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누구나 약자될 수 있단 마음으로 '약자동행지수' 개발...시정에 활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약자와의 동행 추구와 지속가능한 약자동행 구현을 위해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 지원을 목표로 추진한 정책들이 실제로 수혜 대상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안심소득, 서울런, 고품질 임대주택 등 영역별 주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처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 의구심이 늘 함께해 약자동행지수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정도의 정치적 공백 기간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제도화하지 않으면 철학을 달리하는 시장이 들어오면 그게 축소되거나 무시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폄하되는 걸 여러 영역에서 경험했다"며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안착시키겠다는 게 이 제도를 마련한 이유"라고 밝혔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모든 지수는 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한다.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된다. 시는 지수가 기준값(100)보다 낮아지면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 만약 수요 증가가 이유라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 대상을 늘리고, 사업 타당성이 문제라면 개선방안을 수립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표를 활용한다. 영역별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생계·돌봄 영역은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는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위기가구 지원율,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등 12개 지표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거 영역은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을 포함 총 6개 세부 지표로 이뤄졌다. 의료·건강 영역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 회복을 주요 과제로 한다.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 10개 지표로 구성됐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등 8개 지표를 반영했다. 안전 영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핵심인 9개 지표(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규모, 범죄예방 CCTV 설치율 등)로 이뤄졌다. 사회통합 영역은 시민 동행을 위한 사회결속 강화를 주요 과제로 삼았다.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 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 5개 지표로 구성됐다.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약자동행지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장애인 아닌 사람이 누구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장애인이 될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도 처음부터 강자가 정해지고 약자가 정해진 게 아니다"며 "'상황에 따라 갑자기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약자동행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마련해 약자동행지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