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中企연구원장 "통과된 법 왈가왈부 의미없어…제도 운영땐 갈등보다 합의 중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노동 이슈에 대해 "이미 법이 통과되고 정책이 확립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실행)매뉴얼을 통해 (기업 현장의)예측가능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 운영 단계에선 갈등보다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원장은 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 4.5일제 등 이재명 정부에서 더욱 급변하고 있는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마침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조 원장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혁신'과 '성장'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은 구조 전환이나 혁신 전환 과정에서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의 현상유지를 돕기위해서다. (지원하는 것은)경영안정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면서 "기업은 부를 창출하기위해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안전' 역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조 원장은 '신뢰자본'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조 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여기서 시간적 비용을 줄이기위해 단계적 적용방안을 잘 만들면 수용성이 커질 것이다. 근로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탄력성 있게 만들면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신인 조 원장은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이자 공공기관인 중기연구원 원장 자리에 지난해 9월6일 취임했다. 조 원장은 "지난 1년은 회복의 시기였다.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상을 회복하기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ESG·AI 등 중장기 대응 대과제, AI·스마트제조·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 미 관세·탄소중립 등 수시 연구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여왔다"고 전했다. 중기연구원은 앞으로 ▲중장기 패러다임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고도화 ▲정책수요 기반 이슈 발굴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론 ▲재정 안정화 ▲조직 혁신 체계 안착 ▲성과 기반 인사·인센티브 제도 확립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중요한 주제여서 연구원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외부와)더 많이 소통하겠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연구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외부에 공표하는 대표적인 결과물 중 하나인 '중소기업 이슈ⁿ포커스'를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성과를 꾸준히 내놓고 이슈도 주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 원장은 "정책 씽크탱크가 되는 게 쉬운 길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독수리처럼 높이 보면서도 현장의 현실과 다가오는 미래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을 통해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가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