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화순군, 장애인 부부 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2일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인 장애인 부부 가정을 대상으로 장기간 방치돼 온 생활폐기물 약 10톤을 수거하는 등 1차 대청소를 진행해 주거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해당 가정은 신체적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간 쓰레기와 각종 잡동사니가 주거 공간을 가득 메운 상태였다. 이른바 '쓰레기 집'으로 불릴 만큼 내부환경이 심각해 부부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에 화순군은 사례회의를 거쳐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원에 나섰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정비 작업에는 환경미화원과 지역 자원봉사자가 힘을 모아 대규모 폐기물 수거와 공간 정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날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화순지부 조합원인 환경미화원 10여 명이 참여하여 중장비 집게차와 청소차 2대를 투입, 주거 내부와 외부에 쌓여 있던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둘째 날에는 남도사랑화순군봉사단이 추가로 합세하여 2차 청소를 진행하였고, 주거 공간 전반에 걸쳐 도배와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등 장애인 부부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정비했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참여 봉사자는 "악취와 오염으로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변화된 집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화순군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관계 기관 및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2025-11-25 13:55:34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남양주시, 팔당 규제 헌법소원 27일 선고 앞두고 주민 생존권 회복 기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2020헌마1454)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1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반세기 동안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으로, 규제 체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해당 사건은 2020년 10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50년 이상 중첩된 규제 아래에서 정당한 권리가 제한됐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론에 다가서고 있다. 이번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을 포함한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재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팔당수계 7개 시·군 주민에 대한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환경보전과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적 제도 설계 등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환경부령인 상수원관리규칙이 법률 수준 이상의 규제를 부과해 온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경 규제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그간 8차례에 걸친 참고 서면과 남양주시 공직자 탄원서 서명운동,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심리 촉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50여 년간 지속된 팔당 규제의 불합리성을 헌법재판소가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헌법적 판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는 헌재 선고 이후 정부와 함께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74만 남양주시민의 뜻이 실현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13:55:23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강화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은 11월 24일(월)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팔달·영통구청)에서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관리·감독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인솔자의 기본적인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도 있다"며, "현장에서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고, 행정은 이러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과 공개, 사고 유형별 대응 매뉴얼 보완,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내실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경미해 보일 수 있어도 학부모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이며, 가정의 불안과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사고 예방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과 현장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보육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강화와 보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5 13:55:1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해외로 눈 돌리는 은행권…'K-금융 글로벌 확장' 본격화

국내 주요 은행들의 해외법인 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해외법인 진출에 힘쓰는 은행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3분기 누적 해외법인 순이익은 약 7088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을 이어간 셈이다. 가장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해외법인 10곳에서 총 4605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4대은행 전체 해외 순익의 65%수준이다. 일본 베트남 등 핵심시장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일본법인 SBJ은행은 기업대출 중심의 외형성장으로 이자 마진이 개선되며 누적 순이익 13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수치다. 베트남 법인은 전년 대비 7.3% 감소한 1925억원을 냈지만 해외법인 중 최대 이익 규모를 유지했다. KB국민은행도 해외 사업에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13억원의 적자를 냈지만 올 3분기 누적 905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캄보디아 법인의 실적이 전년보다 67.4% 증가하며 개선세를 견인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인 'KB뱅크'는 부실자산 정리 및 충당금 부담 완화로 순손실을 2786억원에서 796억원으로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은 비용 구조 개선을 마무리한 만큼 리테일·SME 중심의 선별적 확장을 통해 현지 우량은행과 경쟁 할 수 있는 단계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해외 현지에 점포를 개설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을 추가하는 등 거점 확보 전략에 한창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둔화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9일 기준 한국계 은행 최초로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으로부터 폴란드법인 영업인가를 취득했다. 지난 2023년 5월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설립해 폴란드에 진출한 이후 약 2년 6개월 만이다. 기업은행 폴란드법인은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의 주요 생산 기지인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EU 총괄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미국 현지법인 '우리 아메리카 은행'의 텍사스주 오스틴지점 개점 행사를 전개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이 IT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권 수익선 개선 방안이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왔는데, 네트워크 및 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 등 일본계 은행의 ASEAN 진출을 참고할 때 현지 금융기관에 대한 대형 지분투자를 통해 빠르게 소매시장에 진출해 현지 대형 금융사로의 장점을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11-25 13:55:11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나주시 윤병태 시장,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 2026년 국고 반영 건의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시장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해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나 2026년 주요 국고사업 반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이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단독 면담을 진행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직류산업 혁신특구 지원 등 7대 핵심사업의 국가적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일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찾아 주요 사업을 설명한 데 이어 예산 심사 막바지 단계에서 나주시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시장은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안정적 지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핵융합 시험설비 구축 등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과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직결되는 기반 사업임을 강조하며 연구와 실증, 산업화를 연결하는 국가 인프라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지역 교육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나주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원활한 하천유지관리 및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영산강 하천환경 개선사업, 영산대교 재가설 용역비,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윤 시장은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의 경우 이미 부지 확보와 과기부의 타당성 검증을 마친 만큼 2026년 설계 착수가 가능하도록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나주시가 제시한 7대 핵심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향후에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타당성 보완과 제도적 지원 확보 등 국비 확보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5 13:54:35 양수녕 기자
기사사진
'월 95만원' 서울 원룸 월세 1위는 어디?

