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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尹 출금 지시", 교육부·고용부·환경부 장관 현안질의 불출석

오동운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장이 9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기자들에게 "오후 3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 핵심 가담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판단으로 (출국금지를) 기각한 적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기각했다는 보고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 자체를 저에게 보고 안 한듯 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고를 확인해서 출국금지 조치 접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기각한 사례가 있었는지만 알면 안 되겠나"라며 "출석금지 개별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노동부 장관 등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불출석했다. 세 장관 모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는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는 야당 주도로 일정이 잡혔으나,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 세 장관도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장관의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교육부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하여 불참했으며,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령 선포 사전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부는 "계엄령 포고는 12월3일 22시30분경 언론을 통해 인지"한 것으로 답변했다. 장관의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 및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12월4일 국무위원 일괄 사의를 표한 바 있으며,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국민 일상이 유지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 답변했다.

2024-12-09 15:38: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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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7.7%p 급락… 취임 후 첫 10%대 기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급락하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여야 정당 지지율 격차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5~6일(12월 1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평가)'는 17.3%, '잘못하고 있다(부정평가)'는 79.2%였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선 조사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7.7%포인트(p) 낮아졌고,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8.2%포인트 높아졌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61.9%포인트다. 권역별 지지율은 모든 권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보수정당이 강세인 부산·울산·경남으로, 14.3%(14.9%포인트↓)였다. 연령대별 지지율은 20대에서 1.2%p 상승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연령대는 핵심 지지층인 60대로, 18.3%(16.0%포인트↓)였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은 보수 31.4%(13.6%포인트↓), 중도 14.3%(7.6%포인트↓), 진보 6.3%(3.5%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지율 일간 지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5일(목) 19.1%를 기록한 데 이어, 다음날인 6일(금)에는 15.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하락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최대 격차를 보였다. 같은 기간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6.2%, 민주당은 47.6%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3%), 개혁신당(4.3%), 진보당(0.8%)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5%였다. 직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6.1%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2.4%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0월5주차(29.4%) 이후 5주 만에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차이는 21.4%포인트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볼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곧바로 17.5%(2016년 10월26일 조사)를 기록하며 20%대가 깨진 바 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고 응답률은 4.8%였다.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9 15:2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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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액 예산안',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尹 탄핵 총공세 돌입

민주당이 삭감 예산안 증액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내걸고 내란 상설특검법과 네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해 예결위에서 처리한 삭감 예산안에서 추가로 7000억원을 깎겠다는 방침을 8일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삭감한 7000억원은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이다. 민주당의 추가 삭감 예산안은 계엄 상황 등을 반영했다. 예산안 협상의 상대방인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돼 있어 증액 협상의 장이 열릴지조차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10일에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우 의장을 찾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우 의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달라고 요청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었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고 국회의장실 관계자가 말했다. 이외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반 특검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의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일반특검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특검법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오늘 제출한 특검이 최종적인 수사 주체가 되도록 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지난 세번째 특검법보다 대폭 증가한 15가지에 이른다. 특검 추천 방식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 등이 적용된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8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2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 박 장관·조 청장 탄핵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2024-12-09 14:31: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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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재 국군통수권·계엄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가져도 되는지에 판단을 묻느냐"며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계엄 선포 권한도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으로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하는 권한이 지금 누구한테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 조문을 다 아실텐데요"라면서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8일)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날 답변은 한 대표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인 셈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촉구했다.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내란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 계엄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행사"라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9 13:54: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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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선 이상 중진 회동 "추경호 원내대표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9일 사퇴 의사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모여 추 원내대표 재추대과 함께 중진들이 자주 모여 소통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 회동 후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라며 "본인이 원하지 않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권한이라기보단 책무다. 추 원내대표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잘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에게) 더 맡아달라 말씀드리자는 의결이 오늘 모아졌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의원들이 자주 만나 소통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추 원내대표 재추대에 동의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배경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더 큰 혼란 막기 위해선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빨리 제시해야 하고 이는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국민의 뜻과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 대내외적으로 중심이 없어졌다. 그래서 빠르게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정을 보여주는 것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 일정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며 "절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최소한 '벚꽃대선'이란 표현을 썼지만 빨라야 한다"고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란 말 속에 대통령의 결단도 포함돼 있다. 탄핵이란 것이 결과적으로 혼란과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개헌이나 거국내각을 받을 사람이 있겠나. 현실적으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조기 대선이라는 구체적 일정이 가시화될 때 미래 불투명성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엔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이미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맡기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정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따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회의를 통해서 지혜를 모아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 안정의 방향으로 시기가 도출돼야 한다"며 "향후 2~3일이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과 정국 수습 방향 등을 논의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내 의원들에게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의원님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24-12-09 11:4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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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공개 최고위,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TF 구성 논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 적극 운영할 것"이라며 "또 수시로 비상시국위원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국 안정 부분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있는 조기퇴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있는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국정 안정 지원은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 부분을 담당한다"고 말했다. 또 "법령 지원 및 검토 부분은 비상계엄 상황이라든지, 현재의 국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담당할 실무적 TF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TF는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고 최고위 의결을 통해 TF 구성이 결정되지도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실질적인 대통령의 퇴진 시기, 대통령의 즉각 퇴진, 대통령의 공동 담화문 수용 여부에 대해선 비공개 회의 내용이라고 함구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

2024-12-09 10:5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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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엄 선포 이후 '시장 충격 회복'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흔들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부정 폐해가 매우 크다"며 "현재 우리 외환, 주식시장이 계엄 선포 이후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주에도 3일만에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향하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라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당리당략적인 근시안적 정치 행위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주 수, 목, 금요일 3일간 주가지수가 폭락을 면하긴 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연기금의 엄청난 규모의 순매수가 있었다"며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계속 주가 떠받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환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환율 억제를 위해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추후에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비용은 결국 추후에 우리가 할부로 지급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오늘은 장이 시작하는 월요일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무엇보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와 같은 외교 불능 사태로는 가뜩이나 높아진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정상외교가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가 완전 마비상태다.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 증권,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경쟁력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한다"며 "윤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특히 경제를 망치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 없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09 10:17: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