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좌초하나…올해 추가 지정 無, 예산도 대폭 삭감
중기부, 올해 정책 방향 '양보다 질' 목표 불구, 예산 전년比 20% 수준에 백년가게 1424곳, 백년소공인 959곳 중 올해 추가 지정없이 '퇴출' 집중 '백년소상공인' 법제화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백년가게'가 좌초 위기다. 정부가 올해 백년가게를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데다 관련 예산도 80% 가량 줄어 지원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백년가게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 복수의 관계자는 "올해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추가 지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올해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지난해 8월 백년가게 86곳과 백년소공인 52곳을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작년의 경우 경쟁률은 백년가게가 3.7대1, 백년소공인은 5대1을 각각 기록하며 진입 경쟁이 여전히 뜨거웠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처음 시작한 백년가게 사업은 이후 백년소공인까지 더해지며 지난해까지 백년가게 1424곳과 백년소공인 959곳을 포함해 총 2383곳을 지정한 바 있다. 업력 30년 이상인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 중에서 발굴하는 백년가게는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진출 지원, 시설개선, 지원 정책 우대 등의 혜택이 있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 가운데 업력 15년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소공인 역시 홍보·판로지원, 작업공정 등 시설개선, 소진공 지원사업 우대 지원 혜택을 준다. 지정기간은 백년가게보다 긴 5년이다. 신규 지정이 없는 올해는 기존 지정업체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탈락하는 곳도 나올 예정이다. 탈락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보다 갯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도 지난해 23억원 정도에서 올해는 4억원 가량으로 크게 줄었다.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게 올해 정책 목표지만 편성한 예산만 놓고보면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백년소상공인의 요건과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 등이 새로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지난 1월16일 공포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7월17일 시행한다. 여기에는 ▲중기부 장관이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전통기술의 보존·전수 및 상품화 지원 등의 사업 지원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기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등의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법적 용어에서 '백년가게'는 사라지고 백년소공인으로 통합해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개정안엔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요건도 명시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윤병섭 교수는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이 갑자기 100년이 될 수 없다. 정책은 유행이나 패션이 아니다. (인증)간판을 줬다 뺐는다거나 예산을 늘렸다 줄일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 정부는 수 많은 소상공인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업에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 개선에 치중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