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불균형 심각 …"지역 특화기업부터 키워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2007년 4.9%에서 2010~2021년 1.9%로 3%포인트(p)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실제로"국가첨단전략산업들인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글로벌 기업들이 소재한 평택·용인·화성·이천(반도체), 청주(이차전지), 천안·아산·파주(디스플레이) 등 지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인구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 2022년까지 10여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0.1%, 수도권 0.4%에 그쳤지만,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화성의 경우 5.3%까지 치솟았으며, 평택과 용인도 각각 2.8%, 1.7%를 기록했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일차적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 설립되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인구 유입을 일으킨다"며 "지역의 일자리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소득 증가는 교육, 여가·스포츠, 숙박·음식업 등 또다른 수요를 창출해 지역에 인프라가 확대되고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가 생겨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GI는 비수도권에서 생겨난 기업들이 고성장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생기업 중 지난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늘어난 기업을 뜻하는 '가젤기업' 수는 수도권은 지난 10년간 약 400개(2011년 1586→2021년 1986개)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2011년 1179개에서 2021년 1051개로 오히려 감소했다. SGI는 창업의 구성면에서도 비수도권은 저부가 업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8%로 수도권의 8.0%와 비교하여 크게 낮았으며 고부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첨단전략산업이 많이 입지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젊은 양질의 인력을 유인하는 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의 산업공동화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짚었다. SGI는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지방소멸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더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지방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비수도권 창업생태계에 벤처투자의 물꼬를 터주고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첨단산업 리쇼어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SGI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립화 추진, 기술 패권전쟁 등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일부 중소 반도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 시 초기 몇년 간 법인세 인하, 부지확보 필요 비용에 대한 저리 대출 등 생산기지 이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