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익위-태국 반부패위원회, 반부패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6일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팟타라삭 와나생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아세안(ASEAN)의 주요 회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국제기구가 위치하여 다양한 협력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됐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통해 아태지역 내 전략적 교류와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 간 반부패 교류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26 16:56:05 박태홍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에도 여야 진통 예상…"비준 사안 아냐" VS "국민경제에 부담돼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관세협상의 후속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익에 저해되는 일이 없이 꼼꼼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백승아·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7층 의안관에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1일자로 소급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허 원내수석은 의안과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 투자 한도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한국에 여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경우 방어 장치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서 이 특별법에 대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고 또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완벽한 대미투자 법안으로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의원이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단 지적에 대해서 "기재위원장(임이자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 이런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다"며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가 이어질 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냐는 물음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답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은 명실상부한 국익 특별법이다. 속도도 중요하다"면서 "그렇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 현장 요구를 직접 듣고 국가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 만든 기회를 투자와 일자리로 반드시 연결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이 전략산업 중심국가로 도약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 제60조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 사항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게 돼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필요 여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양해각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라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내법, 특별법, 법 개정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고 특별법 처리만 말해서 문제라고 당이 주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영 원내수석은 전날(25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6 13:29:17 박태홍 기자

당정 "임금체불 법정형 3년→5년 이하 징역형으로"

당정이 26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당국 합동감독 및 점검, 강제수사 강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지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체감도 높은 5개 정책 ▲임금체불 근절 ▲임금구분지급제 민간 도입 ▲취업사기 근절 ▲청년일자리 해소 ▲근로감독관 인력·역량 강화를 연내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정년연장 입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연내 입법 처리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외에도 범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를 공공발주 건설공사 외 민간발주 공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확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도는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적용 확대 시 적용 분야·업종 등은 추후 고려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노동자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하다. 현장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를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먼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 협업 및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통해 현장을 1차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후노동위 간사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체불 범죄가 실형이 나오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악성인 체불 사업장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재산은 챙기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법정형이 사실 낮아서 그냥 무시하고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고수익 허위·불법광고의 근절을 위해 민간 채용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하기로 논의했다. 아울러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2027년까지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물량을 14만 개소로 확대하고,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등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다. 김 간사는 정년연장안은 당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간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당장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특위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5-11-26 13:28:45 박태홍 기자

野, 불법계엄 사과 두고 "사과하면 국민이 믿어주겠나" VS "지도부 사과·반성 필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 지도부의 사과 표명 여부와 수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강경파 당 지도부는 반복된 사과는 내부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당내 일부 초선 의원은 지도부의 강도 높은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며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1주년인 다음달 3일이 장동혁 당 대표 취임 100일과 겹치기 때문에 기자회견 등 언론과 소통 자리에서 당 지도부의 사과 메시지를 낼 지 고심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의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선거에서 당 내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이 반복된 사과보다 과거를 모두 끌어안고 지지자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이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 우리 당이 국민에게 보여준 정치 레거시(유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 진영을 대표하고 정치를 이어오는 것은 당이 그만큼 나름의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들이 무슨 날짜가 됐다고 사과를 하고,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을 전부 출당하고 탈당시키면서 우리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믿어주겠나"라며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 당의 역사이자 공과 과인데, 오롯이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정치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중도층 민심 이반과 관련해서 김 최고위원은 중도층보다 확실한 지지층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중도층은 투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고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정치에 관여하고 관심이 많은 분들의 의견보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를 하지 않는 분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을 때, 보수는 아직 분열돼 있고 아직도 내부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그렇게 이동해 갔을 때 벌어질 손실도 굉장히 큰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 초선 김용태·박정훈·정성국·박수민 의원은 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은 당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단순히 사과와 반성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까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민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당연히 역사와 국민 앞에 누군가 사과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계엄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비롯해 결국 탄핵이 있었고 정권을 잃었다"며 "국정의 주도권을 넘겨줬고 이 역사적 사실 앞에서 누군가 사과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당 내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이 계엄과 관련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곤 "지금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5-11-26 11:02:30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중동·아프리카 순방 마치고 귀국…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 주력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오전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서울 공항으로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있었던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다음달로 예정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번 순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4개국을 순방하며 각 국가와 원전·방산·인공지능(AI)·바이오·인프라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2028년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의장직을 맡아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숨가쁜 다자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양자회담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UAE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AI·방산·원전·에너지·K-컬처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세밀화하는 데 주력했고, 특히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를 이끌어냈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200억달러(30조원) 규모로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UAE와 방위산업 공동개발 및 현지생산의 구체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정부 측의 실무 협상 작업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 간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노하우·지식 지식공유와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혀 추후 한국 측의 참여가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간 튀르키예·한국·제3국에서 민관협력개발사업(PPP)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현안도 만만치 않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눈 앞에 둘 만큼 급등해 국내 경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당국은 환율 급등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하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환율 안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청와대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이 대통령이 귀국함에 따라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직 마무리해야 할 시설·보안 공사 등이 남아 있어 청와대 이전은 12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6 10:11:44 박태홍 기자