서울 빌라와 연립 다세대 원룸 가운데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25일 발표한 10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95만원으로 서울 평균보다 135퍼센트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5개월 연속 월세 1위 지역이다. 뒤를 이어 서초구가 86만원으로 평균 대비 123퍼센트 수준을 보였으며 영등포구 81만원 금천구 77만원 용산구 76만원 중랑구 75만원 광진구 73만원 강서구 서대문구 72만원 중구 71만원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월세를 기록했다. 모두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 수준이다. 전세 보증금 평균은 서초구가 가장 높았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7787만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130퍼센트 수준이다. 서초구는 3개월 연속 전세 보증금 1위 지역을 유지했다. 이어 강남구가 평균 대비 124퍼센트 동작구 114퍼센트 마포구와 용산구 107퍼센트 중구 106퍼센트 광진구 105퍼센트 성동구 103퍼센트 순으로 높은 전세 보증금을 기록했다. 이번 통계는 올해 10월 서울 전역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하 연립과 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월세 분석은 보증금 1억원 미만 거래를 기반으로 평균치를 산출했고 전세 분석은 모든 전세 거래를 포함해 평균 전세 보증금을 계산했다.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한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로 비교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 업계는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 선호 감소로 원룸 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월세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소형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주요 업무지 인근과 대학가 중심으로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월세 중심의 임대시장 재편이 빨라지는 가운데 청년층과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1-25 13:54:03 강성진 기자
기사사진
포천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함께 만드는 미래, 시민토크 라이브' 개최

포천시는 지난 24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포천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 함께 만드는 미래, 시민토크 라이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정책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연속적인 정책 소통 과정으로, 지난 7월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공개하고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시장이 분야별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피드백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제안에 대한 시정의 검토 내용이 시민들과 투명하게 공유됐다. 지난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총 411건의 의견을 제출했으며, 시는 이 가운데 중복·유사 의견과 행정적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37건의 핵심 제안을 도출했다. 핵심 제안 가운데 25건은 이미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확대가 예정된 과제로 확인됐으며, 9건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 또한 2건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1건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미 정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제안 대부분이 시정 내에서 검토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주신 제안이 실제 정책 검토와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포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 제안의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야별 정책이 어떻게 논의·추진되고 있는지 공유함으로써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정책 형성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인식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1-25 13:53:57 김용택 기자
기사사진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크루즈 활용 전주 하계올림픽 숙박 해결 검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앞두고 크루즈를 활용한 숙박 해법이 주목된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숙박난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역 해양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IOC 가이드라인 상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숙박 기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새만금 신항만을 활용한 크루즈 숙박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크루즈 한 척당 1,000~3,00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단기간에 대규모 숙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호텔 신축 대비 크루즈 활용은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다. 건설 비용이 들지 않고 대회 종료 후 유지비나 철거 비용 부담이 없다.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개최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대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올림픽 개최 후 활용도가 떨어지는 숙박시설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 대회 이후 지역 경제에 미칠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호텔 유치 활동과 건립 기간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용도의 크루즈 활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열린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크루즈 관광객 1인당 1회 기항 시 평균 96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당 2,000명이 승선하고 연간 10회 기항한다고 가정하면 직접 지출 연간 약 27억 원, 간접은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운항하고 있는 코스타 세레나호를 기준으로 올림픽 기간 중 10만 톤급 크루즈 2척을 유치할 경우 1인 1실 기준 2,000~3,000명의 숙박이 가능해진다. 관광 여건으로도 새만금은 탁월한 조건을 갖췄다. 