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선원 "12.3 내란에 정보사 병력 투입도 확인…정치인 심문·조사 준비 파악"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12·3 내란사건에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국군의 정보 수집 및 첩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산하 예하의 기능사령부다. 박 의원은 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2·3 내란사건에 참여한 부대가 기존에 거론되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외에 정보사 병력도 투입되었음을 확인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정보사령부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위치한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나와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평소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친분이 있는 OOO여단장과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의 OOO소장과 함께 후임자인 K대령에게 지시해 정보사 병력 7명을 판교에 위치한 부대에 파견시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파견된 병력들은 탈북자나 간첩에 대한 합동심문을 위해 조직된 부대를 TF로 새로 개편해 합동수사업부 수행을 준비했다"며 "이들은 이후 불법 체포돼 오는 정치인과 유튜버 등에 대한 심문과 조사, 구금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들은 별도의 감청팀까지 준비하면서 당시까지도 위치추적이 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정치인과 유튜버에 대한 위치추적을 지원"하려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방부와 합참, 육본,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는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진행중이라며,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의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 방첩사령부 송제영 포렌식수사실장, 정보본부 소속 정보요원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09 09:35:59 박태홍 기자

민주당, 尹탄핵안 14일 다시 표결…"매주 목·토요일 탄핵 추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오는 14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에는 표결하겠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은 계속해서 '목요일, 토요일' 일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으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가 무산됐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죄 혐의를 규명할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9일 발의하기로 했다.

2024-12-09 09:20:44 원승일 기자

김현태 707특임단장 "부대원들,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출동 및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다 내가 했다"며 "707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은 지휘관인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대원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라며 "707부대원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눈물을 보인 김 단장은 기자회견 후 부대로 복귀했다. 김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단장으로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김 단장과 함께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그리고 3명의 공수여단장과 다른 대령급 지휘관 2명 등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024-12-09 08:59:28 원승일 기자

이재명, '질서있는 퇴진론'에 "2차 내란 행위…14일 윤석열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을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담화에 대해 "2차 내란 행위"라며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정으로 아무런 헌법적·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압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며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2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황 수습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에 응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나 한동훈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계속 발의와 표결을 진행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의 이탈표 유도 전략에 대해선 "곧 국민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추가 삭감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은 지금 고려할 때가 아니라 자진 사퇴 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해야 할 시기라고도 했다.

2024-12-08 17:16:34 박태홍 기자

이상민 행안장관 전격 사의…민주당 "尹 직무배제 거짓" 강력 반발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이자 윤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물러났다. 오는 10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탄핵소추 표결을 하기 이틀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는 것(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담화 내용)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다만 사의 시점과 재가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장관은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동조했으며,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참여함으로써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가 짙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동조했다는 의혹이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4시간 전인 지난 3일 오후 6시께 KTX 안에서 이번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30초가량 전화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충암고 출신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후배다. 다만 이 장관은 "충암고끼리 모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었으나 이 장관의 면직으로 탄핵소추가 무산된다. 장관이 면직 처리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탄핵 표결 이틀 전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사의를 수용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며 한동훈 대표 역시 8일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의를 재가하면서 이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2년8개월 만에 '최장수' 장관이란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다.

2024-12-08 17:00:59 윤휘종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탄핵안 상정까지… 尹정부 '4+1 개혁' 동력 상실

비상계엄 사태와 야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상정 등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교육·노동·연금개혁 및 저출생 대응 정책(4+1 개혁)은 사실상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모면했어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하는 등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국민의힘 소속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포함)만 표결에 참여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가까스로 탄핵 위기는 모면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을 샀고, 이후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사의를 표명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4+1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완전히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료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더군다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의료계와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모양새다. 특히 의료계는 포고령에 포함된 '처단'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중단된 데 이어 의료계와 대화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및 탄핵 여파로 2025년도 예산안 논의마저 멈추면서 의료개혁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의정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도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2025학년도는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2026년도부터는 예년 수준(3058명)으로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대 교수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마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금개혁안도 폐기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내 연금특위를 출범시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국이 어수선해지면서 논의는 어려워졌다. 내년도부터 초·중·고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처음 도입될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나 유치원·어린이집 '유보통합'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다음 단계로 진척되려면 교육 현장의 협조가 필요한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거기다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정년 연장 논의, 근뢰 시간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개혁도 사실상 무산됐다. 정년 연장 논의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 차가 큰 상황인데,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노사정 합의 및 국회 입법 모두 난관이 예상된다. 근로시간 개편 논의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초기부터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추가한 '저출생 대책' 역시 무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도록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에는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하고, 저출생 대책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도 정부조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은 입법 사항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국회 논의가 불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6:27:20 서예진 기자

