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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청, 간부공무원 전면교체…승진 85명 포함 인사 단행

제주도는 12일 원희룡 민선6기 도정의 첫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85명, 전보 762명이며 간부공무원이 전면 교체됐다. 기회조정실장(이사관)에는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이 직무대리로 임용됐으며, 도의회 사무처장(이사관)에는 고경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이 발탁됐다. 강관보 도의회 사무처장(부이사관)은 국회 사무처로 파견됐다. 특별자치행정국장에는 김용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에는 오승익 문화융성추진단장, 국제자유도시 건설교통국장에는 송진권 도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자원본부장에는 김민하 기술서기관이 직무대리로 각각 임명됐다. 보건복지여성국장에는 문원일 수자원관리사업소장, 환경보전국장에는 정태근 제주시부시장, 경제산업국장에는 강승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농축산식품국장에는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 국제통상국장에는 김진석 산업경제국장이 각각 발령됐다. 서귀포부시장에는 부광진 문화예술재단 사무국장(서기관), 정책기획관에는 김정학 총무과장, 총무과장에는 양창호 청렴감찰단장, 별정직인 협치실장(4급)에는 김헌씨가 각각 임명됐다. 1차산업경쟁격강화지원추진단장에는 윤창성 부이사관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에는 조상법 기회관을 각각 임명했다.

2014-08-12 16:57:01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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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소속 병사 자살 철저 조사해야"…여야, 진상 규명 한목소리 강조

여야는 12일 윤 모 일병이 가혹 행위로 숨진 28사단에서 소속 병사 2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비명을 달리한 두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병사가 '휴가 중 자살 의사'를 피력했지만 제대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군 내부의 보고 체계, 관심병사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사건 은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28사단 병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며 "건강한 장병들이 28사단에 가면 관심사병이 되고, 질환을 앓게되고, 나아가 죽음을 선택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신뢰와 능력을 잃은 군에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대대적인 특별 감찰을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군대 내 집단 괴롭힘, 인권 침해, 사건의 축소은폐 및 허위 보고, 보고 누락 등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08-12 15:51:13 조현정 기자
김영록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 의혹" 제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학적부를 분석한 결과, 임 후보자는 1987년 2학기부터 1988년 1·2학기를 등록해 행정대 석사 과정을 이수하고 1989년 2월 수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적기록부상 임 후보자는 1986년 7월부터 1989년 3월까지 공군 장교로 복무 중이어서 시기가 겹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장기 복무로 선발된 자에 한해 군에 필요한 정책전문가 육성을 위한 주간 또는 야간 위탁 교육만 가능하다"며 "임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후보자는 1988년 1학기의 경우 주간 과목인 '정책형성'을 수강해 학점을 이수했는데, 이는 군무 이탈 혐의가 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임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공항에서 출퇴근 근무해 수강이 가능했다"며 "정책형성 과목도 주간이 아닌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강의여서 군무 이탈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014-08-12 15:01:2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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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이어 28사단 또 관심병사 2명 자살(상보)

윤 일병이 소속된 육군 28사단 관심병사 2명이 휴가를 나와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중대에서 휴가를 나온 A(23) 상병과 B(21) 상병 모두 군 당국의 인성검사에서 자살이 예측됐고, B 상병은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10시 24분께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21층 베란다에서 빨래건조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곳은 A 상병이 누나와 함께 살던 집으로 A상병 누나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상병은 부대 복귀 예정일인 11일 복귀를 하지 않아 군 헌병대가 소재를 찾고 있었다. B상병은 14일이 부대 복귀 예정이었다. 군 당국은 A상병이 지난 5월 2일 인성검사때 자살예측 판정과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온 B급 관심병사였다고 밝혔다. B 상병은 A급 관심병사로 입대 후 적응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인성검사 때 자살 충동 및 복무 부적응 결과가 나왔고, 지난해 10월에는 부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1월에는 부대를 탈영했다가 8시간 만에 체포됐다. 특히 자살하기 40여일 전인 6월 말께 같은 부대원(일병)에게 "8월 휴가 중 A 상병과 동반 자살하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2일 "자살 의사를 들은 부대원이 분대장(병장)에게 보고했지만 분대장은 이런 사실을 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숨진 장소에서 발견된 B 상병의 다이어리에는 "견디기 힘들다. 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하소연과 함께 같은 중대에 근무하는 선임병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과 함께 "진짜 XXX 죽이고 싶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B 상병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긴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 물품은 집으로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군 관계자는 "B상병을 부대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으로 하려 했으나 부모 만류로 하지 못했다"며 "부검은 유족들이 원치 않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시신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현병대는 B 상병의 메모에 언급된 부대 선임병을 상대로 부대 내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4-08-12 13:34:5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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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내일 처리 불투명…국감 분리실시·단원고 특별전형법 등 차질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협상 방침으로 13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파행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18일부터 21일까지 잡혀 있는 세월호 청문회의 개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전날 성과없이 끝난 주례회동에 이어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회동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으며 13일에는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의총 결과에 따라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거나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증인 채택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데 대해 새누리당이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13일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으면 세월호법과 26일부터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단원고 3학년생들의 정원외 특례 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의 처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다. 단원고 특별 전형 관련 특별법은 해당 학생들에게 적용되려면 18일 본회의 처리가 데드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가 19일 종료됨에 따라 25일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14일 여야 공동으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했으나, 이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12 11:34:05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