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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G20·믹타 이어 독·프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외교일정 소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를 방문한 데 이어 전날(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믹타(MIKTA) 정상·대표들과 격차·불평등 완화 등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는 등 정상외교도 펼쳤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열린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담 1·2 세션에 참석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회복력 있는 세계'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 체질의 근본적 변화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해 개발 협력의 효과 강화를 통해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모임인 믹타 정상·대표들과 만나 다자주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믹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5개국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동에서 믹타 정상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의 회복과 실질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믹타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평가하고, 그 역할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아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니까 대통령께서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국빈으로 아주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에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며 "물론 수교 기념도 있지만 저희는 논의할 다양한 의제들이 있다. 저희는 안보, 퀀텀, AI, 우주, 원자력 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의에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독일과 대한민국은, 사실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며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경험으로 배워서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는 "비밀 노하우는 없다"며 웃음 지었다.

2025-11-23 10:4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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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부산 찾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 정권에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에게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다.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포기했고, 자유를 포기했고, 법치를 포기했고,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쏘다붙였다. 장 대표는 "무분별하게 뿌려 댄 현금은 지금 대한민국의 물가를 끝없이 올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소비쿠폰은 모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라며 "어제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이던 시절,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지금 이 정권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매년 200억 달러씩 대미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은 끝없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자신들은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다 마련해 놓고, 국민들은 전세로, 전세로 있던 국민들은 월세로 내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무런 성과 없이 그저 퍼주기로 끝났다. 여러분, 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고 국가 부채도 최대로 늘려놓을 것이다. 더 문제인 것은 내년도 예산은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내 편만 먹여 살리자는 그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 이재명 정권은 이렇게 경제도, 민생도 포기한 정권이다.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목을 조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기업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다. '민생포기', '경제포기' 정권이다. 국민들의 자유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더 문제인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권이다. 대통령 한 명 지키겠다고 모든 재판을 중지시켰다"며 "그리고 이제 아예 법으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고 한다.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대법관을 늘려서 이재명 대법원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것도 안 되면 재판을 4번씩 해서라도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이재명 공소 취소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장 대표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움츠리고 있어야 하는가.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2 16:28: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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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진보당 "순직해병 관련자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의 통렬한 반성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2일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국민의힘이 통렬한 반성을 요구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 대변인은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다"며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한다"면서 "이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내란정권의 종말은 이미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부인했던 '윤석열의 격노'는 사실로 확인됐고 채상병 순직사건 축소은폐외압의 그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촘촘히 개입되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늦어도 너무 늦었으나, 온 국민이 분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 모두에게 매우 엄하게 그 죄를 물어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관련자 5명의 영장이 기각되고, 윤석열을 제외한 11인 모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작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군검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의 허위사실 관련하여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한 바 있다"면서 "이미 기소된 자들 뿐 아니라 군검사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2 14:1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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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베트남 최고위급 연쇄면담…"진출 기업 지원, 인프라·방산협력, 과학기술 교류 확대"

베트남을 공식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현지시각) 하노이에서 또 럼 당서기장과 르엉 끄엉 국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를 만나 경제협력 강화, 인적 교류 및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중앙당사에서 럼 당서기장을 만나 "한국의 새 정부가 당서기장을 첫 국빈으로 초청한 것은 양국이 교역·투자·인적 교류·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2027년 푸꾸옥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의 2045년 선진국 목표 추진 과정에서 1만 여개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베트남의 하이테크법 개정·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에 따른 첨단 분야 외국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에너지프로젝트 참여 기업 자금지원 요건 완화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우 의장은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 경험, 정확한 납기 준수 등 경쟁력을 감안해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방산협력도 더욱 확대되기 바라며,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사업과 같은 과학기술 교류도 국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남북한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베트남이 한반도 평화 실현에 더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고,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예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럼 당서기장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심화를 위해 정부·의회간 교류, 안보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하이테크법 등 한국 기업의 우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체류 절차 완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당사자간 대화 촉진을 위해 한국 등의 메시지를 북한에 잘 전달하며, 한반도 및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당서기장 면담에 앞서 국가주석궁에서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만난 우 의장은 "경주 APEC 참석에 감사하며, 한국 기업과의 대화 자리를 자주 가져 달라"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경제·국방협력 및 한반도 평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끄엉 국가주석은 "기업 활동 관련기관과 한국 측이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다"면서 "방산, 범죄 예방 협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언제든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우 의장은 하노이 하이테크단지에 소재한 우리 기업의 사업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또, VKIST(한-베 과학기술연구원)를 찾아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양부남·문금주·이기헌·정을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2025-11-22 11:39: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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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존중혁신TF' 두고 "공무원 사회 전체 본격 감시하겠다는 선언"

