자 등 모두 38명이다. 이들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15일부터 22일까지 방북해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나진항 3부두 등 현장을 실사할 예정이다.

2014-07-13 15:52:25 조현정 기자

"세월호 진상 규명 외면한 '무늬만 특별법' 안돼"…가족 대책위, 국회서 밤샘 농성

국회 본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13일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을 만들라"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원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등을 가진 강력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야 정당뿐 아니라 피해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라며 "새누리당은 가족의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고 우리가 제시한 특별법안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9일 입법청원했다. 대책위는 오후 4시 국회에서 각계 대표 원로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4-07-13 14:38:33 조현정 기자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이들의 운명은…2명은 포기할 가능성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가 이번주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 머물면서 참모들과 함께 2기 내각 각료 임명과 관련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들 3명에 대한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4일 임명을 철회할지 강행할지에 대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심각한 도덕성·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들을 하루빨리 지명 철회하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 향배를 주목하며 최근까지 김 후보자를 제외한 2명은 임명을 강행한다는 분위기였다. 국정 공백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자 아파트 사건으로 청문회 위증 논란을 일으켰던 정성근 후보는 지난 10일 인사청문회 정회 시간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문체부 공무원, 아리랑TV 직원 등 10여 명과 폭탄주를 만들어 마신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키웠다. 여권 내에서도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이들 2명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10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는 안된다며 지명을 철회해 달라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요청에 대해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결국 국회와의 '소통정치'를 강조한 박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지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 나쁘지 않은 만큼 임명을 강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4-07-13 14:03:25 김민준 기자

정의화 의장, 제헌절에 '열린국회' 선포…주말에 국회 개방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6주년 제헌절인 오는 17일 국회 방문객들의 의사당 앞쪽 1층 출입을 허용, 주말에 국회 잔디마당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열린국회 선포식'을 갖는다고 국회사무처가 13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의사당 앞쪽 1층 출입구를 일반 방문객들에게 허용한 것은 197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립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 동안 국회 방문객들에게는 의사당 뒤쪽 문을 통한 출입만 허용돼 왔다. 국회는 17일 오전 10시 의사당 중앙홀에서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제헌의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헌절 경축식을 개최한다. 오후 8시부터는 KBS 열린음악회 녹화 방송이 진행된다.

2014-07-13 13:19:28 조현정 기자

북, 오늘 새벽 또 미사일 2발 발사…개성 북쪽 MDL 부근(상보)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로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1시20분과 1시30분께 등 2회에 걸쳐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 내외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개성 북쪽으로,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0여㎞ 떨어진 지점"이라면서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사는 9일 새벽 발사한 이후 4일 만으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다. 특히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지점은 9일 군사분계선에서 40여㎞ 떨어진 황해도 평산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점보다 더욱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다. 군 관계자는 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미국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소위 특별제안을 남측이 수용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이 개성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협의했다.

2014-07-13 11:53:15 김민준 기자

여야, 세월호 특별법 조율 시도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TF는 전날 2차 회의에서 양당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마련한 특별법안을 쟁점별로 검토, 이견 좁히기에 들어갔지만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나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날도 집중 논의를 벌여 빠른 시간내 통일안 마련을 시도할 방침이다.

2014-07-13 10:47:31 조현정 기자

이달 '관피아법' 통과되기 전에… 퇴직관료들 줄줄이 취업 논란

이달말 퇴직관료의 재취업 관행(관피아)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날달 공공기관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말 회의를 열어 퇴직관료 17명에 대해 취업심사를 한 결과 14명의 사기업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한국관광공사 본부장으로 퇴직한 A씨와 지난해 5월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로 퇴직한 B씨 등 공공기관 임원급 인사들이 포함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삼성에버랜드의 자문과 한영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취업한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 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직무관련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더 엄격하게 정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공무원 중 일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기준으로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았으니 현행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2014-07-13 10:11:3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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