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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 건의안 2건 채택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도 196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식량안보에 대응해왔다.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정부는 21년에서 24년 사이 최근 3년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에 상당수 농가들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 더욱 전기요금 70% 인상이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이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농업 경영인들이 깊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5-11-04 09:20: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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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6년 SNS 서포터즈' 모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정 소식을 전달하는 '2026년 남양주시 SNS 서포터즈'를 오는 11월 23일까지 모집한다. SNS 활용 및 콘텐츠 제작에 소질이 있는 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15명 이내로 △블로그기자단 △감성사진단 △숏폼PD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특히 숏폼 분야는 SNS 트렌드에 발맞춰 올해 신설됐다. 활동 내용은 시 주요 정책과 행사, 관광명소를 취재해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 플랫폼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매월 고정 주제 1건과 자유 주제 1건을 취재해 제출하면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되고, 발대식과 해단식,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 공식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월 23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지원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15일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강호진 홍보담당관은 "시민이 직접 남양주의 매력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SNS 서포터즈 활동은 진심 소통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2026년에도 시민 눈높이에서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통해 남양주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서포터즈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2025-11-04 09:20:0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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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료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과 첨단 융합 기술 발전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료연구원(KIMS)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첨단 융합 기술 발전을 위해 손잡았다. KIMS와 GIST는 지난달 31일 GIST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융합 기술을 발굴하고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4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GIST의 원천 기술과 KIMS의 상용화 기술을 결합해 융합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력 교류 측면에서는 산·연 협동 연구 학위과정 협력체계를 만들고, 각 기관의 연구 과제에 상호 참여하는 방식으로 학·연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공동 연구 사업 기획에서는 중대형 R&D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사업 아이템을 발굴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한 지역 특화 사업 발굴도 진행하며 기관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사업 개발에도 나선다. TF팀 구성 및 운영에서는 인력 교류와 연구 협력, 사업 기획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분기별 정기회의와 기술교류회를 열어 기관별 전문가 매칭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최철진 KIMS 원장은 "양 기관이 공동 연구와 기술 사업화, 상용화를 함께 추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학생과 연구자를 위한 멘토링, 교육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4 09:18:4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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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 반도체 성능 ‘뻥튀기’ 원인 규명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가 실제보다 최대 30배나 부풀려져 측정돼 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 김정환·정창욱 교수 연구팀은 박막 트랜지스터 소자에서 전계 효과 전하 이동도를 측정할 때 소자의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할 설계 기준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전하 이동도는 반도체 내에서 전류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수치로, 고성능 칩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이 값이 높을수록 소자는 빠르게 작동하며 전력 효율도 좋아진다. 문제의 원인은 프린지 전류다. 채널 폭이 전극보다 넓을 경우 전류가 정규 통로인 채널뿐 아니라 전극 바깥 주변부로도 흘러 샛길 전류를 형성한다. 측정 장비는 이 모든 전류를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성능이 과대 평가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막을 구체적인 설계 기준을 제시했다. 채널 폭을 전극 폭보다 좁게 만들거나, 불가피한 경우 전극 폭이 소자 길이(L)의 12배 이상이 되도록(L/W ≤ 1/12)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과 시뮬레이션 결과 이 기준을 지키면 프린지 전류 영향이 사라지고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다. 연구팀은 또 반도체 박막 물질 자체의 특성을 측정하는 홀 이동도를 함께 활용해 교차 검증할 것을 권장했다. 김정환 교수는 "측정 오류는 성능이 과대평가된 소재를 차세대 기술로 오인하게 만들어 연구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에이씨에스나노(ACS Nano)에 10월 21일 게재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았다.

2025-11-04 09:18:19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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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장애인 고용' 부진 지속…일부 공공기관 고용률 '역주행'

국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7개 금융지주는 모두 법정 의무 고용률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금융공공기관의 절반에 해당하는 4개 기관도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4%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후퇴한 금융기관도 있었다. 4일 국내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BNK·iM·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금융그룹의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다. 직전년도 평균인 1.0%에서 0.1%포인트(p) 올랐지만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금융지주별로는 KB금융이 7개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높은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고, BNK금융이 1.18%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는 iM금융이 1.11%, 하나금융과 JB금융이 각각 1.06%를 기록했으며, 우리금융은 0.9%, 신한은행은 0.8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해 1%를 밑돌았다. 고용률이 가장 준수한 KB금융의 고용률도 법정 고용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민간 금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금융공공기관에서도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8개 금융공공기관(금융위 산하 7개 기관 및 금융감독원) 가운데 4곳(금융감독원·기업은행·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만을 고용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전체 임직원 가운데 1.6%만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도 2%에 그쳤다. 기업은행은 3.55%, 서금원은 3.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미달 기관 가운데 기업은행을 제외한 3곳은 올해 들어 장애인 고용률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체 임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고용 미달 수준에 따라 1인당 126만~210만원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국내 7개 금융지주와 8개 금융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분담금은 매년 약 220억원에 육박한다. 각 금융기관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막대한 벌금을 내고 있는 것.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률은 타 업권과 비교해 크게 미진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3876곳에 재직중인 433만200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13만3100건(중증 장애인은 2배로 산정)으로,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07%다. 같은해 금융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인 1.0%와 비교해 3배 이상 높다.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공공 부분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8%에서 4.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각 금융사가 매년 부담하는 분담금 규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리스크 요인으로도 부상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지난 2023년부터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임직원의 다양성 및 기회의 형평성 또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가치의 저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마다 취약계층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전체 임직원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 장려 방안을 추진중인 만큼, 간접 고용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04 09:18:10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