고군산군도와 부안 채석강, 고창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인근에 있고, 익산 미륵사지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등 문화유산도 풍부하다. 크루즈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회 현장까지의 접근성도 개선됐다. 실제 대형 국제행사에서 크루즈를 숙박시설로 활용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상호텔' 크루즈선 2척이 운영됐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항구에 크루즈 4척을 정박시켜 약 1만 명의 숙박을 제공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도하항에 크루즈호텔 3척을 운영하며 총 1만 개의 객실을 공급했다. 일본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수촌 활용 방안으로 크루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 최대 크루즈 관광 국가인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홍콩과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크루즈 기항지를 활용한 상품 기획이 용이하다. 중국 국적 선사인 아도라 크루즈, 블루드림 크루즈 등 다수의 선사가 존재해 협력 가능성도 높다.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선사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대회 이후에도 정기적인 크루즈 기항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에는 새만금개발청과 홍콩의 글로벌 해운서비스기업 월렘 그룹(Wallem Group)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03년에 설립된 월렘 그룹은 크루즈 기항지 운영·에이전시 등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기항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해, 크루즈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26년 2개 선석(잡화·크루즈, 잡화)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4개 선석(잡화 4)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선석 길이 430m, 수심 14m 규모로 조성되는 새만금 신항만은 선석 길이 430m, 수심 12m인 인천 크루즈터미널과 비교할 때 22만 톤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개장 예정인 2개 선석의 부두 운영사가 이미 선정돼 선박 입항 지원 체계가 갖춰지면서 크루즈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도 관계자는 "크루즈 활용은 하계올림픽 유치를 넘어 서해안 크루즈 허브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 해양도시 브랜드 강화와 친환경·스마트 대회 실현, 전북 해양관광 산업 활성화, 국제 관광산업 도약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25 13:53:47 정훈 기자
기사사진
[기자수첩] 자동차보험, 얼마보다 '어떻게'

10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5%대로 치솟았지만 보험료 인상 버튼은 '민생'이라는 신호등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 가격을 움직이는 손은 원가이지만, 시간을 정하는 손은 정책과 여론이다.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올해 10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7.4%, 1~10월 누적은 85.7%로 집계됐다. 업계가 보는 손익분기선 80% 내외를 꾸준히 웃돈다. 문제는 요율이 '기업의 가격'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갱신하는 사실상의 전 국민 의무보험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 항목에도 포함된다. 통계상의 비중이 작지 않다 보니, 인상 논의는 곧장 물가관리 메시지와 부딪힌다. 가격 신호가 필요할수록 정책의 신호등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인상=폭리' 프레임을 덮어씌우기도 어렵다. 현실은 반대다. 올해까지 4년 연속 1~3% 내외로 인하가 이어졌다. 가격은 낮췄는데 부품·수리·대차비 등 원가는 올랐고, 그 사이 손해율은 위로 굳어졌다. '원가와 가격의 괴리'가 주범인데, 우리는 흔히 결과(요율)만 본다. 겨울로 갈수록 상황은 더 까다롭다. 강설·한파 구간에는 대물사고가 늘고 평균 수리비가 높아져 손해율이 계절적으로 튄다. 올겨울 기후 리스크가 더해지면 내년 초 손해율 압력이 한 번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계절성은 '인상 명분'이 아니라, 늦장 대응의 비용이 커진다는 경고에 가깝다. 현장의 신호는 이미 빨갛다. 대형 4사의 자동차보험은 연간 5000억원 안팎 적자가 예상된다. 보험사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이 연간 103.6%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적자 전가를 막으려면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로'가 먼저다. 기준을 먼저 세우면 인상 폭은 자연스럽게 좁혀진다. 자동차보험료가 CPI 항목이라는 이유로 속도만 눌러서는 결과적으로 더 큰 충격을 뒤로 미룰 뿐이다. 보험료 인상은 정치의 사건이 아닌 '관리 가능한 절차'가 된다. 시장은 가격을, 정부는 기준을, 소비자는 기록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브레이크는 급히 밟지 않는다. 늦게 밟아도 차는 미끄러진다. 요율은 브레이크다. 속도는 나중, 기준이 먼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13:53:07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11월 금통위 '가이던스 한 줄'에 인하 시계 달렸다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시장의 결론은 사실상 '금리 동결'로 모였다. 다만 이번 회의의 진짜 변수는 금리 숫자보다 향후 인하 시계를 암시할 가이던스(정책 신호)의 결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거시·채권 전문가들은 이번 11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동결이냐 인하냐'가 아니라 동결 뒤 통화정책 경로를 어떻게 안내하느냐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동결 전망을 떠받치는 제약은 여전히 선명하다. 우선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 전월 대비 0.3% 올라 예상치를 웃돌며 재가속 흐름을 보였다. 한은이 그간 강조해온 "연말 2% 안착" 경로에 부담이 생기면서 인하 시그널을 강하게 내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후반 상단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며 원화 약세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10월 의사록에서 다수 위원이 원화 약세와 환율 변동성을 추가 인하의 핵심 제약으로 짚은 배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부동산 열기도 꺼지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셋째 주 0.2% 상승해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고, 42주 연속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금리 인하가 자산가격과 가계부채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경계가 동결 쪽 무게를 더한다. 