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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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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선동자 모든 행위 끝까지 추적해 고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9일 12·3 비상계엄 선포 가담자를 밝혀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체포 및 구속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한 잔당들의 위협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들을 즉각 출당조치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서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대행"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혼란을 멈추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국민의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며 "윤석열 파면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없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또한 국회를 향해 발포, 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라며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고발 명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단을 미리 말하는 것은 빠를 수 있고 현재 개별 인물들에 대해서 발언과 행적 조사도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력을 집중해서 법률국 중심으로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발 일정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오는 화요일(31일)까진 큰 틀에서 조사한 것을 정리해보자는 것"이라며 "상황을 확인하고 법률가의 생각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응에 대해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28일) 집회도 봤겠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4-12-29 13:5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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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무안 항공기 사고, 가용 장비·인력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9시50분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관리소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인력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한 뒤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또 대통령실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무안공항 사고 대응 긴급수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정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 이상의 참모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7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방콕발 무안행 여객기가 착륙 과정에서 불시착한 뒤 불이 났다. 불이 난 여객기에는 탑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벌이며 인명 피해를 파악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여객기는 착륙을 시도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12-29 11:00: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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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에 "인명구조 최선 다해달라"

정치권이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9시 7분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 중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항공기는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으로 입국하던 7C 2216편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 구조"라며 "관련 부처와 전남도는 긴밀하게 협력해 탑승객 구조와 안전 확보에 최우선으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즉시 동원하고, 탑승객 명단을 철저히 확인해 한 분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특히, 구조 과정에서 현장 대원들의 안전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가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구조 대원들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구조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사고의 구조 및 수습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방금 무안공항에서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1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소방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안전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착륙중이던 항공기 사고가 벌어졌다. 대형참사로 번질 우려가 크다"며 "벌써 확인된 사상자만 수십 분이라고 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족에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야 합니다. 구조 과정에서 또다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탑승객이 모두 181명입니다. 구조 소식이 간절합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정춘생 수석원내부대표를 중심으로 무안사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경위를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4-12-29 10:59: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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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조국 옥중편지 공개 “구치소 잘 적응···밥도 잘 먹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낸 옥중 편지가 28일 공개됐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가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다. 최 전 의원은 편지봉투 사진과 함께 "그가 왔다"며 "(조 전 대표가)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고"라고 밝혔다. 이어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 전 의원은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기대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3일에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된 조 전 대표가 19일 작성한 3쪽짜리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그는 "위대한 국민의 결의와 행동 덕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진행 중"이라며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 조국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관련 행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었고, 지난 16일 수감됐다.

2024-12-28 16:13: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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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29일도 불출석 시사…"적법 출석 요구서 받은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도 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그때 가보고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통지했다. 공수처는 이전에도 '1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1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25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대통령 측은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8 15:32: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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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 국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법률대책단장인 이용우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일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명을 이르면 30일 고발할 것 같다"며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 등 여권 주요 정치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내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병력에 발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김민석 특위 위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내란 심판 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하라"며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44년 전 광주 대학살 사건 같은 대량 학살이 일어날 뻔했다"며 "윤석열은 조속히 국민 세금으로 주는 '콩밥'을 먹으라"고 주장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12-28 14:55:0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