국민의힘이 22일 정부가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 및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설치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두고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무원 전담 내란 재판소가 문을 열었다. 25개 부처를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 55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공무원 75만 명의 '내란 가담 여부'를 색출하겠다는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는 겉으로는 '정상화'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결국 공무원 사회 전체를 사찰하고 본격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이 꾸린 '총괄 TF'는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자문단을 위촉했지만, 외부 자문위원 4명 모두가 친여 인사로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단체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됐던 인물이다.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고,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선 캠프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에 참여한 인물이다.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또한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성을 두고 '공정성 확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심판진을 정권코드 인사로 채운 뒤 '내란 가담자 색출'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것은 향후 구조다. 정부는 12월 12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내란 투서'를 받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공익 제보가 아니라, 정권이 정한 프레임 속에서 공무원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치적 밀고 체제의 제도화'"라며 "이것은 '이재명식 5호 담당제'다. 북한이 다섯 가구를 묶어 상호 감시하며 일상을 통제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수십만 공무원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공무원 편가르기로 서로를 악마화시키는 공포사회의 재현"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라며 "국민의힘은 공직사회가 정권의 보복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법치와 공정이 살아 있는 행정, 상식이 통하는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직사회를 일종의 '밀고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한민국을 자신의 사유물인 양, 모든 공무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항로를 결정하는 진정한 선주는 대통령이 아니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그 조종간은 단 한 번도 국민의 손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시스템을 '밀고와 감시'의 공산주의적 통제 방식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는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이자 자해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2025-11-22 11:33: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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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끌었던 패스트트랙 재판 1심에 與 "불법 폭력"·野 "처절한 저항"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야당에 유감을 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독재와 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며 "아울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 선고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갈등이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밝혔듯이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행위이고, 행위 태양도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의사표현 과정 중 수반된 부수적 행위였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행위와 거리가 멀었다.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아주 넓게 해석해서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판결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며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와 사법의 판도를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야당은 소수야당과 충분나 토론과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재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한 소수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이 증거다.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정치 편향성,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키는 공수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표현했다.

2025-11-20 17:3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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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1심 선고… 나경원·송언석 각각 2400·1150만원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나온 선고다. 다만 국회법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 이하라 모두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직은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15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 현직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각각 벌금 850만원, 1150만원, 5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각 벌금 750만원, 150만원을, 원외인사인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각각 1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4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저항권 행사 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쟁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대체로 상대방의 출입을 막아서는 등 간접적인 형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발생 이래 2020년 4·15 총선, 2022년 6·1 지방선거, 2024년 4·11 총선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 국회 내 정치적 행위의 성격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1-20 16:2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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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4선 이어 3선 중진 만난 장동혁, 대여 투쟁 결집 당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3선 중진 의원을 만나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전날(19일) 4선 의원들을 만난 데에 이어 연일 의원들과 스킨십을 강화했다. 당 대표와 3선 의원 오찬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김석기·김희정·송석준·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추경호 의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전날 4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여당의 공세가 12·3 비상계엄 1주년 맞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당 의원들의 결집을 요청했고, 3선 의원들과 오찬에서도 집권여당의 공세에 맞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국회 대규모 집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으로 당 내 극우 세력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지속 연출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중도 소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수별 의원들을 만나 당 내 결집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번주를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및 정권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한 주로 삼고 용산 대통령실, 법무부,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청담동 빌딩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 728조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관세 협상 지연 등의 복합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과 기업을 살려내고,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참담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다.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중독 그리고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겠다. 지역사랑상품권 살포와 노조 퍼주기 등 선심성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이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바로잡겠다"며 원내에서도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과의 새벽배송 논쟁,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로가 조명되면서 장 대표의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당 친한(친한동훈계)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면서 당이 어수선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고리 삼아 총공세를 벌이겠다는 심산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주 주말에 당 지도부는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부각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5-11-20 15:34: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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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공급 위해 野 지속 만나기로…사고 급증 PM법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135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9·7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최근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천준호·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9·7 대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3개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당정협의에 따르면, 현재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개 법안이 국토위 소위에 회부돼 있다. 주요 법안으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을 통합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6년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폐지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논의됐다.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를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며 "향후 연말까지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현안을 갖고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PM업계와 규제 당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PM법을 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복기왕 간사와 권영진 국토위 야당 간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불법 주차·무단 방치 방지를 위한 PM법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는데,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0 15:1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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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고 급증에 'PM법' 제정 논의…위반 건축물 한시 허용·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PM법 제정을 논의하고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법을 제정해 안전 사고 방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복기왕 간사는 "9·7 대책 관련해서 국토소위에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공동 발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2025-11-20 11:52:3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