그렇다고 인하 사이클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니다. 앞서 10월 금통위는 6대1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조건부 완화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완화 기조는 이어지되 타이밍과 폭은 지표 흐름에 달렸다"는 데이터 디펜던트 스탠스를 유지해왔다. 동결은 금융안정을 위한 '숨 고르기'이지, 곧바로 완화 사이클 종료 선언으로 해석하긴 이르다는 의미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나올 포워드 가이던스의 문구와 톤이다.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되는 '3개월 조건부 전망'에서 인하 가능성 문구가 유지될지, 동결 우위로 기울지 여부다. 최근 일부 기관은 인하 쪽 가이던스가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나오는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물가 경로가 얼마나 상향(혹은 보수적) 조정되느냐다. 성장·물가 전망이 올라가면 가이던스는 자연스럽게 매파적 결로 읽힐 수 있다. 아울러 금통위원 소수의견의 지속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 회의에서 즉시 인하를 주장했던 소수 의견이 유지·확대될 경우 시장은 이를 '다음 인하 시계'의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외부 환경도 한은의 문장 선택에 영향을 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확장재정과 경기 개선 흐름을 감안할 때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진단을 내놓으면서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둘 명분이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10월을 기점으로 국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번 금통위에선 내년 성장률 전망 조정 폭과 성명서·포워드가이던스 문구 변화, 총재의 최근 대외 발언에 대한 설명이 핵심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11-25 13:53:05 김주형 기자
기사사진
영양군, 전국 향우회 간담회 개최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11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 군의장 및 의원, 도의원,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영양군향우회 임원진들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영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군정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참석자들 간 지역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을 걱정하는 향우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에 영양군에서는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향우회원들의 고향인 영양군이 인구 감소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향우회 회원들은"영양군이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이고, 지역 소멸 또한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임을 알고 있다"면서"영양군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감소에 대처해 나가고 있는 만큼 우리 향우회원들도 힘을 모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같이 입을 모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참석해주신 향우회원님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비록 인구감소로 지역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군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향우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11-25 13:51:43 김태우 기자
기사사진
시흥도시공사,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 종료

시흥도시공사는 지난 4일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이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끌어내며 큰 호응 속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자격취득과정은 최초, 수영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그런데 프로그램 홍보 기간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그래서 공사는 교육 대상자를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명예퇴직자, 취업준비생 청년 등 총 24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자격취득과정은 수영 이론·실기로 구성되어 8일 동안 진행되었고, 과정을 마친 수료자 15명이 자격취득 시험을 치른 결과, 총 8명의 시민이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공사는 아쉽게 탈락한 지원자 7명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자격취득과정을 진행하며 예상보다 높은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하며,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3:51:25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하남시, 성급 호텔 유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적극 검토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사강변도시(망월동 941-2번지)에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과 같은 5성급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 제안서가 공식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제안서에는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운영하는 파르나스호텔㈜의 위탁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어, 하남시가 수도권 동남부의 새로운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된 제안서를 보면 해당 부지에는 객실 396실 규모의 5성급 호텔(지상 44층)과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호텔의 브랜드 가치다. 사업 제안자는 국내 최정상급 호텔 운영사인 파르나스호텔㈜과 위탁 운영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 5성급 호텔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계획이 성사될 경우 그동안 하남시에 전무했던 컨벤션 센터와 대규모 회의실 등 고품격 비즈니스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으로 그동안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등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5성급 호텔 유치'로 수도권 동부지역의 기업유치, 관광·업무 중심지로 부상이 기대된다. 