한국노총 위원장 "연내 반드시 정년연장 입법해야"·정청래 "정년 연장과 재고용 결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당이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도달자의 소득공백을 막기 위해 법적 정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연내 입법을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제2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이미 늦춰졌고, 그 결과 퇴직자의 소득 공백 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국민연금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패키지"라며 "그래서 민주당도 정년연장특위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 아니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쳤음에도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년연장에 있어서 노사 합의라는 명분은 듣기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시간을 끌기 위한 회피 전략에 불과하다"며 "정년연장은 세대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20대와 30대 역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프레임에 흔들려선 안 된다. 문제를 피하거나 미루는 동안에 갈등과 혼란만 커진다"며 "그래서 한국노총은 다음을 분명히 요구한다. 당과 정부가 책임 있게 구체적인 정년연장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리고 연내에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정년연장 논의가 길어질수록 노동자의 생애주기, 고용안정, 연금계획 등 모든 것이 불확실해 진다"며 "국민도 노동자도 청년도 불만만 쌓인다. 대표님의 결단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당이 추진하는 단계적 정년 연장안을 두고 "고령화 인구 감소의 압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한국노총에서도 참여하는 당의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 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방향이 틀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문제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일치해야 서로 신뢰가 쌓인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아니면 안 될 문제들, 시간이 흘렀을 때 피해와 불편이 더 커지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 당장 시급한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등에서 노사가 모두 참여해 정년연장안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65세까지 법적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노측과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사측의 간극이 아직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전날(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정년연장안 연내 입법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대로 진행을 한다면 가능은 하다고 본다"며 "다만, 노사정 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대타협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한 걸음도 진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5-11-25 16:31:47 박태홍 기자

장동혁, 박정희 생가 찾아 강경 투쟁 메시지로 내부결속…"싸울 대상은 李와 민주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싸우는 대상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내부 투쟁보다 대정부·여당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공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이날 오전 경북 구미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내부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를 냈다. 장 대표는 생가 참배를 마치고서 '유지경성(有志竟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한강의 기적을 국민의 기적으로'라고 적었다. 장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대통령"이라며 "지금은 대한민국이 또 다른 차원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힘으로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의 기적을 이뤄내야 할 때"라며 취임 첫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심경을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24일) 원외당협위원장을 만나 '내부 싸움보다 이재명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국민의힘과 당원이 싸워야할 대상은 분명히 무도한 이재명 정권,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과 싸울 때"라며 "당 대표 선거가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하고 제대로 싸우는 것이 혁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선 "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곧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개혁할지 방안도 말씀드리겠다"며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제1야당 보수정당으로서 그에 대해 입을 닫는다면 보수 정당의 존재 의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체제가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체제를 지키는 것은 보수정당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그 체제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법치, 민생,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그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당 내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아 당이 계엄과 관련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곤 "지금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5-11-25 15:16:44 박태홍 기자

