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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KF-X)·차기전투기(F-X)사업 내달 본격화

미래 한국형 전투기(KF-X)와 차기 전투기(F-X) 사업이 내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소식통은 31일 "내달 하순 열리는 방추위에 'KF-X 사업 체계개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고, 'FX 사업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며 "방추위 이후 KF-X 사업 입찰공고와 FX 사업 구매수락서(LOA) 사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KF-X는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지만 탑재되는 레이더, 전자장비 등이 더 우수한 '미들급' 전투기 120대를 국내 개발로 양산하는 사업이다. 개발비(8조5000억원)와 양산비용(9조6000억원)을 합해 1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전투기의 형상을 쌍발 엔진으로 하느냐 단발 엔진으로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18일 양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성능이 우수한 쌍발 엔진으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다음달 말 입찰공고 이후 제안서 평가를 거쳐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체계개발 사업자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유력하다. 5세대 스텔스기인 F-35A가 단독 후보인 차기 전투기 사업의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 결과도 내달 하순 방추위에 보고된다. 군 관계자는 "차기 전투기 관련 가격 및 절충교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방추위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내달 중 LOA에 사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4-08-31 10:51:32 김민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장외집회…세월호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의원 70여 명과 서울·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모인 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여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한 달 뒤 유가족을 만나 진상 규명에 유족들 여한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한다"며 "죽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던 그 대통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세월호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며 "세월호 희생자와 남은 사람들, 또 국민 모두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지역별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음주부터는 상임위별 민생투어, 팽목항~서울 도보 행진 등을 벌일 계획이다. 향후 정국 대응과 관련, 1일 오후 2시 예정된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석할 예정이지만 이후 본회의 참석 여부 등 국회 일정 전면 참여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1일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8-30 19:47:36 조현정 기자
복지부,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돼"

다음달부터 4·5인실 입원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각각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으로 인하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라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은 병원 종별과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신생아 입원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를 50%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환자부담률은 30%로 정했다.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을 전액 비급여로 운영해 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2014-08-29 15:19:18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