앞서 하남시기업인협의회와 하남시체육회는 지난 7월과 9월 공동 성명을 통해 "제대로 된 컨퍼런스 공간이 없어 기업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크다"며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5성급 호텔 건립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사업지가 학교 인근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관문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했다. 이곳은 학교 경계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으로, 호텔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제8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가능(금지시설 해제) 결정을 받았다. 다만 위원회는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소음·진동 방지 대책 수립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등 철저한 안전 대책 이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따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됨과 동시에, 호텔 건립을 위한 행정적 제약이 해결되어 사업 추진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남시는 이번 제안을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4. 10. 제정)」과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25. 2. 제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기여 형태로 적극 환수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검증된 절차로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해 삼성동 옛 한전부지 개발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검증된 제도로, 현재 경기도 내 14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계획안이 하남시의 정책 방향 및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후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하남시의회 보고 등 조례와 지침이 정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협상은 「사전협상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인터컨티넨탈·메리어트·하얏트 등과 같은 5성급 호텔이 건립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13:51:03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 개최

안양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소공인 간의 협업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소공인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소공인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수 소공인의 성공사례 공유, 2기 소공인 협의회 위원 소개 및 지식산업센터별 구심점 마련, 지원사업 성과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센터는 소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 특허, 투자, 회계, 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했으며, 소공인의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 세션도 함께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작지만 강한 기술력과 장인정신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소공인 여러분의 노력이 안양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며,"오늘의 만남이 서로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는 따뜻한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향상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5 13:48:13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SK플라즈마, 튀르키예 국가전략사업 혈장분획제제 파트너로 선정..."5억 달러 시장 진출"

SK플라즈마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튀르키예 정부가 추진하는 혈장분획제제 자급화 국가전략사업의 기술 수출 파트너로 선정됐다. SK플라즈마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적신월사(이슬람권 적십자사)와 국가필수의약품 자급화를 위한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건설 및 합작회사 '프로투르크' 설립을 위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에 따라 SK플라즈마는 기술이전료와 함께 프로투르크의 지분 15%를 확보하게 되며 적신월사 산하 투자회사 키즐라이 야트림과 정부 기관이 나머지 85% 지분을 보유하기로 했다. 새로 설립되는 합작회사 프로투르크는 튀르키예 앙카라 추부크 지역에 연간 60만 리터 규모의 혈장을 처리할 수 있는 혈장분획제제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이 시설에서는 혈액 내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는 알부민(ABM), 면역 결핍 환자 치료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IVIG), 혈우병 A 등 혈액 응고 장애 치료에 필요한 혈액응고인자 8인자제제(FVIII)를 생산할 계획이다. SK플라즈마는 프로투르크에 혈장분획제제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기술료를 단계적으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번 '주주간 계약' 체결은 인도네시아에 이은 두번째 글로벌 혈장분획제제 플랜트 수출 프로젝트다. SK플라즈마는 지난해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사업권 국가 입찰에 참여해 다국적 제약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적신월사와 업무협약(MOU) 체결하고 공동투자 구조와 주요 사업 조건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공장이 완공되면 튀르키예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혈장분획제제를 자급화할 수 있게 된다.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튀르키예 혈장분획제제 시장은 약 5억 달러 규모(약 7290억원)로 추산되며, 현재 수요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알부민 등 혈액제제는 수술 및 응급환자에게 사용되는 필수의약품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 안보 측면에서 자급화의 필요성은 높지만 자체적인 생산 기술과 인프라를 확보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현지 인프라 구축은 혈장분획제제 주권 확보가 필요한 국가의 자급력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요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라며 "튀르키예 측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생산 인프라를 적시에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약품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5-11-25 13:48:02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