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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정책 설명회 개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정책 설명회를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공단은 이달 21일 부산을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 10개 권역 어업인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어업인들의 제도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첫 설명회는 21일 오후 2시 부산시 영도구 라발스호텔 볼레로홀에서 개최됐다. 이어 24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머큐리 앰배서더호텔 프로방스홀, 25일 오전 10시 강릉시 신라모노그램 호텔 1층 회의실에서 각각 열린다. 이후 경북 포항, 경남 통영, 전남 목포, 전북 군산, 충남 보령, 인천·경기 송도, 제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총 허용 어획량(TAC) 할당 의무와 함께 자율적 조업 중단, 어획 증명 등 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수산업·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공단은 설명회 이후에도 각 권역에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 어업인들의 질문과 신청 관련 애로 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권오승 어업혁신본부장은 "올해부터 우리 공단이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컨설팅 전문 기관으로서 어업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어업인들과 소통하며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공단 TAC관리실로 하면 된다.

2025-11-24 13:53: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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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개소

광명시가 농업 생산·일자리·관광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2일 광명동굴 인근 옛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은 총 206㎡ 규모로, 145㎡의 밀폐·수직형 스마트 재배 시설과 체험·전시실, 교육장을 갖췄다. LED 조명과 자동화 시스템, 온·습도 센서 등 최신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기후와 관계없이 딸기를 생산할 수 있다. 재배한 딸기는 수확 체험, 스마트팜 키트 제작, 딸기 디저트 만들기 등 시민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운영 인력은 지역 채용으로 연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광명동굴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명시는 이번 스마트팜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농업 생산 체계 구축·시민 참여 확대·지역경제 선순환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도시농업 모델을 완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농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도시농업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명동굴 딸기 스마트팜'은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 3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에 '딸기 모종 생산 스마트팜'도 구축해, 생산된 모종을 광명동굴 스마트팜과 지역 농가·식물공장에 공급하며 안정적 농업 생산 체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5-11-24 13:53:4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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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경북테크노파크, 친환경 화물 자전거 산업 육성 협약 체결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와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가 친환경 화물 자전거 산업 육성을 위해 손잡았다. 경남TP와 경북TP는 21일 김해 호텔엔리조트에서 화물 수소·전기 자전거 신산업 육성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성과를 연계해 근거리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 주목받는 화물 자전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TP는 지난해 6월 지정된 9차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의 총괄 주관 기관으로 활동하며 수소연료전지 카고 바이크 제작·충전·주행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TP는 5차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에서 전기카고 바이크를 활용한 친환경 근거리 배송 실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두 기관은 수소와 전기라는 서로 다른 동력원 기반의 모빌리티 기술을 교류하고 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친환경 화물 자전거 시장 수요 발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공동 개발, 기업 지원 체계 고도화, 안전성 시험평가 관련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전용환 경남TP 에너지바이오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경남의 수소 기술과 경북의 물류 실증 노하우가 만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 친환경 화물 자전거 산업의 표준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3:53: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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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형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는 국내 해운 기업의 친환경 선박 도입을 돕기 위해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해운 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비 소요, 친환경 전환 투자 비용이 운임에 반영되지 못하는 시장 상황, 친환경 건조 기술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속도는 여전히 더딘 수준이다. 2024년 말 기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전환율은 약 19.5%인 반면, 국내는 7.1%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진공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해운 기업의 친환경 선박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특례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조세특례는 특정 산업의 신기술 전환 또는 정책적 필요가 높은 분야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세액공제 및 가속상각제도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 신조 시 투자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 전환 투자 의사 결정을 앞당기는 주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중립 정책과 해운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조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부터 세법 개정을 통해 선진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했다. 메탄올·LNG·암모니아 추진선 등 녹색 선박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프랑스도 2023년 세법을 개정해 친환경 선박의 구체적 명시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번 한국형 선박조세특례 설계 과정에서 국내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해운업계 현황, 국제 환경 규제 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세특례 예비 타당성평가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한국형 선박조세특례가 도입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및 친환경 연료 인프라 산업 등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또 해외 금융 기관과 정책금융 기관 중심인 국내 선박금융 시장에 민간 금융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사장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국내 해운 기업의 친환경 선박 초기 투자 비용을 직접 줄이는 효과적 제도가 될 것"이라며 "친환경 선박 전환은 국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물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핵심 추진 과제이므로 해진공은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진공은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1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해양 환경 규제 및 친환경 선박 현황, 친환경 선박 전환 관련 해외 정책 지원 사례,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제도 등을 설명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해운 분야 관계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등록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진공 사업기획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24 13:52:0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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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상상캠퍼스, 상설체험전시 '그림책이 참 좋아' 관람료 할인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는 '2025 미술전시 관람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림책이 참 좋아' 전시 관람료 할인 행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로 관람객은 기존 4,000원에서 1,000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관람할 수 있다. '그림책이 참 좋아' 전시는 경기상상캠퍼스 내 책놀이터 등 상설 도서 공간과 연계해 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국내 인기 그림책 작가 12인의 원화 133점과 미디어 작품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추진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이 활용됐다. 현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개인·단체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단, 지원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또한 경기상상캠퍼스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평일 단체 관람객을 위해 맞춤형 전시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림책 원화와 제작 과정, 작가 소개 등으로 구성된 약 30분 해설 프로그램이며,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상상캠퍼스 관계자는 "이번 관람료 할인은 더 많은 도민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림책 원화의 매력을 깊이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상상캠퍼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1-24 13:51: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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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건의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2024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및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 7천500만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기준(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로 확대 ▲보증료 지원 금액을 최대 50만원으로 상향 ▲청년 외 소득 기준을 6천만원에서 7천5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예방과 실효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 주거·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2025-11-24 13:50:2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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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분당서울대병원, AI 의료기기 상용화 지원 성과 달성

경기도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도내 기업이 개발한 AI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시험과 시험분석을 지원하며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 도는 2020년부터 분당서울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내 의료기기 산업체의 제품 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개 기업을 대상으로 AI 의료제품 임상시험, 시험분석, 개선사항 피드백을 제공하며 상용화 성과를 거뒀다. 하남시 소재 솔티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신체 기능 평가 솔루션 임상시험과 연구 자문을 통해 국내 주요 거점병원에서 제품 판매를 시작하고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이 제품은 신발 깔창에 센서를 부착해 압력과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 환자의 보행·균형·하지근력·근감소증 기능 등을 평가할 수 있어 차세대 신체 기능 평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남시 ㈜알에스리햅은 AI 기반 환자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와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계획 수립과 연구 자문을 지원받아 의료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기반을 확보했다. 이 기술은 연하 장애 환자의 정상적인 삼킴 기능을 돕는 순차적 전기자극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들 제품은 임상시험 후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재 판매 중이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10개 기업에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데이터 접근성은 핵심 요소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의료기관·산업체·공공이 함께하는 '의료데이터 활용 AI 산업지원 모델'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보유한 211만 건의 의료데이터와 의료 전문가 협력을 통해 도내 AI 의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산업체에 전문 의료인 컨설팅, 맞춤형 의료데이터 제공, 임상 검증 지원, 인허가 행정절차 컨설팅 등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종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AI 의료기기 개발에서 데이터 접근성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경기도는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해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와 임상 검증 환경을 적극 지원해 의료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4 13:48:3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