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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현실로…“15개 의대 수강 참여율 3.87%” 첫 집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1년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 대거 등록했지만, 막상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비율은 4%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대생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대생 수업 거부 공식 집계가 나온건 처음이다. 2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15곳 조사 결과 응답자 6571명 가운데 투쟁 미참여(수강신청 참여) 학생은 254명에 그쳤다. 수강신청에 참여한 의대생은 3.87%다. 수강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울산대로, 응답자 274명 중 9.49%에 해당하는 26명이 투쟁미참여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가천대는 245명 중 단 1명에 그쳤다. 이 밖에도 ▲성균관대 5.99%(217명 중 13명) ▲한양대 5.89%(509명 중 30명) ▲연세대 5.65%(602명 중 34명) ▲조선대 5.35%(542명 중 29명) ▲이화여대 4.89%(511명 중 25명) ▲가톨릭대 3.93%(509명 중 20명) ▲연세대 원주 3.79%(422명 중 16명) ▲충남대 3.65%(521명 중 19명) ▲동아대 3.49%(344명 중 12명) ▲아주대 2.12%(236명 중 5명) ▲순천향대 2.01%(598명 중 12명) ▲고려대 1.57%(575명 중 9명) ▲한림대 0.64%(466명 중 3명)이 수강신청을 마쳤다. 의대협은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라며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각 학교 의대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법적 자문을 비롯한 여러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의미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2 12:23: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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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이오·의료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올해 138억 투입

서울시가 미래 게임체인저 중 하나인 바이오·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홍릉 일대에 조성한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원을 투입한다. 스타트업 발굴·유치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올해 추진하는 바이오·의료 R&D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2017년부터 바이오·의료 산업을 서울의 주요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종합병원, 국책기관 등이 밀집한 홍릉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바이오·의료 분야 신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를 개관했다. ■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 추진 시는 바이오·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올해 서울바이오허브에 138억원을 투입해 사업 운영, 성장지원, 연구지원 등 3대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창업기업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서 창업기업들이 사업 초창기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의료 분야 유망기술 보유기업 27개사를 선발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서울 소재 바이오·의료 산업 분야 재직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 경영 전반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연구기관·병원 등으로 구성된 '학·연 혁신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연계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개발한 혁신기술은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한다. ■스위스 바젤대와 공동 연구 추진…셀트리온·BMS 등과 협력 창업 초기 대·중견기업과의 교류가 어려운 스타트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서울바이오허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기업과 국내외 대·중견기업 간 협력을 유치하는 등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시는 3-Track 방식으로 창업기업의 혁신기술과 앵커기업의 수요기술을 매칭시켜 공동연구, L/O(License Out&기술이전), 투자유치 등 기술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 10년 미만의 기업 10곳을 선정해 스위스 바젤대학교와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셀트리온·대원제약·메디톡스 등 국내 대·중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유치 등 비즈니스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BMS·노바티스·로슈진단·드레이퍼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 매칭을 통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한다. ■시설장비 부족한 창업기업에 공용 연구 인프라 제공 글로벌 바이오·의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BIOUSA(미국, 6월), HLTH(미국, 10월) 등 국내외 주요 바이오·의료 컨퍼런스에 창업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11월에는 서울바이오허브 내 오픈콜라보를), 12월엔 허브토크데이와 같은 자체 행사를 통한 정보·인적 교류의 채널도 확장한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성장 가속 프로그램'을 실시해 글로벌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전문화된 코디네이션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내 대기업과 협력해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서울바이오허브에 유치하는 '글로벌 인바운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 부족에 시달리는 창업기업을 위해 공용 연구 인프라를 제공해 실험에 최적화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내·외부 전문가 연계지원을 통해 연구장비 활용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이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시는 서울바이오허브를 통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멘토링·투자유치 지원·실무 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스타트업 316개사를 육성하고, 기업매출 980억원, 투자유치 4925억원, 고용창출 1967명에 이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인 '큐어버스(Curebus)'는 지난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사 안젤리니파마(Angelini Pharma)와 5000여억원에 달하는 치료제 판권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른 입주기업인 '유빅스테라퓨틱스(Ubix Therapeutics)'도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유한양행과 전립선암 치료제를 1500억원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2 12:07: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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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모님처럼”…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기관’ 지원 확대

서울시가 공공성 확보와 돌봄 품질향상을 위해 공인하는 '좋은돌봄 인증'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한 인건비 지원과 인센티브 등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좋은돌봄 인증' 대상이 기존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안심돌봄가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더해 올해부터 '방문요양기관'도 포함된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노인 인권 보호, 시설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요양기관을 서울시가 공인해 주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2132개소 중 현재 256개소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3년간 운영보조금(1600~1억6800만원)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데이케어센터'에는 야간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난해 2800만원에서 최대 3800만원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는 100만원 인상해 최소 2900만원부터 최대 3900만원까지 지급된다. 센터당 대체인력 지원 일수도 연간 12일에서 16일로 확대, 종사자 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도 막는다. '노인요양시설'은 최소 16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안심돌봄가정'은 18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두 시설 모두 종사자 1명당 연간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총 5일의 대체인력도 투입한다. '방문요양기관'은 좋은 돌봄 인증을 받으면 2인 돌봄이 불가피한 중증 저소득 어르신 돌봄 시 추가 종사자 1인 인건비를 월 최대 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휴일·심야 등 돌봄사각지대 추가 돌봄에 대해서도 월 최대 40시간의 인건비와 선임요양보호사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좋은돌봄'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 기관(우수 경영, 재정회계 등) 등 3대 영역 세부 지표 중 시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우선 공통적으로 인권보호, 재정 및 회계 운영,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 받는다. 올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기관 모집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며, 인증기준·인센티브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시는 10일과 11일 신청기관 대상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인증 사업 추진계획과 절차, 인증 지표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며 "올해부터는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02 11:37: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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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광덕 시장, "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1일 개통 차질 없이 추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마석~상봉 셔틀열차'가 5월 1일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4월1일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사회의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통해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 사업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도시 입주에 앞서 5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셔틀열차를 조기 투입해 기존 경춘선 이용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해당 사업의 운영비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남양주시가 부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으나,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선교통 후입주' 전략의 일환으로 제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남양주시가 최초로 구상해 건의한 사업은 아니다. 또한, 주광덕 시장은 3월 열린 제31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최종 승인안에는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시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 또는 운영 주체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아울러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는 공익서비스를 '요금감면(할인), 벽지노선 지원, 고령자 무임승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마석~상봉 셔틀열차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일각에서는 "남양주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국회의원 주관 회의 속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가 법적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의 협의 과정이었다. 이후 2021년 9월 구리시와 협의한 결과,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주 시장은 "우리 시는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코레일, LH 등과 여러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양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해 협상의 주도권을 갖고,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구축해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종합적인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코레일·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02 10:35:23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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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위장이혼 적발…가택 수색 통해 동산 압류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4월 1일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명품 가방, 고급 양주 등 13점의 동산과 현금다발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경기도 조세정의과와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수색 대상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 중인 포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시는 체납자 재산의 권리 관계와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서류상 이혼한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체납처분을 면탈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와 탐문을 거쳐 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주거지에서 수색을 단행했다. 수색 당시 체납자는 동거 사실을 부인한 배우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택 안방 화장실에 은신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현장에서 명품 가방, 고급 양주, 골프채 등 동산 13점과 현금을 압류했으며, 해당 물품은 감정과 공매를 통해 체납액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포천시 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로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위장이혼이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등 강력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0:34:52 김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