尹, 탄핵 모면에도 임기단축 가능성↑… '책임총리제'는 사실상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직무정지는 모면했지만,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해졌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며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헌법 상에서 책임총리가 가능한지 여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제 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탄핵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에 권력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헌법 제 86조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내용 뿐이다. 여기에 '책임총리제'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다. 즉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통수권, 공무원 임명권, 외교권 등이 총리에게 속해 있지 않다. 한덕수 총리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발표는 정치권의 반발을 사,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불가능하다"면서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최고위원은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며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 "현행 체제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소추안 통과 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8 15:58:36 서예진 기자

'질서있는 퇴진' 공동 담화에, 우원식 의장 "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2선 후퇴'시키고 당정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한동훈·한덕수 공동 담화문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며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여야 회담도 제안했다. 그는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라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탄핵절차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직무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등의 방안 역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사안이 엄중할수록 당의 의사결정 기구와 당원,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야만 지금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한 대표의 '질서있는 퇴진론'이 당의 논의과정이 결여돼 당 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을 주도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한 대표가 국정 정상화를 주도하나"라며 "한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권력 장악의 기회로 여기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의 한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이 당에 권한을 위임했지 한동훈 대표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12-08 15:19:47 박태홍 기자

尹 탄핵 표결 다음날, 與 '침묵'·野 '尹 체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된 다음날,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담화문 발표 외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담자들을 내란 혐의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7일) 의총 끝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만 투표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했지만 투표수가 195표로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추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했지만 추 원내대표의 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기자 공보방에선 원내대변인단인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조지연 원내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대화방을 탈퇴했다. 당 대변인단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다른 논평이 나오지는 않았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가담자를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수사기관을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3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며칠간 상황을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12·3 내란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크다"며 "국수본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고, 서울경찰청 무전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소속 피의자와 경찰 기록만 조사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에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내란죄 주동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셀프 출석까지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국수본은 김용현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면서 "여전히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의 주범들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수본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내란에 관여한 모든 혐의자를 체포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울러 검찰에 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도 즉각 확보하라"라며 "내란범죄혐의자 전원의 통화 내역, 텔레그램 등 SNS 대화내역, 국무회의 기록, 군부대 출동기록 등 12·3 내란사태의 핵심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은 내란 관련 범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지금 편법 수사중"이라며 "내란죄는 법에 의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껏 직권남용으로 수사하지만, 대통령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 건으로 기소도 못한다"며 "법이 정한 내란죄 수사 주체는 경찰"이라며 "아직 늦지 않았으니, 국수본의 분발을 촉구한다. 김용현 씨 신병을 인계받고, 나머지 내란죄의 중한 순서대로 싹 다 붙잡아 수사를 시작하라"고 했다.

2024-12-08 14:53:54 박태홍 기자

계엄 후폭풍으로 예산안·민생법안 '올스톱'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개표 무산의 후폭풍으로 국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모두 멈춰섰다. 계엄 선포 전만 하더라도, 야당이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감액분(4조1000억원)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상황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여야가 협상을 완료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언제 다시 논의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예산안,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당정은 감액된 예산의 증액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주도권을 쥔 야당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액 예산안 처리나 준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공무원 인건비,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가결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감액 예산안이나 준예산을 수단으로 당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예산안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민생예산, 미래준비 예산, 경기회복 예산에 대해 증액안을 내주시면 된다. 민주당은 얼마든 민생과 경제를 살릴 예산안을 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노리는 민생경제 법안들도 '올스톱'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도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가 실시된다. 여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지난 정기국회에 열렸던 본회의에서 야당이 반대하는 반도체 종사자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배제'를 놓고 합의를 하지 못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 원전 사용 후 핵연료 연구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야당 주도로 추진하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도 멈춰서게 됐다. 12월 들어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대통령실 외압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위원을 구성,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가동을 잠시 멈춘 상태다.

2024-12-08 14: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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