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장관 "14년 세월이면 충분…납품단가 연동제 의지 커"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핵심·중점과제, 소신 등 밝혀 李 "연동제, 기술탈취, 규제 철폐는 임기 중 반드시 해결하겠다" 9월 미국서 스타트업 행사등 中企·벤처분야 韓·美 협력 강화 계획 "중기부, 어디 대변해야하는지 누구편 들어야하는지 정체성 확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14년 전에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14년 세월만으로도 충분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안보 동맹으로 격상된 한국과 미국의 협력 강화가 중소벤처기업 분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9월께 미국 출장을 통해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그랜드 서밋'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를 현지서 여는 등 양국간 네트워크 만들기에도 나선다. 벤처투자가 매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투자를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모펀드'도 만든다. 이영 장관(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 문제 그리고 규제 철폐는 재임기간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들"이라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고름이 되고 고통이 되고, 결국 (기업을)뛸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은 강력하게 제거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 장관이 취임 전후부터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이슈다. 그는 "연동제 관련 입법은 시장에서 자율 합의를 보는 것에 대해 (지난 14년만으로도)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본다. 더는 안된다. 제도 시행시 사각지대도 우려되긴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어렵다. 최소한이라도 (납품단가 연동제를)강제적으로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하기 위해 오는 8월 안에 '표준 약정서'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이 장관은 여당 정책위의장과 논의를 마쳤고 조만간 야당도 방문해 의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어 어느 한쪽이 희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 법안이 또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입법화를 착실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2일 오전·오후에 있었던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이 장관에게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보고를 받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우리 부의 강한 추진 의지에 대해 '알겠다'고 말씀하셨다. 게다가 실질적인 법이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용어와 적용 범위 등에 신경을 써서 입법화를 추진하라는 조언도 법조인 출신으로서 해주셨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회사를 창업해 20년간 이끌어온 기업인 출신의 첫 중기부 수장이다. 그는 "홀아비 심정을 과부가 안다고 기업을 했던 장관이라 '을'로 지냈던 시절이 있어서 무겁지 않게 (기업인들이)격려도 해주시는 동시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명감도 크다. 중기부는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진 못하더라도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 문화적인 균형점을 찾을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중기부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철학'도 확고했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격주 휴무' 이슈를 놓고 부처간 논쟁이 뜨겁다.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중기부가 어디를 대변해야하는지, 누구 편을 들어야하는지 정체성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주에서 연 '제주포럼'에서 중소기업 지원 문제 발언 등을 놓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공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산자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말로 중소기업 편에 설 것임을 에둘러 표현했다. 이창양 장관은 관련 포럼에서 단순히 업력만 오래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벤처·스타트업 시장은 굉장히 성숙됐다. 이를 민간주도로 탈바꿈시키고 글로벌화도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K-스타트업센터 확충, 외국인 창업 지원 등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화' ▲초격차 100 프로젝트, 민간모펀드 조성 등 '초격차·디지털 스타트업 창출' ▲소상공인 손실보전·보상 마무리, 고금리→저금리 대환대출 등 '복합위기 돌파 위한 구조플랜 강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및 e-커머스 소상공인 양성 등 '소상공인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납품대금 조정협의 개선, 기술보호 보험·법무지원 등 '고질적 불공정 근절장치 확립'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 뿌리기업 스마트화 등 '제조강국 재도약 위한 스마트 확산'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 연구개발(R&D), 판로 지원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채무 부담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줄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에도 관심을 보이며 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