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後 경제 위기 우려에 국회 찾은 경제4단체 "경제 정책 흔들림 없어야"
경제4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 정국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4단체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초청했다. 경제4단체 대표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숙고를 거쳐야 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 의장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경제 관련) 비쟁점 법안들 70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번 연말에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국회에서 통과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긴박한 정치 상황으로 경제계 목소리가 사라졌다"며 "오늘 경제계 속앓이를 말해주면 여야, 정부가 함께 해법 모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최근 상황에도 국가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란 평가가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평가가 있다"며 "성장률 저하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서 거시지표 안정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비즈니스는 어느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 기업 경영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민생 안정의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협력을 통해서 무쟁점 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주면 기업들이 힘을 얻을 것"이라며 "한편, 기업의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어 "기업이 직면한 위기는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 목소리를 살펴준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이번 사태 이후에 수출업계 중심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해봤다. 그 결과 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느낀 것은 환율 불안정이었다. 50% 이상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라며 "두번째는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기업의 대외활동의 저해가 20% 이상"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회장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20일에 출범한다. 그것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관세폭탄 등을 예상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도 나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대미 친선 의원외교도 같이 해주면 무역 업계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과 세법 개정안 중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이 있다"며 "예를 들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전통시장 카드 사용 소득공제율 상향 등 여러 사항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