李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원전·방산·바이오 협력 기틀 다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 등 총 3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국의 원전·방산·바이오 등 관심 산업에 대한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 대통령실은 25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보훈 협력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간 도로 인프라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는 ▲원자로 기술 ▲부지평가 ▲규제·인허가 ▲금융 및 사업모델 ▲원전 프로젝트 이행 등을 협력범위로 하며, 이를 위해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보·경험·노하우·지식 지식공유와 전문인력의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제2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부지평가 등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 마련하는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튀르키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원자력 분야에서는 튀르키예의 신규 원전 사업 추진에 있어 앞으로 남은 세부 평가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양국은 튀르키예 도로청·한국도로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자간 튀르키예·한국·제3국에서 민관협력개발사업(PPP)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 추진, 개발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튀르키예 도로청에서 발주할 대규모 도로 PPP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축적한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동과 유라시아 등 제3국에서 추진되는 도로 PPP사업에도 공동 진출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4대 파병국으로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와 보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주요 내용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참전 용사 단체 및 후손 간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방산과 바이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통해 '알타이 전차 사업' 같은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 양국의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분야에 있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한국 기업인 SK플라즈마가 참여하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우리 양국이 '혈맹' 관계인 점을 생각해 보면 이번 사업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9:15 박태홍 기자

與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자사주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자사주 취득한 기업에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인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 이번에 상법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의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며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회사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해놓고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것"이라며 "허위 공시다. 또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 강화 등을 이유로 한다고 공공연하게 시장을 우롱하기도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그래서 이런 방식은 멈춰야 한다는 비판이 쌓여 있다"면서 "또 하나는 '자사주가 과다 보유되고 있다. 이런 것은 효율성이 없다. 주주들의 동의 없는 과다 보유는 멈춰야 된다'는 비판이었다"고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오 위원장이 설명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 부여 ▲예외적 보유 혹은 처분의 방법 변경 시 주주 동의 및 주주총회 승인 ▲회사 보유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금지 ▲주총 승인 예외적 자사주 처분의 경우 신규발행 절차 준용 ▲신탁회사를 통한 간접 취득 자사주 허용 및 자사주 성격, 소각, 처분에 대해선 주총에서 승인받은 조건으로 엄격 규제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런데 신규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구주 발행, 신주 발행 똑같이 기존 자사주를 회사 밖으로 나갈 때는 신규 발행 절차를 준수하게 되고 신규 발행 절차상으로 유지 청구권, 신규 발행 무효소 등등이 준용이 되게 돼 있다"며 "그래서 신규 발행 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규율에 따른 통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이사들이 주주를 설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며 "따라서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어떤 조치가 있다면, 주주들의 결정을 위반한다면 그 이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러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5-11-25 13:26:09 박태홍 기자

민주당, 野 예산안 감액 주장 비판…"예결위 의결 28일, 본회의 처리 12월2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의 예산안 감액 주장을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오는 28일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12월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기획"이라며 "그런데, 꼭 필요한 민생, 미래, 통상 대응 등 AI(인공지능) 예산까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 소상공인과 청년을 돕는 예산, 미래 산업 기반을 만드는 예산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 예산들이 제 자리를 찾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기한 준수는 국회의 책무다. 예결위 의결은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 예산까지 묻지마 삭감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국민성장 펀드, 지역화폐 등 민생 회복 경제 성장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삭감, 청년 창작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련 예산에 대해서까지도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경제 성적표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자동차 수출 경기 호조의 기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AI 예산 또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AI 주권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왜 묻지마 삭감인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예산"이라며 "국민의힘에 당부드린다. 국민을 위한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오는 30일은 국회법에 정해진 예산한 심사 기한이다. 내실 있게 심사하고 12월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다.

2025-11-25 10:18:18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